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가장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법무부가 이화영 조사 때 술·외부 음식으로 회유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며 해당 검사를 감찰을 지시했다. 해당 검사는 술파티 회유 조작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누가 독사 같다던 이재명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죄가 무죄라는 것을 이루어내려고 할 것이다. 그 졸개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가짜뉴스와 가짜 증거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것을 대선 전부터 우려했는데 빨리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혐의’를 수사한 검사가 “술파티 회유 조작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가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술파티 회유 조작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자 반박한 것이다.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는 기자단에 밝힌 입장에서 “술파티니 회유조작이니 하는 주장에 사실무근이라고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원지검의 교도관에 대한 전수 조사가 있었고, 경찰의 수개월에 걸친 수사도 있었으며, 이 주장에 대한 재판도 있었고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있었다”고 했다.
박 검사는 “오늘 법무부 발표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화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답습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9일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가 진술 조작을 모의한 정황이 50회 이상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어도 너무하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김 전 회장은 발언권을 얻은 후 “제가 뭐 술을 반입했다(는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했다. 그는 또 “조사받을 때 교도관이 2명씩 붙어 있었고, 특별 관리를 했다. CCTV를 보면 다 나올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 측이) 사건을 가지고 재판해야지. 유튜브, 방송 나와 가지고 제가 조폭이다(라고 하는데) 어느 조폭이 15년간 회사를 운영하느냐. 재판부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도 “(이 전 부지사 측이)아직 발표도 안 된 증거에 대해서 ‘발표 예정’이라는 사실을 어디선가 듣고, 증거를 신청하겠다고 하는데, 업무상 기밀을 누설한 것”이라며 “아직 발표도 안 된 것에 대해서 여론 재판을 하면서 김성태 피고인을 악마화시키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실로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됐고, 쌍방울 직원들이 김성태 전 회장을 불법 접견한 단서를 잡고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정성호 장관 지시로 교정본부 산하에 특별점검팀을 꾸려 수원구치소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였다. 특별점검팀은 조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회장 등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피의자들이 2023년 2~8월 수원지검 1313호 내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받을 때, 외부 음식과 술이 여러 차례 반입됐다는 관련자 진술과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점검팀은 또 이 전 부지사 등 공범들이 1313호 앞에 있는 1315호(일명 ‘창고’)에서 다과를 함께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한다. 점검팀은 또 박모씨 등 쌍방울 직원들이 조사실에서 김 전 회장을 접견하며 회사 경영과 관련된 지시를 받은 일도 있었던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법무부 관계자는 “점검팀이 당시 교정 공무원이 공범 분리 원칙 위반, 쌍방울 직원들의 불법 접견 등에 대해 검찰에 항의한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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