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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사팀 지휘부 검찰미래위가 사법부 독립침해 법치 훼손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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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조회: 7368 등록일: 2026-07-09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재명 수사팀 지휘부 검찰미래위 사법부 독립 침해 법치주의 훼손을 우려가 있다 대북송금 대장동 개발 비리를 수사했던 지휘부가 검찰미래위와 진상조사단 규정에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며 실질적인 공소취소 특검 기구라며 직권남용이라 비판했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지휘했던 전직 검사장들이 8일 관련 사건을 조사한다며 법무부가 만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홍승욱·신봉수·김유철 전 수원지검장, 대장동 개발 비리를 수사했던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낸 성명서에서 “검찰미래위와 진상조사단 규정에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p style="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법무부는 과거 검찰의 인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겠다며 법무부 훈령을 만들고 검찰미래위를 지난달 10일 출범시켰다. 검찰미래위는 대북 송금, 대장동 개발 비리 등 이 대통령이 기소된 3개 사건을 포함한 7개 사건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찰미래위가 선정한 사건을 조사할 진상조사단도 지난달 서울동부지검에 임시로 설치돼 검사 10여 명이 파견 근무 중이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전직 검사장들은 검찰미래위를 “실질적인 공소취소 특검 기구”라고 비판했다. 검찰미래위가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근거로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여부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검사장들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위헌적이고 위법하다는 논란으로 정치권 합의가 어려워지자, 법무부가 행정지침으로 우회해 실현하려는 시도”라고 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또한 검사장들은 검찰미래위와 진상조사단이 진행 중인 재판에 개입하려는 시도라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미래위가 섡어한 우선 조사 대상 사건 대부분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다. 특히 이 대통령 사건 3개는 1심이 중단돼 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검사장들은 “법원의 증거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단이 이미 증언을 했거나 증언할 예정인 관련자들, 관련 수사 및 공소유지 담당자를 조사하고 재판 자료도 별도로 검토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면서 “사법부의 독립된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증거자료 압수 등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한 조사단 규정에 대해서도 검사장들은 “대외적으로는 행정 조사를 한다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초법적 강제수사 권한이 주어진 것”이라면서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 밖에 검사장들은 조사단장에 법무부 장관 직속 부서라고 할 수 있는 검찰과장(김수홍 부장검사)이 임명된 만큼, 검찰미래위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외부 위원들이 조사단의 조사 내용을 보고받고 구체적인 조사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서 결국 법무부 장관의 ‘하명 수사’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홍승욱 전 검사장 등은 “법적 근거가 없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백히 반하는 규정에 근거한 검찰미래위와 진상조사단이 위헌·위법적 조치를 한다면 법률가로서 그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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