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主權者) 국민이 위정자(爲政者) 이재명에게 내리는한 경고와 천명(天命)의 충고
수신: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귀하발신:자유시장수호 의병 · 유교철학박사 愼伯勳(신백훈)일자:2026년 5월 17일
一. 주권자로서 피치자(被治者)에게 경고의 필을 드는 이유
귀하가 스스로 '국민주권정부'라 칭하였기에, 나는 이 나라의 엄연한 주권자(主權者)로서 하급자인 귀하에게 준엄한 교훈을 내리고,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져드는 귀하를 마지막으로 구제하고자 이 내용증명을 발송하노라. 상급자인 주권자가 친히 내리는 명(命)의 글을 받게 된 것을 귀하는 무한한 성의로 받들고 감사히 여겨야 마땅할 것이다.
본인은 본래 나로 인해 이 세상에 태어나 지금 무럭무럭 자라나는 어린 손주들에게 고결한 지적 유산을 남기고자, 1분 1초가 아까운 나날을 오로지 그 일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준엄한 격문(檄文)을 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최근 금융기관으로부터 날아온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안내'라는 가공할 문자 한 통 때문이었다. 본인은 이 해괴한 문자를 보는 순간 주권자로서 경악과 분노에 온몸을 떨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돈은 결코 귀하의 사재(私財)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재잘거리며 뛰어노는 우리 손주들, 그리고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국민들이 언젠가 반드시 갚아야 할 채무(債務)이다. 법률이라는 이름을 빌려 후세의 재산을 앞당겨 빼앗는 것, 이것이야말로 합법의 외피를 두른 '국가적 탈취(奪取)'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二. 예의(禮義)와 수오지심(羞惡之心)을 상실한 위정자의 비극
선현의 가르침에 이르되, 사람이라면 마땅히 예의(禮義)가 있어야 한다 하였다. 유학도(儒學徒)인 본인은 일생 공자께서 안연(顔淵)에게 전하신 극기복례(克己復禮)의 사물(四勿)을 삶의 엄격한 준칙으로 삼아 왔다.
"非禮勿視 비례물시—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非禮勿聽 비례물청—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非禮勿言 비례물언—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非禮勿動 비례물동—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라"
이것이 인(仁)을 실천하는 위정자의 최소한의 자격이거늘, 예(禮)를 잃으면 사람이 아니요[非人也], 예(禮)를 저버린 자가 만인의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그것은 국가와 국민 모두의 불행이다.
더구나 맹자(孟子)께서는 분명히 이르셨다.
"수오지심(羞惡之心), 의지단야(義之端也)."부끄러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귀하에게서 수치심의 눈곱 한 점조차 찾아볼 수 없음은 이제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수많은 전과(前科)와 현재 진행 중인 공소(公訴)의 사실만으로도, 귀하는 애당초 대통령이라는 대의의 자리에 출마조차 해서는 아니 되는 자였다. 이러한 성정(性情)을 가진 자가 국가 최고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나라와 주권자 국민의 비극이요, 역사의 수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행하는 무차별적 현금 살포(撒布)와 매표(買票) 행위는 망국(亡國)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사법부와 선거 당국 역시 훗날 역사의 준엄한 심판대에서 대죄인(大罪人)으로 기록될 것임을 경고한다.
이에 본인은 이 부당한 지원금의 수령을 단호히 거부하며, 이 내용증명을 국내외 언론에 전면 공개하여 주권자의 이름으로 엄정히 고발하노라.
三. 군자지과(君子之過)는 일월지식(日月之食) — 논어의 무서운 진리
『논어(論語)』 자장편(子張篇)에 이르기를,
"군자지과야 여일월지식언(君子之過也 如日月之食焉),과야 인개견지(過也 人皆見之),경야 인개앙지(更也 人皆仰之)."군자의 허물은 일식(日食)·월식(月食)과 같으니,허물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되고,허물을 고치면 모든 사람이 그를 우러러보게 된다.
