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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저항세력은 즉결처분 돼야 한다.

작성자:

빨갱이 소탕

조회: 1836 등록일: 2024-12-14

<div> </div><div>계엄령 저항세력은 즉결처분 돼야 한다.   <o:p></o:p>내란 세력은 비상계엄령에 저항하는 모든 세력이다. 비상계엄령은 오직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통치 행위다. 통치 행위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통치 행위가 사법판단의 대상이 된다면 대통령만이 취할 수 있는 계엄령은 소용없게 된다.   <o:p></o:p>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착각 또는 반란에 가담하는 경찰, 검찰, 공수처, 군 검찰 등 사법기관 등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만이 취할 수 있는 초법적 권한을 위법하다고 오판, 불법을 자행한다. 이들의 행태가 옳다고 한다면 대통령은 언제나 자리에서 쫓겨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지금 이런 수사기관이 벌이는 광란이 바로 내란이다.   <o:p></o:p>헌법은 대통령이 행한 계엄령이 이런 위험에 노출 되게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헌법으로 계엄령을 대통령만이 취할 수 있는 권한으로 규정한 것이다. 헌법은 모든 법의 상위법으로 하위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법을 공부했다는 전문가 집단 법조인이 이런 불법행위를 범하는 것을 보면 무식하거나 사악한 집단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o:p></o:p>나는 법 공부를 하지는 않은 사람이지만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나라를 대표하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쯤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 대통령만이 발할 수 있는 비상계엄령에 사법기관 등이 딴지를 걸 수 있게 되면 지금처럼 모든 수사, 사법기관이 광란의 칼 춤을 추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합법 논리적 정당성이 아닌 힘 센 세력이 지배하게 되는 세상이 될 것이다.   <o:p></o:p>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이 하위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조사 수사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힘센 세력이 지배하는 무법천지가 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안정적인 국가가 될 수가 없다.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국가는 망하게 되는 것이다.   <o:p></o:p>이것은 좋게 긍정적으로 봤을 때 공부만 잘 했다는 헛똑똑이들의 무식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부정적 나쁘게 보면 권력을 도둑질하려는 사악함의 극치라고 평가할 수있다. 공부를 그리 잘하지 못한 사람이 평가하기는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총론에 등한하고 각론에 매몰돼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o:p></o:p>한동훈은 이 나라 최고의 명문 대학을 나오고 미국 유학까지 했다고 아는데 그 정도면 공부라고 하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실력과 자신감 있는 인물이라고 누구에게나 평가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보인 모습은 실력을 떠나 인간의 양심이 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공부를 잘해서 무엇에 쓸고라는 의문마저 들게 한다.   <o:p></o:p>대통령의 생각과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면 잠시 물러나 먼 거리에서 바라보면 가까이에서는 보지 못한 숲을 볼 수도 있다는 좀 여유를 갖는 생각을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파국을 맞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근본적으로 그의 사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o:p></o:p>그는 우파 정당에 몸담고 있다고 하지만 진성 우파는 내쫓고 친중 친북 좌파인사를 옆에 둬 온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공작 차원에서 접근한 미국 국적으로 알려진 좌익 목사의 덫에 결린 김건희 여사를 무한 공격한 것은 순수하지 않다. 북한을 들락거린 행태를 보면 그는 간첩임이 분명해 보인다. 외국인의 간첩죄 적용이 안 돼 법을 개정하려고 해도 국회를 다수 의석으로 장악한 친북 더불어 민주당의 방해로 여의치 않은 것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다.   <o:p></o:p>김건희 여사 문제는 두둔할 것이 아님은 분명하지만, 법적으로 단죄할 문제가 아님이 또한 분명하다, 접근한 목사라는 자도 불의하지만, 처벌이 어려운 형편에 있다. 그런데도 한동훈은 불공평하게도 대통령이 사과했음에도 끈질기게 김 여사를 공격한 것은 분명한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당 게시판 문제가 터졌을 때 즉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사과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 것을 보면 그는 인간적으로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주사파 빨갱이 사상을 갖은 인물로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다.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에 그는 결정적으로 내란범들 편에 섰다. 내가 생각하는 내란범들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범법자 주사파 잔당이 득실거리는 국회 배지와 그들과 한 편이 돼 대통령을 공격하는 한동훈의 똘마니들 중앙선관위. 그리고 이들 세력에 부화뇌동 발광하는 위에서 열거한 각 수사기관, 또 친미 윤 정권을 무너뜨려야 하는 친 중공 파라고 평가한다. 대통령은 제일 시급한 일이 수사기관이라는 직으로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반란세력을 즉시 체포 처단해야 한다. 대통령이 이들 반란 세력에게 체포되면 법이고 나발이고 아무 소용이 없고 끝이다.   <o:p></o:p>그 자들도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체포하려고 발광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이런 내란 사태를 계엄령을 동원해서 진압하라는 헌법의 명령이 곧 국민의 명령임을 명심하시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가 부정선거 의혹으로 지지자들에게 의회 진입을 암시한 명령은 절대적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으며 설사 사후에 대통령의 판단이 잘 못 된 경우라고 해도 벌할 수 없다는 최종 판결이 있다.   <o:p></o:p>그 이유는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고 발할 수 있는 명령을 인정할 때라야만 나라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고로 계엄령이 불법하다고 제 맘대로 해석해 명령에 불복종한 어리석고 뉘우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하는 것이 옳다 그러지 않고는 반란세력을 진압해 나라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2024.12.1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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