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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보수 헌법재판관들은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탄핵기각을 시켜야 한다.

작성자:

도형

조회: 1600 등록일: 2025-02-24

이제 25일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끝나고 나면 헌재 재판관들 시간인데 탄핵반대 집회를 한 국민들의 보람이 있게 탄핵기각이 되어야 하는데 재판관 8명의 손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맞는가? 국민이 뽑은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법연구회 출신과 국제인권법 출신 재판관들이 탄핵을 시키려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방어권 보장을 하라고 권고를 해도 듣지 않고 막무가내로 자기들 시간표대로 탄핵을 행하여 전진만 시키고 있다. 혹자들과 법조계에서 이구동성으로 절차적 공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해도 마이동풍으로 자신들 시간표대로 탄핵열차는 멈추지 않고 질주를 하고 있다. 이 불법적인 탄핵열차가 25일 최종 변론을 끝으로 캄캄이 속에서 헌법재판들만 시간표대로 흘러가서 결과를 발표하게 되어 있다. 헌법재판관 구성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당히 불리한 것도 사실인데 참으로 걱정이 된다. 헌법재판관을 보면 문형배·이미선은 문재인이 임명한 우리법출신들이고, 김형두·정정미는 김명수가 추천이고, 정형식은 윤석열 대통령 김복형은 조희대 대법원장 추천이다. 여기에 조한창은 국민의힘 정계선은 민주당이 추천한 것으로 이들 성향을 보면 진보 4명에 중도보수 4명으로 분포되었다고 한다. 중도보수 헌법재판관들 4명의 손에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되게 생겼다는 것이다. 이들 중 두 명만 중도보수에서 이탈하고 좌파 손을 들어주면 그대로 탄핵을 결정되게 생겼다. 이렇게 되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 지키겠다고 이 추운 날씨에도 아스팔트 위에서 탄핵반대를 외치는 소리는 허공속에 메아리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윤석얄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는 중도보수 출신 4명의 헌법재판관들을 탄핵반대파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 읍소를 해서라도 개인의 의를 대의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탄핵반대에 표를 던져야 한다고 간곡하게 호소를 하고 설득을 해야 할 것이다.  탄핵반대 집회에 백만명이 천만명이 모여서 탄핵반대를 외쳐서 이들이 두 명만 저들 편에 서면 탄핵은 인용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경우라고 하는 것으로 어떻게든 탄핵을 막아야 하므로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이 중도보수 네 명의 재판관들을 관리해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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