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투표함 국회 국정조사에서 재검표를 추진 이것은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가? 특검을 추진할 것이면 그대로 놔두고 특검 수사 일환으로 재검표를 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재검표를 하여 특검 추진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지방선거 투표용지 247만장에 대해 재검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은 개표소로 쓰였던 경기장 앞에서 한 달 넘게 집회를 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조특위에서 추진하는 (재검표)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재검표가 필요하면 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여야에 핸드볼경기장 내 보관 중인 투표용지 재검표를 요청했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국조특위에 경기장에서 공개적으로 재검표한 후 투표용지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로 옮기는 방안을 보고했다.
선관위는 5000만원을 부담해 인력 440명을 투입하면 재검표에 9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특위 회의에서 “국회가 의결해 주면 곧바로 공개 재검표를 하겠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개표소로 쓰였던 핸드볼경기장엔 현재 투표함 약 380개, 투표용지 총 247만장, 투표록 104부 등이 보관돼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 경기장 밖에서 항의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이어지며 한 달 넘게 밖으로 반출되지 못했다.
윤상현 위원장은 이날 국조특위 회의에서 “(재검표는)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이고, 특히 경기장 밖에 있는 참정권 수호를 외치는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포용 조치”라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우선 송파구 선거와 개표에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장기화하는 집회 해결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다만 야권 일각에선 재검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조특위 위원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무결성은 (투표용지) 봉인 상태 등을 보면 어느 정도 검증이 될 것 같다”며 “정치적인 재검표 절차를 진행하면 (부정선거론자들은) ‘이거 왜 했냐’고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서울 송파구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을 최초 인지한 시점은 지난달 3일 오전 11시 34분이었는데,
위철환 당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현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오후 6시 10분에서야 보고가 이뤄진 사실도 확인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투표용지가 없어서 난리가 났는데 위 직무대행은 투표가 이미 끝난 상황에 보고를 받은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선관위는 정부와 분리된 헌법기관”이라며 반대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선관위에만 국한하고 대한민국 모든 영역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에 대해선 노터치 자세로 일관한다”고 했다. 신동욱 의원은 “사태를 규명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서실장, 행안부 장관을 불러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부르는 건 누가 봐도 과하다”고 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도 “정부를 끼워 넣어 정쟁화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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