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막나간다.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생각되는 판·검사를 처벌하기 위한 법 왜곡죄 도입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정청래가 주장했다 그럼 법관에 대한 헌법제103조가 보장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지 말라는 것인가?
민주당 이재명 재판 중지법 법 왜곡죄 이런 구질구질한 법 만들지 말고, 딱 간단하게 이재명 면책특권법을 만들면 되겠다. 뭐 재판 중지법, 법 왜곡법 복잡하게 만드는가? 이재명은 법위에 군림해도 되는 면책특권법 불체포특권법을 만들면 되지 뭐 이재명 하나 살리겠다고 재판 중지법 법 왜곡죄 이런 것을 만드느냐 수고를 하는가?
정청래는 헌법 제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했다고 누가 판별하며 이 정도면 판사가 어떻게 독립하여 심판을 하겠는가? 정청래나 이재명 눈치보고 판결도 하라는 것인가? 민주당 생각대로 법을 막 만든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필코 알고 국민들이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
여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 29일 대법원이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법 왜곡죄는 재판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범한 법관을 처벌대상으로 삼기에 사법부의 독립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특히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안일 경우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에 대해 법 왜곡죄 혐의를 씌울 위험성이 있다"며 "연혁적으로도 법 왜곡죄는 신권과 왕권 등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판사·검사가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려고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법률을 발의했다.
대법원은 법 왜곡죄의 구성요건인 '왜곡'의 정의가 불명확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냈다. 또 개정안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현행 형법상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의 처벌조항으로 포섭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생각되는 판검사를 처벌하기 위한 '법 왜곡죄' 도입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적 권한으로 명백한 불법을 덮고 없는 사건을 조작한 사정기관을 단죄하라고 했다"며 "대표적 사건이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라 말했다.이어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문지석 검사의 새로운 증언이 폭로됐다"며 "검찰 지휘부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종용한 것도 모자라 문 검사에게 온갖 폭언과 욕설을 쏟아부으며 '대검에 감찰 지시를 하겠다', '사건 재배당을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정 대표는 문 검사에게 외압을 가한 것으로 지목된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을 지목해 "엄희준 검사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덮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해낸 검사가 있다면 모조리 찾아내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판사들도 마찬가지"라며 "적용할 법을 잘못 적용해 없는 죄를 있는 죄로, 있는 죄를 없는 죄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면 판사들도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싸잡아 비판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전가의 보도처럼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는데, 그 위대한 사법부 독립을 비상계엄 내란 때는 왜 외치지 않았느냐"며 "진짜 사법부 독립이 위기에 닥친 비상계엄 때 침묵하고, 내란이 진압되자 사법부 독립운동하는 걸 보니 참 비겁한 기회주의자 같다"며 맹폭했다.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불법 행위를 한 사정기관을 단죄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사정기관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쿠팡 관련 수사에 부당을 외압을 행사했는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의 말 한마디면 다 되는 것은 독재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의 말 한마디에 동조해서 악법들을 쏟아내는 당도 독재당이라 것을 스스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독재자 이재명과 독재당을 반드시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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