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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을 거짓말쟁이로 선고, 후보 사퇴를 국민들이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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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조회: 603 등록일: 2025-05-01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7, 17, 17);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 line-height: 1.5;"><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민주당은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은 사필귀정이라더니,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2심을 뒤집으니 이재명은 불복하며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이라며 국민 뜻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국민의 뜻은 거짓말쟁이는 후보 사퇴하라는 것이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2심에 돌려보내자 민주당은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 “사법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과 관련, 이 후보는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고 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날 이 후보는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상대 당의 후보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선 온갖 상상을 할 것이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겠다”라고 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 후보는 또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국민이 한다”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대법원은 이날 오후 3시 26분쯤 유죄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가 끝난 오후 4시 1분쯤 재판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취재진들 앞에서 파기환송과 관련한 생각을 밝힌 이 후보는 경기 포천으로 이동해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진행한다. 이곳에서 이 후보는 금강한의원을 비롯한 여러 상가들을 돌아다니며 민심을 청취할 계획이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예측불가능한 사법부 판단으로 감히 주권자의 다수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쿠데타’에 해당한다”고 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도 “대법원의 대선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의 사법쿠데타!”라면서 “시민 여러분, 이재명을 지켜달라”고 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김병기 의원은 “이것들 봐라?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거지?“라면서 ”한 달만 기다려라”고 대법원까지 건방지게 협박을 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김용민 의원은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이고 국민선택의 시간이지 법조인의 시간이 아니다”라면서 “대법원이 설익은 법리로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의원도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국민이 뽑는다”고 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전현희 최고위원은 “역사는 오늘을 ‘사법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면서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또 “이재명이 무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황정아 대변인은 “대법원이 정치를 하고 나섰다”면서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전에 나선 이유가 밝혀졌다. 유죄를 결론지어놓고 이현령비현령으로 법리를 창조해낸 수준”이라고 했다. 또 “국민이 이재명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당직자들은 국회 본회의장 당대표실에 집결해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은 사필귀정이고 이재명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은 사법쿠데타와  사법정의가 죽은 날이라는 것이냐 정말 내로남불 해도해도 너무한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은 헌재쿠데타이고 헌법이 죽은 것이고, 이재명에 대해 대법원의 거짓말쟁이 인정하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야 말로 사필귀정이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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