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 투표를 없애지 못하는 이유
사전투표는 엄밀히 말하면 부정선거를 위한 눈 속임수이다. 사전투표가 부정 선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 아래에서 시행돼야한다. 첫째, 투표함 보관이 투명해야한다. 개표 시 까지 선관위 직원을 비롯한 어느 누구라도 무더기 표를 넣는 등 부정행위를 원천차단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돼야한다. 둘째, 선거인 명부의 사전투표자 수와 투표지 숫자가 일치하는 지 여부를 우선확인 후 본 투표자 투표함을 개봉하여야한다. 셋째, 투표지 교부 시에 관리관의 도장을 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지금처럼 인쇄하여 교부하는 것은 상위 법령을 위반한 규칙에 따른 것으로 위법한 것이다.
사실상 지금의 사전 투표는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관위가 그동안 국민에게 보여 준 사실만으로도 전혀 믿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선거에 있어서 현재 운용하고 있는 시스템은 기본 4원칙을 위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선거의 4원칙에서 사전투표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할 수 있다. 고로 사전선거를 폐지하는 것이 옳고 타당하지만, 굳이 사전선거를 시행하려면 위 전제조건 아래에서 시행해야 그나마 시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사전투표를 못 없애는 이유는 사전투표를 폐지하게 되면 그동안의 사전투표가 부정선거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없애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없애지 않겠다면 위 전제조건 아래에서 시행하여야 함에도 듣지 않는 것이다. 결국은 사전투표를 없애지도 전제조건 아래에서 시행 할 수도 없는 것은 현재의 사전 투표는 부정선거라는 것이 더욱 명확하다. 라고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 사전 선거, 투표를 부정선거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 의해 확정판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못한 표현일 뿐 사실상 부정선거가 명확한 것이다. 법원과 선관위는 한통속으로 법률적 합법적으로는 절대로 부정선거가 밝혀질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과 국민이 정부를 뒤엎는 대규모 시위 등 혁명적 조치 외에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절대로 고쳐질 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낼 수밖에 없다.
사전 선거 투표를 폐지하는 것이 위에 열거한 전제조건을 이행하는 것 보다 훨씬 수월한 조치로 보이지만 부정선거라는 것이 법률적 종지부를 찍게 되면 그동안 부정선거와 관련된 자들은 목이 달아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전제조건도 이행할 수 없고 사전선거 투표를 온갖 명분을 붙여 폐지하지도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드러난 사전선거, 투표의 부정사례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수 십장의 투표지가 무더기로 붙은 상태로 발견된 사례, 접히지 않은 투표지가 발견 됐지만 선관위는 형상기억종이 라고 설레발이었지만 이 세상에 그런 종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니 부정선거가 명백한 것이다. 그런데도 법원과 한통속인 이들인 고로 법원은 절대로 부정선거, 투표가 아니며 부실관리라고 발뺌을 하지만 이렇게 발견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발견되지 않은 것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
또 사전 투표와 본 투표가 대수의 법칙을 위반해 발표되는 것은 통계, 확률적, 수학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결과 값이라고 주장하지만 막무가내로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것을 나보고 어쩌란 것이냐? 라고 이재명 식으로 배를 째라고 하니 부정선거는 이들의 배를 가르고 양심을 도려내는 수밖에는 없어 보인다. 배를 째는 것이 바로 수 개표를 하는 것이요. 사전선거, 투표를 폐지하는 것이 이재명의 “어쩌라구” 의 발광에 답하는 것이리라.
전 국민의 힘 당의 일부세력들 이준석, 하태경 등등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무리들의 주장도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다.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 있을 수 있냐고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하지만, 그렇다면 검증시스템은 뭐에 쓸 것이며 수사기관과 감찰부서는 왜 존재하며 민주주의의 권력분립의 원칙은 왜 있으며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은 왜 존재하며 필요한 것인지 답해보기를 바란다.
컴퓨터는 사람의 조종을 받는 기계일 뿐이며 기계가 만능은 아니다. 입력 값을 사람보다 빠르게 계산한 결과 값을 낸다는 것 외에는 모두 사람의 조종에 따를 수밖에 없는 도구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다. 이미 선관위 시스템은 외부에서 조종가능하다는 국정원의 검증이 있었고, 선관위 직원 채용의 어마어마한 비리는 들통 났지만, 정치권과 정치 지망생들은 선관위를 상전으로 모시는 듯 얌전하기만 하다. 그러니 이들 모두는 한편으로 보인다. 누가 이를 뜯어 고칠 수 있겠나. 주권자인 국민 모두가 들고일어나는 수밖에는 없어 보인다.
2026.6.1.
부정선거는 현재의 제도권에서는 밝혀질 수 없는 구조다.
수 개표 요구도 투표함관리의 투명성 요구도 뭉갠다.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인쇄로 교부하는 것은 상위 법령을 위반한 불법.
시정하지 않으니 모든 국민이 들고 일어나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