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반란세력 톺아보기
내란과 반란은 모두 국가 권력에 대한 도전 행위이지만, 내란은 국가 전체의 권력을 무력으로 배제하거나 헌법을 문란하게 하는 대규모 폭동, 반란은 특정 집단이나 무력집단이 기존 권력을 전복하려는 행위로 구분됩니다.
내란과 반란의 정의 및 차이
내란: 국가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범죄(형법 제87조)로, 정권 탈취 등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대규모 무력 행위입니다.
반란: 특정 집단이나 무력집단이 기존 권력이나 국가를 전복하려는 목적으로 일으키는 무력 행위로, 내란보다 범위가 좁고, 주로 군사적 집단이나 특정 집단의 행위에 한정됩니다.
위의 글은 인터넷(네이버)에서 따온 글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소위 법치란 이름으로 국가기관에서 법치실현이란 미명으로 행해지고 있는 명분의 재판 판결을 학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감히 상식적인 선에서 이재명 권력이 행하는 탈 문명적 반 문명적 행태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너그러워야 한다는 공맹의 말씀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그것을 법정에서도 인정한다. 국가 간 혹은 개인의 다툼을 최종 판결하는 법원이나 재판소의 판단은 판사와 재판관의 양심에 따라 한다. 라고 돼 있다. 그러나 작금의 법원이나 재판소의 판결이 그러한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대부분의 독자는 이미 알고 있듯이 이재명 정권은 출발부터가 그의 정체성을 유감없이 발휘한 사기 가짜 정권으로 의심받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사기 위증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자가 공직 선거에 출마한 것은 그렇다고 해도 재판을 중지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검찰청을 해체하고 법원을 개혁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국민을 개. 돼지로 봤다는 말과 같다.
윤석열의 계엄은 헌법이 규정하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이것이 내란이 아님은 세상 사람이 모두 봐서 알 수 있듯이 위에 설명돼 있다. 그런데도 계엄이 내란이다. 는 사기 가짜 프레임에 대통령과 대중을 가둬 기만하며 법원과 재판소를 권력으로 공갈 협박하고 있지 아니한가.
윤석열 계엄의 원인 제공자는 이재명 당이었다. 국회 다수당 권력을 남용하여 대통령실 예산을 0원으로 하고 범죄를 다스려야 할 검찰청 검사를 무더기 탄핵하는 등 국정과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범은 이미 헌재의 검사 탄핵 재판이 기각되는 판결로서 증명되었다. 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란범은 윤석열이 아니고 국회 다수의석으로 권력을 남용한 이재명과 그 하수인 우원식의 범죄를 탄핵해야 옳지만, 법원과 재판소는 결국 권력에 엎드려 내란범을 바꿔치기해서 범죄자가 권력자가 되는 세상을 만든 것이다.
학교의 선생과 교수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이런 행태가 책에서 논하는 것과는 달리 거꾸로 가고 있는데도 그것이 옳다고 가르치는지 매우 궁금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젊은 혈기가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세상을 위해 진리를 탐구 공부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세상을 진정 원하는가.
내란(이재명 우원식 문형배 똥별 등등) 혐의자에 빌붙은 반란자(한동훈, 한덕수 등등 윤석열을 내치는 자들 모두) 모두가 합세하여 윤석열을 내란범으로 몰아 없애버려야만 저지른 죄에서 벗어나고 후환이 없을 것이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더불어 공산 중공 당의 뇌물을 먹지 않은 자유와 민주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은 이재명 독재 사이비 권력을 몰아내는 데 앞장서기를 촉구한다.
202.12.1
내란은 헌법을 문란케 하는 대규모 폭동이다.
윤석열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 2시간짜리 계엄에 실패했을 뿐이다.
반란은 한동훈 한덕수, 국헌을 문란케 한 내란 세력은 이재명 일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