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자격 없다
800조원이라는 메가급 반도체 투자가 호남으로 유치되고 있다. 과연 호남에 그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능력이 있는지, 호남에는 그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자격이 있는지 궁금하다. 광주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셀프’ 지정한 것도 거시기한 데, 국운이 걸린 대규모 첨단산업을 경쟁이나 공정이 상실된 채로 ‘셀프’ 유치하는 것은 지독한 지역 이기주의의 발로이다.
호남반도체 유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전력과 용수 문제이고, 또한 호남반도체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물과 전기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력, 용수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하여 책임지고 공급하겠다는 원론적인 발언만을 하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전력과 용수를 만들어내고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은 보이지 않고 있다.
호남에 전력과 용수가 부족한 것은 호남의 자업자득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을 개발할 때 가장 열심히 반대했던 곳이 호남이었다. 영산강에 보가 만들어지고 강물이 모이자 지역 주민들이 가장 좋아했다. 농업용수가 풍부해지고 홍수 피해도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남의 정치인들과 환경단체 등 기득권 세력은 환경 운운하며 이미 만들어놓은 보를 다시 혈세를 들여 뜯어내려는 정신없는 짓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될 때 호남 출신 문 씨 형제 신부(神父)가 제주도에서 온갖 황당한 논리를 들이대며 극렬한 반대 활동을 했다. 구럼비 바윗돌이 죽는다나 뭐라나.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직후에 전라도에서는 오만 천지에 태양광 설비가 들어서고 있었다. 아니 제주도 바윗돌은 안되고 전라도 바윗돌은 죽어도 괜찮은 것인가. 자기 집 바윗돌 죽는 것은 놔두고 남의 집 바윗돌 죽는 것을 트집 잡다니. 참으로 괴이한 신부들이었다.
호남에는 전기를 생산하는 석탄발전소가 하나도 없다.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등 지역별로 분포하고 있는데 전라도에는 없다. 전라도에는 ‘문 씨 형제’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석탄발전소 같은 의무는 지지 않으면서 반도체 같은 권리는 먹고 보겠다는 놀부 심보다. 무턱대고 반대부터 하고 보던 호남의 심사가 오늘 부메랑으로 돌아가 호남반도체 반대라는 국민의 여론에 부딪힌 것이다.
원전 건설에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곳 또한 호남이었다. 반대 논리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희생양으로 전락’한다나, 환경적 및 안전상의 우려가 된다나 뭐라나 였다. 정확하게 염치없는 지역 이기주의의 산물이었다. 그런데 어쩌랴, 호남반도체를 유치하려면 전력 공급을 위한 희생양을 마다하지 않고, 환경이나 안정상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은 괜찮은가. 자, 이제는 국민이 호남의 양심을 들여다볼 차례가 되었다.
2016년 군산 새만금에 LG CNS가 스마트팜 단지를 세우려고 했다가 호남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전주에서는 코스코를 지으려 했다가 무산되었다. 2020년에는 광주에 신세계가 호텔과 복합쇼핑몰을 세우려 했다가 무산되었다. 2022년에는 완주 테크노밸리에 쿠팡이 물류센터를 지으려 했다가 실패했다. 2026년에는 호남반도체를 세우려 한다. 자, 호남의 민주화 시민들이여, 꾸물거릴 때가 아니다. 들불처럼 일어서자.
이재명 대통령은 2017년 대선 출마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구속을 강도 높게 주장하며 삼성그룹 해체에 정치생명을 걸었다고 했다. 그런데 엊그제는 이재용 앞에 90도로 절을 올렸다.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는 했는지 모르겠다.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이기주의는 대통령이나 민주당이나 호남이나 삼총사가 아닐 수 없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는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다. 고통을 인내하지 않는 자는 열매를 누릴 자격이 없다. 영산강 보 해체를 추진하는 자, 호남에 원전 건설을 반대하던 자는 국민 앞에 사과하는 척이라도 하자. 반도체는 세계 유수의 국가들이 총력을 집중하여 경쟁을 펼치는 구역이다. 오로지 효율성만이 경쟁력을 키우고, 경쟁력만이 망하지 않는 길이다. 국가대사를 정치권의 밀실로 결정했다면 이는 국정 농단이다. 여당 정치인들은 역사의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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