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헌법과 보안법 위반 탄핵감이다 헌법 제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를 위반하고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 추진하지 않겠다. 통일 않겠다는 것이냐?
이재명 말대로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고 적대행위도 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는 것은 찬양하는 것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재명 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헌법 3조와 4조는 이상한 대한민국 헌법이 된다.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와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이재명이 명백하게 위반했으니 탄핵감이다.
우리 헌법은 북한도 우리 영토이며 반드시 통일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자유통일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흡수통일 밖에 없는데 이를 추진하지 않고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는 것은 우리 영토를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적대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다는 것은 북한이 적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재명은 탄핵감이다.
이재명 말대로 흡수통일 추진하지 않고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적대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면 당장 통일부부터 헤체해야 한다. 이재명은 국민 혈세 낭비하지 말고 당장 통일부부터 해체하라!
제가 국힘 의원이라면 내일 바로 이재명 탄핵을 발의하겠다. 탄핵이야 민주당이 의석수로 힘들겠지만 계속 발의를 이어가서 이재명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과 함께 이재명 탄핵운동을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유라시아 지역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또 “단단하게 빗장이 걸린 북의 대문이 열릴 때까지 끊임없이 두드려 평화 공존의 길을 찾겠다”며 대북 대화 재개를 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휴전선을 품고도 우리 대한민국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우뚝 섰지만 이 성과에 만족할 수 없다”며 “남과 북이 적대와 대결을 멈추고 평화를 이룬다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으며,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기 위해서라도 정전체제를 반드시 평화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 실현이 어렵다는 말이 결코 불가능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단단하게 빗장이 걸린 북의 대문을 계속 두드려야 한다. 열릴 때까지 두드리면 결국 열리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얼마 전 유럽 정상들을 만나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라고 했더니 성경에 나오는 말이라며 깊이 공감하더라. 그만큼 진리라는 뜻”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일관되게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배제, 일체의 적대행위 중단 등을 공언해왔다.
이재명처럼 헌법을 위반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이재명은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왜 국힘은 탄핵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인가? 국회에서 통과가 되든 안든 간에 헌법 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게 국민들의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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