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8.13 이계성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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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국민 바보 취급한 이재명 망국 사면’ 국민은 더 이상 용납 못해

조국의 강에 빠진 이재명 트럼프에 뒤통수 맞으면 종말을 고할 것 법사위원장 이춘석 사건 56%로 추락한 지지율 사면으로 40%대 될 것

조국 입시 비리 아직 국민 분노 가시 기전에 사면 복권 국민분노재발 윤미향 위난부 할머니 드쳐 호화생환 국민분노 충천한데 사면 복권 죄가 없다는 조국 윤미햔 주장 “사면 조건은 죄의 인정”

"윤미향, 횡령금 반환도 안 해"법원 기부금 지급 권고에도 버텨" 무원칙한 사면권 행사, 공정과 통합의 가치 훼손 구론 분열 국민 분노
 조국의 강'에, '명청전쟁'에...이재명 앞 '두 전선'사면 후폭풍 거센데 권력 누수 조짐까지 조국의 파괴력, 여권 판 흔들기 충분 정청래 "마이웨이", 윤석열의 한동훈이 데자뷔 ‘국민통합’ 약속한 李정부, ‘국민분열’ 직면…조국·윤미향 사면 파장
 "조국 사면은 李 정부 허니문 종료 선언"·지지율 낙폭 커질 것 전망 사면 두고 대통령실·여당 불협화음 … "조국은 야당" vs "조국은 여당“ 입시비리' 조국 사면 논란 큰데…대법판결 재심하겠다는 혁신당 같은 입시 비리, 이재명 펀편 조희현 사면하고 교사들은 징계 강화 윤미향의 오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피해 회복 조치도 거부 
이재명 망국사면 국민이 우습냐 이재명 조국 윤미향 등 국민이 협오하는 이재명 측근들을 대량 사면했다. 취임 두 달 만에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윤리 도덕마저 파과한 정치범들을 사면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재명은 첫 사면에서 조국 부부, 윤미향, 윤건영 의원, 최강욱 전 의원,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등 친문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 인사 19명이 포함됐다. ‘입시 비리’,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으로 각각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윤미향은 복권돼 출마 등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백원우는 조국과 함께 감찰 무마 혐의로, 김은경 전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징역형을 받았다. 최강욱도 조국 아들 인턴증명 발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조국 부부가 저지른 입시 비리는 많은 학부모와 청소년들 가슴에 대못을 밖았다. 그런데 조국 부부는 반성하고 사과한 적도 없이 기세 등등했다. 윤미향 국회의원 권력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런 인간을 다른 날도 아닌 광복절 사면을 시킨 것은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성남시장 때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은 은수미도 사면됐다. 은수미는 성남지역 조폭 관련으로도 큰 논란에 휩싸였던 사람이다. 이용구 전 차관은 현직 법무부 차관일 당시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그 증거를 인멸해 유죄를 받은 사람이다. 다른 부처도 아니고 법무부의 차관이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데 사면한 것은 법치주의의 파괴행위다.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도 사면되었다. 교육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불법을 저질러 유죄가 됐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철면피였는데 사면까지 받았으니 더 당당할 것이다.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이런 사람들까지 사면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안면몰수하고 대통령 권행 행사에 간섭 말라고 국민들 향해 우롱을 하고 있다.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 이재명은 이번 사면에 대해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했다”고 했다. 뇌물 수수와 택시 기사 폭행, 교사 부당 채용은 국민 통합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재명 이런 사면은 이들이 내민 대선 청구서에 보은이라는 빚을 갚으려는 것이고 자기세력 규합해 대통령 자리를 지키려는 욕심일 것이다. 프랑스는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선거법 위반 등은 사면을 금지했고, 일본은 일정한 형기를 마쳐야 사면이 가능하다. 이재명의 정치인들에 대한 무더기 사면·복권이 사법부 판결의 독립성을 해치고 있다. 사회 전체의 통합을 지향해야 할 사면이 지지층만 바라본 정치 사면이었다. 이재명은 대통령 자리에서 퇴출되면 5가지 재판으로 자기입으로 말한 50년 징역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대통령 자리를 지켜갈 것이다. 그러나 악수를 둘수록 그의 정치생명은 종말리 가까워 지고 있다. 조국의 강에 빠진 이재명 트럼프에 뒤통수 맞으면 종말 이재명은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취임 2개월 만에 자기편 정치인을 사면복권한 것은 국론분열로 국민통합을 파괴하는 사면이었다. 