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재명 윤리도덕파괴범 조국 윤미향 정치사면' 국민은 분노한다. 비리로 자녀 대입특혜 조국 부부 사면은 선량한 학생 학부모 분노하게 위안부 할머지 등쳐 먹은 윤미향 사면은 윤리도덕 파괴 국민 분노하게 밤성의 기미도 없고 지은죄 인정도 않는 파렴치범 조국 윤미향 사면은 국민 모독


내로남불 조국 부부 사면 이재명의 정치 사면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중에도 파렴치범 조국 윤미향에 사면에 분노하고 폭발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교육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비리에 대한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공포했다. 이제는 입시 비리가 발생한 날부터 10년까지는 파면 등 징계가 가능해졌다. 징계 시효 10년은 성범죄·연구 부정 등에 적용되고 있다. 입시 비리 징계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이 노골적인 입시 비리를 저지른 파렴치범 조국 부부와 최강욱 등 관련자 모두 사면했다. 파렴치한 조국 부부는 고교생 딸을 전문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만들었고 딸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위조된 인턴 확인서와 허위 대학 표창장을 제출했다. 아들 입시에도 가짜 인턴 확인서를 이용했다. 일반 국민은 생각하기 힘든 일이다. 법원이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을 정도의 범죄였다. 최강욱은 조국 아들이 자신의 로펌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줬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전 부산의료원장은 조국 딸이 의전원에서 유급당했는데도 장학금을 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조국 부부와 최강욱은 입시 비리에 대해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사면을 받았다. 같은 입시 비리인데 우리 편은 사면하고 교사들은 징계를 강화한다면 누구도 이재명 사면에 분노할 것이다. 이재명은 조국 비리 문제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이 공정성에 대한 국민 기대를 훼손하고 국민을 아프게 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 했다. 그래놓고 사면 했으니 이재명의 거짓말을 더 믿을 국민은 없다. 국민의 힘으로 이재명 퇴출을 서둘 때가 되었다. 위안부 할머니 등쳐먹은 파렴치범 윤미향 사면 위안부 할머니 등쳐먹은 윤미향에게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후원자들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윤미향은 위안부 할머니들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작년 유죄가 확정됐다. 후원자 2명은 윤 전 의원을 상대로 5년 전에 후원금 반환 소송을 냈고 법원은 올해 1월 “반환 청구한 기부금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윤 미향은 “후원금을 모두 목적에 맞게 썼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을 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부정한 것이다.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용서와 당사자의 반성을 사면의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윤미향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피해 회복 조치도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은 사면하면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 및 정치인들을 사면했다”고 설명했다. 윤미향이 공동체를 위해 한 헌신을 했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번 사면에는 판결문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은 인사들도 다수 포함됐다. 윤건영은 허위 인턴을 등록해 급여를 받게 한 혐의(사기)로 지난 6월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두 달 만에 복권됐다. 법을 농락하는 것이다. 해직 교사 부당 특채의 조희연 전 교육감이나 감찰 무마 사건의 백원우 전 의원 등도 형 확정 1년도 안 돼 사면됐다. 윤미향 전 의원은 재판에 4년 2개월이 걸려 의원 임기를 다 채웠지만 사면은 형 확정 9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런 초고속 사면은 법 집행을 무력화하고 법을 우습게 만든다. 조국씨 입시 비리에 연루됐다가 함께 사면된 최강욱은 SNS에 “더 차카게 살겠다”고 올렸다. 법이 우습다는 것이다. 출범한 지 석 달이 안 된 정권이다. 아무리 권력을 다 가졌다 해도 출발부터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 제2 4.19 혁명을 통해 국민 무서운 것을 보여 줄 때가 되었다.2025.8.16 관련기사 [사설] 같은 입시 비리, 우리 편은 사면하고 교사들은 징계 강화 [사설] "차카게 살겠다" 사면받은 사람들의 오만 [사설] 위안부 횡령에 기사 폭행까지, 막무가내 사면 [사설]‘우리 편’ 사면의 악순환… 반대 진영도 납득할 기준 세워야 [사설] 윤미향도 ‘특사’라니…사면권 너무 자의적이지 않나 [사설] 조국의 강’에 다시 빠진 여권돌풍의 핵 될까 [사설] 국민통합은커녕 분열 키운 조국·윤미향 사면과 복권 [사설] 원칙 없는 사면은 국민 공감 못 얻는다 조국 이어 백원우·윤건영친문 대거 특사 명단 올랐다 ‘李대통령, 조국·윤미향·최강욱 사면·복권 방침…친문도 대거포함 李대통령 첫 특별사면조국·정경심·윤미향 포함 [속보] 최강욱∙백원우∙김은경∙조희연 등 여권인사 대거 사면∙복권 위안부 후원자 변호사 "윤미향, 횡령금 반환도 안 해"법원 기부금 지급 권고에도 버텨"후원자 우롱하는 사면 조치 반대“ 국힘 “조국-윤미향, 최악의 정치사면” ‘15일 0시 석방’ 조국, 출마 길 열려… 전국 돈 뒤 당대표 복귀할 듯 조국의 강'에, '명청전쟁'에...이재명 앞 '두 전선'사면 후폭풍 거센데 권력 누수 조짐까지 조국의 파괴력, 여권 판 흔들기 충분정청래 "마이웨이", 윤석열의 한동훈이 데자뷔 조국·윤미향 사면에 좌파진영도 반발…“사면 조건은 죄의 인정” ‘국민통합’ 약속한 李정부, ‘국민분열’ 직면…조국·윤미향 사면 파장 [막전막후] 노무현과 문재인의 조국, 이재명의 조국 野, "조국 사면은 李 정부 허니문 종료 선언"···지지율 낙폭 커질 것이란 전망 입시비리' 조국 사면 논란 큰데…대법판결 재심하겠다는 혁신당 조국 부부는 사면, 대통령 부부는 구속…野 “정치보복 멈추라” 조국 사면, 조폭 카르텔 국가로 가는 청사진...더러운 정치 공작 의도” [속보] 이재명 지지율 9.1%p 급락, 불타는 2030 청년들의 민심 조국·윤미향 특별사면에 분노한 부산여성단체...“웬 말이냐” [단독] 윤미향 남편, 본인 매체서 사면 집중 두둔 … "日 극우 언론·친일 세력 합세 尹 악마화“ 조국, 서울·부산시장 출마설에 대권설까지 … 野 "웅동학원 환원 약속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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