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재명 경제파탄 국민들 살기위해 목숨걸고 국민혁명에 동참하라
고물가·고환율·취업난에 高월세, 서민 고통 깊어간다
국가 부도 수준 넘었다… 고환율 공포 덮친 한국 산업계
“1500원 육박 환율은 위기... 美 증시 버블 터지면 재앙”
정부 대책 쏟아져도 환율 고공행진…또 1480원 위협
환율 당분간 1400원대 고공행진…연평균으로 외환위기 때 넘어설 듯
조만간 1500원 선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1500원을 넘은 것은 IMF 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두 차례
내로남불 이재명은 국민연금과 ‘서학 개미’의 해외 투자 때문이라고 진단
한국은민노총 강성노조에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이미지를 잃어 신산업은 이재명 귭제에 막혀 외국탈출
AI 시대 핵심인 전력 문제조차 탈원전 망령에 가로막혀
노란봉투법과 주 52시간제 등 반기업·친노조 정책들이 기업 수통조여 외국탈출
천정부지 환율 백약이 무효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수출 기업에 달러를 풀라고 권고하는 등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다. 환율은 1480.1원으로 8개월 만에 1480원 선을 넘어섰다. 16년 만의 최고치였던 4월 9일의 연고점(1484.1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외국계 시중은행의 달러 보유 한도를 대폭 높이는 추가 대책도 환율 오름세를 막기에 역부족이다.
환율은 1400원대로 올라선 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는데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시장에선 조만간 1500원 선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1500원을 넘은 것은 IMF 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두 차례밖에 없었다.
이재명은 국민연금과 ‘서학 개미’의 해외 투자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재명이 소비 쿠폰을 비롯한 각종 포퓰리즘 정책으로 돈을 풀었고, 이로 인해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지적엔 귀를 닫았다.
환율은 경제 기초 체력의 거울이다. 원화 가치 하락은 그만큼 한국 경제의 체력이 약해졌다는 의미다. 뼈를 깎는 구조 개혁으로 저성장 기조를 끌어올리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이재명은 단기 대증 요법만 내놓고 있다.
글로벌 시각에서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이미지를 잃었다. 민노총 강성노조에 유망한 신산업은 전부 기득권과 규제에 막혀 있다. AI 시대 핵심인 전력 문제조차 탈원전 망령에 가로막혔다. 노란봉투법과 경직적 주 52시간제 등 반기업·친노조 정책들이 기업 숨통을 조이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FDI)가 올 들어 전년 대비 18% 급감했다. 외국인이 주식뿐 아니라 실물 투자도 주저하는데 잠재성장률은 이미 1%대로 추락했다.
중장기적으로 노동·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한국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줘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은 그럴 의사가 없다. 결국 과잉복지로 돈을 풀어 원화가치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상승환율 방어는 가망이 없다. 이재명 퇴출 시키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환율하락에 기업을 정치에 이용
민주당 호남발전특위가 광주·전남 접경지 두 곳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을 지어달라고 제안했다. 경기 남부와 충청권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는 반도체 단지를 호남까지 확장해 달라는 것이다. 반도체 산업의 입지마저 정치적 바람을 타고 좌우된다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반도체 전략 회의에선 “광주광역시에 반도체 첨단 패키징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국가 핵심인 반도체 산업의 전략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광주·전남은 4년 전 문 정부의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 때 반도체 특화 단지에 응모했으나 탈락하고 대신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 단지’로 선정돼 해당 분야를 육성 중이다. 민주당이 호남에도 반도체 산업 일부를 넘기도록 정치적으로 압박한다면 이미 반도체 패키징 단지를 추진 중인 충청권과 지역 갈등이 불가피하다.
지금 반도체 업계의 현안은 ‘호남 경제’가 아니라 글로벌 기술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연구·개발 인력만이라도 주 52시간 근무제의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공장 가동에 필수적인 안정적 전력망 확충도 절실하다. 이런 중대한 문제는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지역 정치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기업이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일 때 무지한 정치가 개입하지 않은 것이 도움이 됐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정치 논리는 철저히 배제하고, 연구·개발·전력·용수·각종 규제 해소 등 기업이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이 죽든 살던 자기 정치 목적만 달성하겠다는 이재명이 기업도 경제도 망치고 있다. 이재명 더 이상 방치하면 경제도 환율도 망쳐 국가부도로 이어질 것이다.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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