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재명 민주당 사법부에 폭력 국민 분노로 폭발’ 이제는 혁명이다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강행 처리 “조 대법원장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유죄 판결을 선고 보복 근거 없이 주장을 하던 민주당 주장을 근거로 망신주기 청문회 횡포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의 수단이 아니라 백성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하자 보복 청문회 독선 독주 민주당 횡포는 안하무인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아무도 출석하지 않아

서영교 의원 등이 제기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4명 비밀 회동설도 거짓말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했던 지귀연 판사 증인에 포함 
대법원장을 소환하려 한다면 국민들 앞에서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분명한 폭력 정청래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는 횡포는 과거 독재정권 못지않아 결국 이재명 독재정권에 정청래 민주당은 국민을 조롱하며 히틀러 나치당이 되어 가고 있어
 이재명 정청래 안하무인 더 두고 볼 수 없어 민주당은 5월에도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을 출석시키려다가 전원 불참으로 무산됐는데 또다시 사법부 청문회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강행 처리했다. “조 대법원장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재판과 관련해 불합리한 판결을 선고하고 한덕수 등 ‘4인 회동’을 통해 사전 모의한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했다. ‘비밀 회동’은 민주당이 이날까지 단 하나의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근거 없이 주장을 하더니 그 주장을 근거로 청문회를 연다는 것 횡포다. 근거 없는 음모론에 입각해 판결 내용까지 따지겠다는 것으로, 반민주적·반헌법적 폭거로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의 수단이 아니라 백성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말한 데 대한 보복을하는 것이다.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예정에도 없던 ‘대법원장 청문회 계획서’를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켰다. 독선 독주 민주당 횡포는 안하무인이다.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서영교 의원 등이 제기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4명 비밀 회동설도 따지겠다는 이유로 긴급 청문회 개최를 의결한 것이다. 청문회 계획서에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재명 재판과 관련해 절차적·법리적 규정을 위반한 불합리한 판결을 선고했다’는 내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내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까지 ‘구속취소 결정’을 따지겠다며 증인으로 불렀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재판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헌법까지도 짓밟고 있다. 법원조직법 제65조에도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으며, 다수의 판례도 있다. 입법·행정권이 사법부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도 수두룩하다. 민주당 횡포는 도를 넘어 막가파식 민주당이 청문회를 여는 근거가 ‘비밀 회동설’이다. 그런데 이를 처음 제기한 친여 유튜브 관계자는 증인 명단에 넣지도 않았다. 이 유튜브 측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제보”라고 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유튜브 방송 음성을 튼 뒤에야 유튜브 측에 ‘제보 출처’를 물었다고 한다. 면책 특권을 악용해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반면 대법원장을 비난하던 판사·유튜버 등은 출석 대상이 됐다. 청문회 목적은 대법원장 망신 주기이다. 대법원장을 소환하려 한다면 국민들 앞에서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분명한 폭력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회 다수당이 재판에 불만이 있다고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망신 주듯 질문하는 게 용인된다면 일선 판사들에겐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했던 지귀연 판사도 증인에 포함됐다. 지 판사는 지금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맡고 있다. 국회가 재판 중인 판사를 불러 압박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될 횡포다.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답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나 개별 재판부에서 논의된 세부 내용과 심의 과정은 법원조직법상 외부 공개가 금지돼 있다. 대법원장을 불러내 판결을 따지겠다는 것은 헌법 유린이다. 특히 4인 비밀회동설의 발설자인 유튜버조차 근거가 없는 ‘설’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국회에서 이를 제기한 서영교 의원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탄핵, 특검을 경고하고 법원의 참여 없이 사법개혁을 밀어붙이는 것은 삼권분립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정청래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는 횡포는 과거 독재정권 못지않다. 결국 이재명 독재정권에 정청래 민주당은 국민을 조롱하며 히틀러 나치당이 되어 가고 있다. 머지않아 네팔 혁명이 대한민국에서 재현될 것이다.2025.9.30 관련기사 [사설] 근거 없이 음모론 주장하고 그걸 근거로 청문회 연다니 [사설]음모론 편 뒤 대법원장 청문회 여는 與 폭거와 헌법 유린 [사설]초유의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 망신주기 의도 분명한 폭력 [사설]음모론 편 뒤 대법원장 청문회 여는 與 폭거와 헌법 유린 작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 "'삼권분립'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진다“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서영교, 직권남용 혐의 고발당해 與 지도부 “조희대, 내란 수괴 풀어준 것 대국민 사과해야” '조희대 회동설 조작 논란' 민주당 당혹 … 의혹 불붙인 서영교·정청래에 '친 조희대의 작심 발언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아” "그게 '윤석열 오빠'에게 도움이 되냐" 추미애, 나경원에 막말논란 조희대 "세종대왕,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 與, '조희대 지라시' 이어 또 음모론 … "지귀연·심우정 뒤 검은 디자이너“ "청담동 술자리 시즌2" … 국힘, '조희대 회동설' 제기 서영교·부승찬 고발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속도 조절론'에 "국민 뜻 아냐" 일축 음모론 퍼트린 與, 조희대 청문회 강행 조희대는 李 때리고, 법원은 맞대응 시작했다 "우리법연구회 체제 노린 정치공작" … 국힘, 조희대 국회 청문회 반발 '공천청탁 의혹' 김상민 전 검사, 구속 후 첫 특검 조사 조희대 회동설 제기한 유튜버 "서영교, 녹취 튼 뒤에 출처 물었다" 초유의 대법원장 기습 청문회…野 "전두환 때도 없던 폭주" 총공세 與 "조희대 청문회, 사후 통보 받아…상임위 차원에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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