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능한 이재명, 의로운 박상용 검사?
결론부터 말하면 누가 정의의 편 인가에 따라 그들의 운명은 갈라질 것이다.
박상용 검사는 조직과 국가의 명령에 따라 범죄혐의자를 법에 따라 수사하여 직분에 충실한 게 전부이다. 직분에 충실한 것이 죄가 될 수는 없다. 지금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재직 시에 이화영 평화 부지사가 북한에 불법으로 800만 달러를 송금한 사건에 대해 박상용 검사가 불법으로 조작하였다는 결론부터 내놓고 이것을 정당화 합법화하기 위해 국회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특검법을 발의 통과시켜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박상용 검사의 이 사건기소가 불법 조작이라며 오히려 이재명 권력기관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박 검사는 주장하며 정권과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박상용 검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아무런 사감이 없는 검사로서 특별히 이재명의 무죄를 유죄로 만들어야만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니 이제는 윤석열 정권 시에 기소한 것이므로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불법 조작한 사건으로 몰기 위해 이 사건과 그들이 주장하는 윤석열의 비상계엄령과 내란혐의를 한 묶음 화하여 단죄하려고 온갖 잔머리를 굴리는 중이다. 라는 의심이 들게 한다. 박 검사의 주장에 따르면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가 특검법을 발의하여 기소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전혀 따를 이유가 없으며 국회의 증인 선서도 이런 이유로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국회 서영교 위원장은 박 검사의 증인 선서의 적법 적합성 여부는 검토하지도 않은 채 마이크를 빼앗고 발언하지 못하도록 밖에 대기하도록 했다. 입법기관이 불법적 입법을 시도하고 기소한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 놓고는 단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 밖으로 내쫓은 것이다. 증인 선서 거부는 불법이 아니다.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를 추정해 보자. 박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는 재판 중인 사건에 국회가 관여하는 것은 명백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 돼 헌법에 반하는 불법 조치임이 명백함으로 선서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박 검사가 무슨 주장과 논리를 세워도 이재명에 줄 선 권력 기관들은 박 검사에게 위증죄 등의 올가미를 씌워 제거함으로써 기소취소를 관철하려는 저의를 간파했기 때문에 그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들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며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속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박 검사 주장은 이미 이화영 부지사는 대북 불법 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게 부당하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합법적 절차인 재심을 청구하여 옳고 그름을 재판으로 가리라는 것이며 모든 국가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기소취소를 강권하는 것은 불법으로 옳지 않으며 절대로 이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그는 목숨을 걸고 정권에 외로이 홀로 저항하는 중이다. 그 많던 동지는 다 어디에 있는가.
그는 국가기관 검찰청이 사건을 배당하는 명령에 대하여 오직 직분에 충실한 것이 죄라면 죄일 것이다. 이재명 권력은 국가 비상계엄령도 이의 적법성 여부를 우선 따져 본 이후 명령을 따를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판단 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총알이 날아오는 전쟁 중에도 그럴 시간이 있을까. 사실상 모든 국민이 법관이 돼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
후일 발한 명령이 불법이라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으로 일단락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대통령만의 고유권한으로 명시된 비상계엄령에 따른 임무 수행에 대해서도 이미 단죄한 사례가 있음을 볼 때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극치가 아닌가. 살아있는 권력은 정당하고 죽은 권력은 불법이다. 라는 해괴한 논리를 세워 따르기를 강요하는 것이니 양심 있는 검사는 저항할 것이요. 비겁한 영혼을 파는 썩은 검사 등은 권력에 빌붙어 파리처럼 손 비비지 않을까. 우리는 그들을 똥파리로 불러도 전혀 과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재명 같은 전과 4범에 재판 중인 자가 대통령에 출마한 것도 당선된 것도 미스터리 한 일이다. 이보다 더한 일도 비일비재하지만 여기서는 말하지 않겠다. 더 가관인 것은 그런데도 정권과 여당 지지율이 고공 행진이라니 국민이 제정신 아니거나 정권이 제정신이 아니거나 이도 저도 아니면 여론 조작이거나 뇌물 받은 김정은이 뇌물 먹은 값을 톡톡히 발휘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조작과 사기질에 능한 자가 남들도 그럴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까.
박 검사의 외로운 저항만으로 이 정권의 불법 부당을 물리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우리는 세계 경찰국가 수장 트럼프 정권에게 이 불법을 제재하도록 주권국의 체면을 구기는 한이 있더라도 요청해야 하지 않을까. 이 사건은 이미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사건이 아닌가.
또 도지사 모르게 부지사가 800만 달러를 북에 보낸다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을뿐더러 도지사는 허수아비라는 의심을 받기에도 충분한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이재명은 당연히 재판을 재개하여 무능과 불법에 대한 처벌 여부를 대법원 등에서 신속히 결정해 국력 낭비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다.
2026.4.11.
권력과 전쟁 중인 한 검사를 응원한다.
박상용은 삼권을 틀어쥔 독재 권력에 굴하지 않는다.
박 검사가 무너지면 이 땅의 정의는 존재할 수가 없다.
권력에 빌붙어 손 비비는 똥파리는 파리채에 비참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