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재명 수사 검사들 씨 말리는 것이 이재명 검찰 개혁, 망국의길로
이재명 아바타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일선 지검장 중 4명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검사장급 인사 7명을 동시에 좌천시킨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
검찰은 애초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려 했으나 장성호 법무장관과 차관의 압박으로 항소를 포기
항소 포기로 이제명은 죄를 벗고 대장동 일당은 7800억 떼부자
이재명은 퇴임 후 5건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없어져도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들이 그 재판을 맡게
이재명 수사 검사들이 모두 잘려나가고 나중에 재판이 재개돼도 제대로 공소 유지가 될지 의문
이재명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검찰을 무력화시켜 자기 죄를 덮는 것이 이재명 검찰개혁
분노한 국민들아 일어나서 국민혁명으로 이재명을 끝장내자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지검장 연수원 좌천
이재명 아바타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일선 지검장 중 4명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냈다.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사의 표명을 요구했던 대검 부장(검사장) 3명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냈다. 검사장급 인사 7명을 동시에 좌천시킨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항의 성명에 이름을 올린 일선 검사장은 18명이었다. 법무부는 그중 성명을 주도한 3명을 지난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냈는데 이번에 4명을 추가로 좌천시킨 것이다. 이들은 성명서 작성 당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애초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려 했으나 장성호 법무장관과 차관의 압박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이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은 7800억 원을 챙길 수 있게 됐다. 검찰청법엔 상급자의 사건 지휘가 정당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그 법에 따라 사건 지휘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사실상 징계를 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장들의 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승진시켰다. 그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통일교와 신천지 사건을 수사하는 검경 특별수사본부 본부장도 맡고 있다. 법무부는 작년 11월엔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서울중앙지검장 후임에 항소 포기에 관여했던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임명하기도 했다. 노골적인 자기편 심기 인사다.
검찰을 이재명 시녀로 만든 정성호 법무장관 끌러내야
이재명 정권 출범 7개월을 맞는 현재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이번이 벌써 다섯 번째다. 그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이재명 시녀만들 인사가 반복됐다. 그사이 대장동, 대북 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상당수가 한직으로 좌천되거나 검찰을 떠났다. 앞으로 인사를 몇 번 더하면 이재명 수사를 했던 검사들은 거의 사라질 것이고 이재명 범죄행위는 모두 수장될 판이다.
이재명은 퇴임 후 5건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없어져도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들이 그 재판을 맡게 된다. 그런데 이재명 수사 검사들이 모두 잘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재판이 재개돼도 제대로 공소 유지가 될지 의문이다. 이재명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검찰을 무력화시켜 자기 죄를 덮는 것이 이재명 검찰개혁이다. 분노한 국민들아 일어나서 국민혁명으로 이재명을 끝장내자 202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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