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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2년 구형 법사위 나가라는 與 유죄취지 받은 이재명도 나가라!

작성자:

도형

조회: 27 등록일: 2025-09-17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정청래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 받은 나경원 의원을 향해 법사위를 스스로 나가라고 했는데, 그럼 이재명은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유죄파기 했으니 이재명도 대통령실이 아닌 감옥에 가 있어야 하겠다. 그렇지 않은가 정청래?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이 구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법사위는 스스로 나가라”고 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여야는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두고 국회에서 충돌한 직후 상대방을 고소·고발했다. 회의를 열어 법안을 신속 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려 한 민주당 의원들은 폭행 등 혐의로, 회의를 막으려 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고, 대다수가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15일 이 가운데 나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그러자 정 대표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경원 있을 곳은 법사위 아닌 법정”이라며 “오래 끌었다. 이해 충돌이니 법사위는 스스로 나가라”라고 했다. “무슨 염치로 법사위에… (있느냐)”며 “퇴장!”이라고도 썼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앞서 국민의힘은 나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지명했고,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나 의원 법사위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해 처리해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추 의원이 지난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건 상정을 거부한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 충돌이 벌어졌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 문제는 지난 10일 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내란·김건희·해병 등 3대 특검법의 수사 기간 연장을 추진하지 않고, 국민의힘은 정부 조직 개편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합의하면서 풀리는 듯 보였다. 당시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나 의원 법사위 간사 선임은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합의는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하루 만에 깨졌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그러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변호하던 분이 버젓이 법사위에 들어와 있고, 박지원 의원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제기하는 ‘이해 충돌’을 뒤집어서 공격한 것이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나 의원도 “민주당에서 제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구형받았다고 그만두라고 하는데, 같은 논리라면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했다. 송석준 의원은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여당이 일방적으로 (야당 간사 선임안을) 부결시킨다면 대한민국 헌정사의 유례가 없는 폭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 과정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남편이 법원장인데 아내(나 의원)가 법사위 간사해서 되느냐. 남편까지 욕먹이고 있다”고도 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박지원도 북한의 우리 해양공무원 서해상 피살 사건으로 재판 중이니 법사위에서 나가고 추미애도 아들로 인한 고소되었으니 나가고 이재명은 대통령실에서 나가고 그러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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