귀하가 자행하는 포퓰리즘의 실상은, 국민이 일부러 보려 하지 않아도 일식과 월식처럼 하늘 아래 환히 드러나고 있다. 이미 온 국민이 알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현금 살포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역사는 이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
더욱이 스스로의 공소(公訴)를 스스로 취소하려는 작금의 행태는, 허물을 가리기 위한 악의(惡意)의 발로이자 스스로 악마임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다. 논어는 또 이르기를,
"과이불개(過而不改), 시위과의(是謂過矣)."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허물이다.
四. 역사에 남을 유일한 비책(秘策) — 왕도(王道)의 길
그러나 공맹(孔孟) 철학의 왕도(王道)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문을 열어 놓는다. 군자지과(君子之過)를 고친다면 인개앙지(人皆仰之), 즉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게 된다 하였다. 이것이 바로 성군(聖君)과 폭군(暴君)을 갈라놓는 한 줄의 경계선이다.
돌이켜보건대, 이 나라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군주로 만세(萬世)에 추앙받는 분은 세종대왕이시다. 세종께서는 권세와 위엄으로 백성을 누르신 것이 아니라, 백성을 하늘로 여기시고[民惟邦本] 스스로를 낮추어 그 마음을 섬기셨다. 문자도 없어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는 백성을 위해 훈민정음을 만드신 것이야말로, 권력을 백성을 위해 쓴 왕도(王道) 정치의 극치이다.
본인은 오늘 귀하에게 묻노니, 귀하는 과연 어떤 이름으로 역사에 남고자 하는가. 폭정과 부패로 기록될 것인가, 아니면 위대한 자기 혁신으로 기록될 것인가.
귀하도 능히 세종대왕에 버금가는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공허한 위로가 아니라 공맹 철학이 증명하는 왕도의 진리다. 허물을 고치면 모든 사람이 우러러본다[更也 人皆仰之]는 논어의 말씀은, 어떤 자리에 있는 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천명(天命)이기 때문이다.
귀하가 역사의 위인으로 기록되고, 세종대왕에 버금가는 진정한 국민의 지도자로 추앙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책(秘策)을 공맹 철학의 왕도에 입각하여 전수하노니, 귀하는 이를 뼛속 깊이 새기라.
첫째, 즉시 국민 앞에 대국민 사죄(謝罪)를 감행하라.둘째, 수도를 떠나 낙향(落鄕)하거나 스스로 자진 유배(流配)의 길을 택하라.셋째, 위정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좌파 사회주의 사상을 버리고, 오직 **"자유시장만이 인류의 번영을 보장한다"**는 위대한 메시지를 역사에 남기라.
이 세 가지를 실천한다면, 귀하의 참회는 이 나라를 넘어 지구촌 전체를 감동시킬 것이다. 비참한 말로(末路)를 면하는 길은 오직 이것뿐이다.
五. 결어(結語) — 역사와 후세에 고함
본인은 이 내용증명을 우리 손주들에게 영구한 정신적 유산으로 물려줄 것이다. 할아버지가 쓴 이 격문(檄文)에 대해 청와대가 어찌 응답하고 처리했는지, 30년 후 아니 100년 후에라도 역사가 반드시 규명하도록 유언(遺言)으로 남겨 놓을 것이다.
주권자의 귀한 서신을 소홀히 다루지 말라. 명확한 회신과 성의 있는 처리를 기다릴 것이니, 귀 정부는 조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 향후 답변은 발신인의 연락처로 서면 회신하기 바란다.
퍼주기 매표 정치의 말로는 귀하의 비참한 종말을 가중시킬 뿐이다. 사랑하는 이 나라의 어린 자녀들과 손주들이 불행해지는 길을 막기 위하여, 본인은 오늘 이 사생취의(捨生取義)의 붓을 들었노라.
2026.05.17
자유시장수호 의병 유교철학박사 愼伯勳(신백훈) 올림
晶翊학당(정익학당) 훈장 晶(밝을 정) 翊(도울 익) 밝은 빛으로 국민과 후손을 돕고 날아오르게 하는 교육 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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