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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尹 대통령을 석방하고, 불법·내란행위를 한 공수처를 속히 수사하라!

작성자:

도형

조회: 1430 등록일: 2025-01-26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윤석열 대통령 측은 검찰에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위법 수사·군사기밀 유출·공문서 위조 등 공수처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다. 검찰은 야당의 바지·하명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라고 했다.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윤석열 대통령 측이 25일 “검찰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위법 수사·군사기밀 유출·공문서 위조 등 공수처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야당의 바지·하명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전날 법원은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기소 요구를 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반면 검찰은 전례나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며 4시간 만에 다시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을 재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법원이 다시 검찰 신청을 기각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 기한인 오는 27일 전까지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지 말고 풀어줘야 한다고 한 것이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윤 변호사는 “전날 밤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청구를 불허한 것은 그나마 우리 법원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고 평가했다.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법원이 공수처법 제26조에 의해 검찰은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의 구속 기간 연장이나 추가 강제 수사를 할 수 없고,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만 남아 있다고 했다며 “지금 검찰이 할 일은 전례도 찾기 힘든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이 아니라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공수처의 내란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조속하고 엄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윤 변호사는 ‘검찰 수사도 위법하다고 보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원의 전날 결정은 더 이상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면서 “검찰이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그 이후에 수사가 가능한지를 포함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변호인단은 전날 윤 대통령 조사 절차 진행 등을 협의하기 위해 검찰을 방문했다고도 했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범죄’로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 경찰관 1200여 명과 윤 대통령을 체포한 점을 문제삼았다.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55경비단장 명의의 공문을 위조했다는 주장도 했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기일 일괄 지정 등을 윤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고,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지 않았다며 “지명된 권력인 헌법재판소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진행도 일반 잡범보다 못하게 방어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중단하고, 공수처는 대놓고 불법적으로 내란행위에 공문서 위조까지 하여 불법체포한 것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를 속히 하기 바란다.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검찰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속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석방하고 충분한 방어권도 주고 인권보호를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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