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가 개표 완료 전에 패배를 인정한 이유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개표가 완료 되지도 않은 때에 서둘러 6.3 지방선거에서의 패배를 인정하고 승복한다는 발표를 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왜일까. 후보자가 개표 완료 후 결과를 알기도 전에 패배를 인정하고 미리 승복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결과를 알기도 전에 미리 승복하려면 출마는 왜 했나. 라고 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더군다나 그는 많은 표 차이로 상대 오세훈 후보를 따돌리고 있던 참이었다.
잠실 어느 투표구에서 투표용지 부족상태에 이르러 많은 사람들의 항의가 있자 그 원인을 찾으라. 투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등 유권자들의 항의가 빗발치면 선관위는 감당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고로 이러한 사태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승복하라는 누군가의 요구가 없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 사태를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여 투표용지 부족의 원인을 추적하다보면 단순 실수가 아닌 전국적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밝혀질 우려가 있어 서둘러 승복한다는 발표를 지시 또는 요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
이런 조치는 후보자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지시를 한 주체는 누구일까. 중앙선관위든 지역선관위든 선관위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인다. 특정한 한 곳에서 발생했다면 그 주체는 그 특정지역 선관위가 되겠지만, 밝혀진 곳만 18개소 등 여러 곳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또 밝혀지지 않고 지나간 곳도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부정선거인지 단순 부실관리인지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서라도 전수조사가 꼭 필요한 것이다.
선관위는 부정선거가 아닌 단순 부실관리라는 변명 등을 늘어 놀 게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전수조사에 기꺼이 응해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다시 또 뭉개며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다가는 모든 유권자로부터 거센 반발로 목이 열 개라도 부족한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4.19(3.15 부정선거가 도화선)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이력을 자랑스럽게 담고 있다. 그런데도 부정선거 냄새를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지우려한다면 정권의 목숨은 부지할 수 없을 것이다.
현행 선거투표제도는 3.15부정선거의 폐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당시 내무부(현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던 선거관리를 별도의 헌법기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를 신설 관리하도록 했으며 위원장은 대법관 각 지방 위원장은 관할 법원장, 판사가 맡도록 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집행기관과 감독기관이 같은 기관이며 독립 헌법기관이라는 명분으로 어떤 기관으로 부터도 감독을 받지 않겠다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돼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도 감독할 수 없는 조직이 됐으며 감시 감독 받지 않는 권력은 당연히 부패하고 독재 권력이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고로 집행기관과 감독기관을 분리해 관리해야한다고 강력 주장한다. 그래야 부정선거를 방지할 수가 있다.
유권자의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은 그럴듯하다. 유권자가 대우 받는 느낌이 들 것이다. 그런데 이를 명분으로 사전선거 투표제도를 도입해 개표 시까지 시간을 벌고 그 시간에 그들이 기획한 당선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무더기 투표지를 투표함에 다량 투입해 부정선거 도구로 이용한다는 의심을 받으면 즉시 폐지하는 것이 옳지만, 그들은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을 핑계로 사전 투표를 없애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사전선거, 투표는 부정선거를 위한 도구임이 확실해 보인다.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유권자를 위해 지나친 배려를 할 필요는 없다. 권리는 스스로 찾아 행사하는 것이지 누가 거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다.
부정선거 유무를 확실히 명명백백히 가리는 것은 당선자 낙선자 모두에게 다 필요하다. 그 결과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어야 후일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런 일을 그냥 넘기면 이와 비슷한 일은 비일비재 발생할 것이며 권력자의 지시에 마지못해 승복한 사람은 부당한 지시를 만천하에 폭로할 유혹 아닌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사실과 진실을 폭로할지도 모른다. 크거나 작은 조직 불문하고 그 조직이나 나라의 붕괴는 외적의 침입보다는 내부로 부터의 붕괴라는 사실을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알기만 하고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모르는 것만 못하다.
각 대학에서는 대자보를 붙이며 선거를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라는 요구가 빗발친다고 한다. 그렇지만 레거시 언론은 입 꾹 닫고 조용하다. 오늘의 사태는 언론의 책임도 매우 크다.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고 불편부당함에 목소리를 높여 꾸짖고 견제했다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권력의 나팔수가 되기보다는 약자의 편은 못될망정 그들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우려야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부정, 부실이 아닌 아름답고 고귀한 꽃으로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국민과 권언 모두가 일어나 역사의 주인이 돼야할 때이다.
2026.6.5.
선거부정은 털끝만큼도 뭉갤 수 없다.
투표지 부족 사태는 유권자를 졸로 본다는 신호다.
수년에 한번 치르는 선거는 주권 행사의 기회다.
이를 가볍게 준비함은 극형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