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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국익엔 관심없고 北·中 눈치보기로 나토 정상회담에 불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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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조회: 70 등록일: 2025-06-23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조공을 바쳐서라도 얻은 비싸고 더러운 평화가 이긴 전쟁보다 낫다고 한 이재명이 나토 정상회의 안간다고 하는데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익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가 지금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재명은 현재 야당 대표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 모임인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을 한다는 것인가? 이것이 혹시 진영논리에서 비롯된 결정이 아닌가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상이 자유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22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등을 감안해 정상회의 참석 쪽에 무게를 뒀지만, 이날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이 있은 뒤 불참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취임 이후의 산적한 국정 현안에도 불구하고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해 왔다”며 “그러나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저히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부 인사의 대참(代參) 문제는 나토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나토는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국(IP4,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4국)을 매년 초청해 왔다. 한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이번에 이 대통령이 불참을 결정한 것이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가에서는 한국 정상이 예년과 달리 불참하면 ‘한국 외교 노선이 바뀌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의 참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대통령의 불참이 ‘눈에 띄는 부재(conspicuous absence)’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나토 회원 32국 대부분은 자유민주 진영의 핵심 국가이고, 나토는 최근 러시아·중국·북한 등 전체주의 세력 확장에 대응하려면 대서양과 태평양의 자유민주 진영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반대로 북·중·러는 한국의 나토 참석을 비판해 왔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 대통령은 당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쪽으로 하고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3시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예고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위 안보실장이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발표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 브리핑은 취소됐고, 3시간여 뒤인 오후 6시 20분쯤 정상회의 불참을 결정했다는 서면 브리핑이 나왔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대통령실 안에선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이날 오전 미국의 이란 공습이 불참 쪽으로 바꾸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란 공습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요구할 게 분명한 상황에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북한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을 것이란 말이 나왔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미국의 이란 공습을 비판하는 여권 내부의 분위기도 불참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이란 말도 나왔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의 이란 공습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미국을 공격하지 않은 이란을 (미국이) 직접 공격한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범에 대해서 좌익 민주당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한 적이 있나 모르겠다. 그리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것도 알고 싶다. 왜 민주당은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것엔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는 국제법 위반이나 중단하라는 소리가 없을까?<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민주당이란 정당은 국익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정당이고 오로지 정권을 잡는 일에만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 한다는 논리로 사는 정당이다. 이런 정당이 국가가 빚을 내서 국민에게 퍼주자는 것이 아닌가? 국익을 위한 국제 사회를 위하여는 할 소리도 못하고 우파 정권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 정당이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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