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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8명이 아닌 9인체제 탄핵심판 하려는 것은 6인으로 탄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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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조회: 1328 등록일: 2025-03-01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67;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헌재가 8명의 재판관으로 尹 대통령 탄핵심판을 해도 충분한데 굳이 무리해서 9인체제를 갖추겠다는 것은 골수좌파 마은혁을 임명해서 6명의 찬성으로 탄핵을 위한 꼼수 짓을 하는 것으로 헌재를 국민들이 가루로 만들어 폐쇄해야 한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8명의 재판관이 결정했다.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67;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27일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 사건 결정 요지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해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 등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67;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다른 하나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헌재의 권한 밖이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67;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다만 헌재는 “헌재법은 권한쟁의 청구가 인용되면, 피청구인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권고한 것이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67;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헌재가 공석인 재판관을 충원하겠다는 목적으로 정치적·법리적으로 무리한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67;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마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지, 선고 시기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두고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67;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정치 편향’ 馬 재판관 임명 적정한가<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67;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민주당이 선출한 마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이유는 마 후보자가 그동안 진보적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내 왔기 때문이다.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67;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우리법연구회 소속인 그는 과거 사회주의 노동운동 조직인 인민노련에서 활동했고, 판사 시절인 2009년 노회찬 전 민노당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도 드러났다.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67;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같은 해 국회의사당을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12명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판결은 상급심에서 파기돼 유죄가 확정됐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67;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법조계에서는 “정치적 다양성을 감안하더라도 마 후보자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만큼 한쪽으로 치우친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67;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헌법연구원 출신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탄핵심판 등 민감한 사건 처리를 앞둔 시기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을 임명하라고 결정해 헌재 자체가 ‘정치 편향’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고 했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67;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여야 합의’ 없어도 괜찮다는 헌재<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67;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최 권한대행 측은 재판 과정에서 마 후보자 추천 과정에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통 국회 몫 재판관은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2명을 선출했다는 것이다.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67;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실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한 인사 청문회와 선출 표결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67;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날 헌재는 “각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다른 정당이 합의를 해야 선출한다는 관행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가 의회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67;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여야 합의가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관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다수결 만능주의의 만행을 추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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