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로 대표되는 집권여당의 입법 농단이 도를 넘고 있어 국민들의 근심이 커져가고 있다.
정대표는 안하무인 막무가내식으로 내란척결을 명분으로 삼권분립의 한축인 사법부를 허물어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시켜 여전히 사법리스크에 노출된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고자 한다는 것은 온 국민은 물론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물론 입법농단은 이번 일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시절부터 행해져 왔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진보진영의 입법농단은 윤석열정부의 계엄을 불어온 근원의 한 부분이며 결국 이는 윤정부의 파멸을 가져왔고 현재도 국정 혼란의 중심으로 여전히 진행 중임을 모르는 국민 또한 없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고 이를 지탱시키고 발전시키는 주춧돌이며 근간이 삼권분립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없다.
나라를 통치하는 권력이 서로 견제하여 권력의 남용을 막아 국리민복을 위하는 통제장치가 삼권분립이다.
이게 무너진다면 국리민복은 뒷전이고 권력자 및 이에 기생하는 위정자들의 부귀영화만 누리는 후진 독재국가로 전락하여 국민의 삶을 피폐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사실은 명약관화하다.
그래서 이를 실행하는 집권여당은 지탄받아야 하고 국민들은 반드시 이를 저지하여야 한다.
이재명 정부와 집권여당이 외치는 내란(?)척결도 국민적 상식으론 엄연히 현행법 범위내 죄과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 들은 무엇이 불안하고 두려워 사법부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 위해 위헌적인 입법을 서두르는지 국민들은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
집권여당에서 사법 제도 개편을 서두르는 '내란전담재판부', '법왜곡죄',재판중단금지법''법원행정처폐지법',등을 두고 하는 말이다.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모든일의 대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방어와 탈피에 있다는 것 국민들 사이에서 상식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집권 여당은 국민들을 어리석은 바보로 여기지 마라!
윤정부의 파멸의 원인도 잘 알고 있지만 이의 근원을 제공한 현 집권세력의 과오도 낱낱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언제가는 현 집권세력도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으리라 사실을 뼈속깊이 새겨야 한다.
따라서 이쯤에서 집권여당은 입법농단을 멈추고 국민여론에 따르는 국회 및 국정에 진정성있게 임하여야 국민들이 신뢰하고 지지할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재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