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권을 우선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권리를 법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자유를 부정하는 전체주의에서나 가능하고 누구나 이 말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 받는 나라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필자도 이제 이재명 정권 하에선 절필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노심초사가 생겼다. 내가 말할 자유, 의견을 제시할 자유가 억압 받는 작금의 시대 어쩌다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이리 되었나, 독재 타도를 외치며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민주화 유공자들로 인하여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사망 선고를 받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로다.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이 저서 '자유론(On Liberty)'에서 남긴 "인류 모두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 단 한 사람만 다른 의견을 갖고 있더라도, 그 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문장은 오늘날 '사상의 자유시장(Marketplace of Ideas)' 이론의 철학적 출발점으로 평가받는다.
밀은 틀린 주장처럼 보이는 의견조차 진실을 발견하거나 기존의 진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사회야말로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단순히 '말할 권리'를 뜻하지 않는다. 언론의 자유와 권력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토대다.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순간 민주주의 역시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에서 자유로운 표현을 '해석'으로 억누르고, 해석이 다시 '낙인'과 '처벌'로 이어지는 기현상이 반복되고 있다.자유로운 표현을 '해석'이 가로막았고, 해명도 듣기 전에 '낙인'이 찍혀 버렸다.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더 우려스러운 점은 정치권의 이중잣대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5·18 문제에는 극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같은 진영 인사들의 역사 인식 논란에는 침묵하거나 관대한 태도를 보여 왔다고 비판한다.실제로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과거 천안함 음모론을 공유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을 "탕탕절"이라고 표현해 논란을 빚었다. 친여 성향 방송인 최욱 역시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는 발언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다.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탕탕절은 괜찮고, '탱크' 발언은 사과로 끝나는데, 고등학생들의 '스타벅스 가야지'는 6개월 출전 정지냐"며 "생각에 수갑을 채우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표현의 자유는 내가 좋아하는 말만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권리가 아니다.오히려 불편하고, 거슬리고, 심지어 틀렸다고 생각하는 표현까지도 보호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이다. 존 스튜어트 밀이 말했듯 침묵을 강요하는 순간 사회는 진실을 검증할 기회를 잃는다.그런 의미에서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우려가 제기된다.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다수 의석으로 통과시킨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반복될 경우 배상액을 최대 10억 원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했다.법은 '사실이나 의견 전파를 업으로 하는 자'를 주요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언론사와 직업 유튜버가 사실상 첫 번째 적용 대상이라는 의미다.언론사든 유튜버든 10억 원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설령 실제 적용 사례가 많지 않더라도, 언제든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공포는 자기검열을 낳는다. 권력을 향한 비판은 점점 조심스러워질 것이고, 불편한 질문은 스스로 사라질 것이다.여기에 하루 이용자 100만 명 이상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정보 유통 방지 의무까지 부과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콘텐츠 사전 차단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권력이 불편해할 만한 콘텐츠를 플랫폼이 먼저 걸러내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물론 허위정보는 사회적 해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허위정보를 막겠다는 명분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민주주의는 언제나 불편한 자유를 감수하는 체제다.사투리를 정치적으로 의심하고, 응원 구호를 사상 검증의 대상으로 삼고, 거액의 손해배상으로 비판을 위축시키는 사회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두려움이 지배하는 사회에 더 가깝다.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에 취하기 전에 먼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돌아봐야 한다.권력은 언제나 표현의 자유를 불편해 한다.그래서 민주주의는 권력이 아니라 시민의 자유를 먼저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그 원칙을 잊는 순간, 대한민국은 '자유를 지키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자유를 허가받아야 하는' 나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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