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내란죄 국회에 권고한적 없으면 내란죄 넣고 탄핵심판 진행하라!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헌재가 내란죄 국회에 권고한적 없으면 내란죄 넣고 탄핵심판 진행하라!

작성자:

도형

조회: 1659 등록일: 2025-01-07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헌재가 국회 측에 尹 탄핵 내란죄 철회 권유한 적 없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철회 권유한 적 없으면 탄핵소추문 원본 그대로 탄핵심판하면 국민들이 믿을 것이다 그 외에는 어떤 변명도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믿지 않을 것이다.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최근 불거진 이른바 ‘내란죄 철회 권유 문제’에 대해 “(권유를 한) 그런 사실이 없다”고 6일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매주 2회 열기로 재판부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당 등 정치권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헌재의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해달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정치권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앞서 지난 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준비 기일에서 국회 측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이번 탄핵심판은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한 것인데,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반발했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법조계에선 이 같은 국회 측 전략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빼고, 비상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 등에만 집중해 탄핵심판 심리·선고를 앞당기겠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또 “탄핵소추 의결서에 담긴 내란죄를 임의로 배제한다면, 심판 절차의 적법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었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를 두고 여당 국민의힘에선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기반을 뒀던 탄핵소추도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핵심 탄핵 사유를 국회 측이 철회한다면 국회의 새로운 의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재판부 권유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니 이런 황당한 진행도 있나”라며 “내란죄는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했다는 것은 ‘탄핵 인용’이라는 예단을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고 주장했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헌재를 방문해 헌재 관계자들과 면담한 뒤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 소추 문서를 보면 첫 번째 문장에 ‘내란 행위를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내란이라는 말이 38번이나 나온다”며 “탄핵 소추에 대한 중요 사실의 변경이기 때문에 만약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 소추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특히 법에는 탄핵 사유 철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논란은 점화됐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이날 “해당 부분(탄핵 사유 철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고,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헌재는 또 이날 오전 종전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가 된 이후 처음 전원재판부 회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서 천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재판 준비를 담당하는) 수명(受命)재판관들이 전원재판부에 준비 절차 종결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는 상황인식을 공유했다”며 “재판관 8인은 일치된 의견으로 변론 기일은 매주 화요일·목요일에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앞서 헌재는 오는 14일을 포함해 16일, 21일, 23일, 다음 달 4일 등 다섯 차례 변론 기일을 미리 정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자신들의 입장은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일을 지정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천 공보관은 “당사자의 변론 계획 수립과 원활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변론 기일 일괄 지정 근거는 헌재법 제30조 3항 및 심판 규칙 20조 1항이다.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형사소송 법령이 적용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섯 차례 변론 기일을 진행한 뒤 심판을 끝낼 수 있는지에 대해선 “재판부 의중은 아직 모르겠다”고 했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아울러 헌재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결원 3인 중 2명(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의 후보자만 임명한 것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첫 변론은 오는 22일 연다고 공지했다.

댓글 : 0 건



이전글	‘이재명 방탄위해 국민 재갈 물려’ 내란괴수 이재명 폭력정치 극형에
다음글	이제는 국민 저항권이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사랑하는 독자님들과 존경하는 논객넷 회원여러분들께, [5]	안동촌노	991	2025-05-15

공지	김문수와 이재명이 찢어버리고 싶은 것.	카드섹션	480	2025-05-12

공지	김문수 공약 [1]	나그네	424	2025-05-11

49465	이재명이 되면 정치보복 한다 53%, 삼권분립·민주주의 훼손 44%이다.	도형	2	22:34:16

49464	이재명의 '경제살리기'	고들빼기	16	19:20:24

49463	하여간 공무원 나부랭이 개좆밥 때문에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라니 ㅋㅋㅋㅋ	정문	29	15:52:45

49462	자명이의 심심풀이 모란시장경제학	진실과 영혼	99	12:26:29

49461	국힘당은 이재명을 마구마구 선전해 승리하라.	빨갱이 소탕	61	10:18:51

49460	이재명 총통의 전체주의 독재 국가를 원하는가.	빨갱이 소탕	97	09:30:12

49459	]미군사령관 한국 미군주둔 필요, 이재명 미군 점령군 중국에 쎄쎄 두려운	남자천사	40	01:38:58

49458	국가 빚 줄이자는 분들이 무식한 것이 아닌 빚 늘리자는 이재명이 무식한	도형	65	00:36:32

49457	안동 유림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	안동촌노	1189	2025-05-22