조국은 형기의 3분의 1 정도만 마친 상황에서 풀려나 복권까지 되어 피선거권도 회복됬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대선에서 따로 후보를 내지 않은 보은성 특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조국은 입시비리를 검찰의 조작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입시 비리 혐의는 대부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다. 그는 서울대 교수로서 공정을 부르짖었지만, 고위 공직자로선 위선과 내로남불 논란을 일으켰다.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의 상황을 놓고 ‘조국의 강’ ‘조국의 늪’에 빠졌다는 말이 회자하기도 했다. 그를 감싸다 여론의 역풍을 맞았던 과거 상황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진보 진영 내에서도 조 전 대표 사면을 비판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입시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인데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나 인정이 없었다”며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 최후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 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범여권 전체로는 어렵게 건넌 강으로 돌아가 다시 강에 빠지는 위험을 자초했다. 후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도 혐의 인정이나 반성이 없었음에도 사면 대상에 올랐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비리 정치인을 사면한 것도 부적절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종 사고가 일어나면 엄히 책임을 묻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면하면 엄단 의지가 희석되고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사면 발표 전에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이재명의 지지율은 56.5%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주보다 6.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취임 후 낙폭이 가장 컸다.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져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 사건이나 정치인 특별사면 추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공행진하던 대통령 지지도가 흔들린다면 향후 국정 운영 전반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사면이 발표된 후 이재명의 지지율은 40% 대로 추락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은 조국의 정치 강에 빠녀 다시 회복하지 못한 채 트럼프와 한미 회담에서 뒤통수를 맞으면 정치생명은 끝나게 될 것이다.2025.8.14 관련기사 [사설] 위안부 횡령에 기사 폭행까지, 막무가내 사면 [사설]‘우리 편’ 사면의 악순환… 반대 진영도 납득할 기준 세워야 [사설] ‘조국의 강’에 다시 빠진 여권 [사설] 원칙 없는 사면은 국민 공감 못 얻는다 [사설]‘우리 편’ 사면의 악순환… 반대 진영도 납득할 기준 세워야 [사설]‘조국의 강’에 다시 빠진 여권 돌아온 조국, [사설] 윤미향도 ‘특사’라니…사면권 너무 자의적이지 않나 [사설] 국민통합은커녕 분열 키운 조국·윤미향 사면과 복권 [사설] 같은 입시 비리, 우리 편은 사면하고 교사들은 징계 강화 [사설] "차카게 살겠다" 사면받은 윤미향등 사람들의 오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피해 회복 조치도 거부 조국 이어 백원우·윤건영친문 대거 특사 명단 올랐다 [단독] 김은경 전 장관도 대상…李대통령, 오늘 임시 국무회의 열고 결론 [속보] 최강욱∙백원우∙김은경∙조희연 등 여권인사 대거 사면∙복권 지방선거 변수로… '돌아온 조국'에 술렁이는 여권서울·부산시장, 계양을 보선 나갈수도 위안부 후원자 변호사 "윤미향, 횡령금 반환도 안 해"법원 기부금 지급 권고에도 버텨" 사면 정치인-공직자 19명이 범여권…‘尹 검찰’ 수사 뒤집기 조국-윤미향… 첫 사면부터 정치인 대거 포함‘ 국힘 “조국-윤미향, 최악의 정치사면” ‘15일 0시 석방’ 조국, 출마 길 열려… 전국 돈 뒤 당대표 복귀할 듯 324만명 ‘신용사면’, 5000만원이하 연내 갚으면 연체기록 삭제 조국의 강'에, '명청전쟁'에...이재명 앞 '두 전선'사면 후폭풍 거센데 권력 누수 조짐까지 조국의 파괴력, 여권 판 흔들기 충분 정청래 "마이웨이", 윤석열의 한동훈이 데자뷔 조국·윤미향 사면에 좌파진영도 반발…“사면 조건은 죄의 인정” ‘국민통합’ 약속한 李정부, ‘국민분열’ 직면…조국·윤미향 사면 파장 [막전막후] 노무현과 문재인의 조국, 이재명의 조국 野, "조국 사면은 李 정부 허니문 종료 선언"···지지율 낙폭 커질 것이란 전망 사면 두고 대통령실·여당 불협화음 … "조국은 야당" vs "조국은 여당“ 입시비리' 조국 사면 논란 큰데…대법판결 재심하겠다는 혁신당 서울시장? 부산시장? 의원?…돌아온 조국, 돌풍의 핵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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