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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헌재를 장악하기 위해 좌편향 판사로 헌재소장 및 재판관을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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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조회: 41 등록일: 2025-06-30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재명의 헌법재판소 장악을 하기 위해 좌평향 판사 출신들로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으로 두 명을 지명했다. 그런데 이것이 요상하다는 것이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주호 총리 권한대행을 통해 국무위원들의 추천 받는 꼼수를 쓴 이재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두 명을 지명한 것을 불법이라고 철회를 하고 헌법재판관을 장악하기 위해 이재명이 좌편향 판사 출신들로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짓을 하였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 대목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대법관과 최상목 대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은 왜 임명을 철회하지 않는 것인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 불법이라면서 왜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불법이 아니고 정상적이라는 자가당착을 이재명과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재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일 때 지명한 두 분의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을 철회시키고 국제인권법 출신 김상환을 지명하고, 헌법재판관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오영준을 지명하였다. 이재명 재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려도 모두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판결로 뒤집을 것이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재소장 후보자에 국제법인권위 출신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두 후보자의 자리는, 지난 4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이 임기 종료로 물러난 뒤 공석으로 있었다. 김상환 후보자는 과거 진보 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속했고, 오영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인선을 발표하면서 “김상환 후보자는 헌재 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 바탕해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했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오영준 후보자에 대해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총괄 재판연구관, 선임 재판연구관 및 수석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며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 헌재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당초 대통령실 안에서는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이 대통령을 변호했던 이승엽 변호사가 유력 검토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강 비서실장은 “훌륭한 분입니다만, 후보자 본인이 고사했다”고 했다. 이 변호사 발탁을 검토한 것이 맞지만 본인이 고사해 지명은 무산됐다는 것이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신임 재판관 두 자리가 모두 국제인권법·우리법 연구회 출신 등으로 채워지면서 헌재 구성은 진보 우세로 기울게 됐다. 현재 재판관 7명 중 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된 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진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통한다. 정정미·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로 분류돼 왔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다만 김명수 전 대법원장 추천으로 임명된 정정미 재판관의 경우 취임 후 판결을 보면 이적 표현물을 소지·취득한 사람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인용 의견을 내는 등 진보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렇게 이재명이 꼼수를 동원하여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려는 것은 자신이 재판받는 모든 법조항을 위헌판결을 받아서 재판을 무력화 시키려는 짓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선거법 조항도 위헌, 허위사실도 위헌, 대장동 사건과 대북불법송금 사건의 재판이 언제 끝날지 하세월이기 때문에 임기 끝날 때까지 대통령짓 하는데 하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려는 꼼수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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