49456	광화문의 손현보	안티다원	136	2025-05-22

49455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아닌 황제 만들기 위한 반헌법적 황제법들	남자천사	134	2025-05-22

49454	이재명 부인이 과거 대선후보 배우자들 무한 검증하자 부군은 왜 반대하나?	도형	141	2025-05-21

49453	이번 대선후보의 성명학 풀이 [2]	안동촌노	273	2025-05-21

49452	눈에 띄는 그놈들 [1]	고들빼기	130	2025-05-21

49451	천영우의 독백	안티다원	130	2025-05-21

49450	6.3대선 김문수의 승리다! [2]	진실과 영혼	320	2025-05-21

49449	“뭐 어쩌라고요?” 이재명 ‘살벌한 토론’ 반응, 심상치 않다 [1]	나그네	147	2025-05-21

49448	영화 거룩한밤 관람 후기	노사랑	136	2025-05-21

49447	‘민주당 입법독재 사법부 무력화’ 아재명 대통령되면 1당 독재국	남자천사	148	2025-05-21

49446	충청인들은 민주당 의원의 지역비하 발언 잊지말고 이재명 심판으로 돌려주자	도형	146	2025-05-21

49445	방탄 떡고물 후보와 하늘이 불러낸 후보	빨갱이 소탕	240	2025-05-20

49444	커피원두값이 거피 ☕️ 원가라는 무식한 놈 [2]	진실과 영혼	193	2025-05-20

49443	우종창의 《 태극기 7년의 기록》	안티다원	177	2025-05-20

49442	"배우자 토론 제안"	카드섹션	147	2025-05-20

49441	"형님"	카드섹션	159	2025-05-20

49440	1차 토론 후 이재명 46.0% 김문수 41.6% '오차범위 내'	비바람	209	2025-05-20

49439	이재명의 호텔 경제학의 원전은 '성매매 모텔 경제학'	비바람	414	2025-05-20

49438	이재명 48% vs 김문수 40%…격차 또다시 ‘한 자릿수’	나그네	166	2025-05-20

49437	미군사령관 한국 미군주둔 필요, 이재명 미군 점령군 중국에 쎄쎄 대선에서	남자천사	226	2025-05-20

49436	국가영웅 안정권이 말하는 윤어게인 운동의 방향성	노사랑	202	2025-05-19

49435	한국교회의 일격	안티다원	248	2025-05-19

49434	韓·安·羅 "우리가 김문수"… 원팀 돼가는 국민의힘 [1]	나그네	224	2025-05-19

49433	손익분기점 & 6.3대선 승패분기점	진실과 영혼	380	2025-05-19

49432	국힘이 뭉치지 못하는 것은 가치 중심이 아닌 인물 중심의 정당이기 때문이	도형	222	2025-05-19

49431	김문수와 이재명의 '형님' [2]	비바람	617	2025-05-18

49430	김문수 45.8% vs 이재명 39.3% … 김문수, 서울서 이재명 앞섰다	나그네	233	2025-05-18

49429	대중을 정신병자로 이재명의 통치술	빨갱이 소탕	335	2025-05-18

49428	배신자여, 배신자여, 보수의 배신자여!	운지맨	319	2025-05-18

49427	2025.5.18.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 모음	남자천사	283	2025-05-18

49426	대통령 선거 결과 족집게 대 예측	빨갱이 소탕	394	2025-05-17

49425	럭셔리 전동 커튼 시공기	자비	269	2025-05-17

49424	이재명 왜 테러첩보 경찰에 수사의뢰 하지 않고 가짜 테러 쇼를 하는가?	도형	286	2025-05-17

49423	지만원 박사의 김문수에 대한 감정 [3]	안티다원	378	2025-05-17

49422	‘이재명 유죄판결하면 탄핵·특검·청문회 받는 나라’ 이재명 왕국인가	남자천사	353	2025-05-17

49421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법안들 법사위 통과 후 거부권 피해 대선 후로 본회의	도형	313	2025-05-17

49420	이재명 45.8% 김문수 38.8%…7.0%p차 [데일리안 여론조사]	나그네	292	2025-05-17

49419	축 김문수 후보확정	빨갱이 소탕	535	2025-05-10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헌재가 내란죄 국회에 권고한적 없으면 내란죄 넣고 탄핵심판 진행하라!">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헌재가 내란죄 국회...

글 작성자	도형

신고이유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