여권이 용산공원을 주택지로 만드는 법안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란다 이 금싸라기 땅에 청년 임대주택을 짓겠는다는 정책을 추진한다는데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면서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다.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 용산공원 활용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여당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엔 민주가 없고, 노무현 정신 계승엔 노무현 정신이 없고, 5·18 민주화 계승엔 민주화가 없는 민주당과 정부가 용산공원을 없애고 주택를 짓겠다는데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공원을 없애는 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인데 이제명의 임기응변식 국정에 희생양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어린이정원 내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정부가 추진하는 용산공원 개발에 물꼬가 트이는 것이어서 서울시와 야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같은 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회동까지 예정돼 20일이 용산공원 개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캠프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고밀도 개발을 위해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20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여당은 이 개정안을 통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 청년층 및 국민의 주거 안정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도시정비법, 공공주택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등을 20일 본회의 처리 법안으로 거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만든 것은 노무현 정부이고, 문재인 정부 역시 공원 본체만큼은 보존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며 “정부가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지난 20년간 이어져 온 개발 철학과 원칙을 스스로 뒤집어야 하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민석 대표 체제가 출범한 민주당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지도부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친청(친정청래)계 최민희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가능한 한 빨리 정부안을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앞서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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