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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을 차지할 목적이 없는데 무슨 내란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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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조회: 1673 등록일: 2024-12-10

<div class="brd_view_body" style="margin: 0px 0px 20px; padding: 0px 10px; border: 0px; font-size: 14px; color: rgb(51, 51, 51); line-height: 1.7;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color: rgb(17, 17, 17);">통합진보당이 종북정당이라고 정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최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전 대표가 尹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는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내란 죄는 나라를 전복하거나 망가뜨릴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고 직권남용죄는 대통령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법이라는 것을 검·경은 똑바로 알고 떠들어라! 내란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 나라 안에서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벌어지는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  윤석열 정권은 정권을 차지할 목적이 없는데 무슨 내란죄를 운운하는 정신빠진 자들이 너무 많다. 특히 검찰·경찰들이 민주당의 내란수괴 주장에 부화뇌동하면서 내란수괴 운운하는 짓을 하는 것은 참으로 개뿔도 모르는 자들이 그야말로 민주당 편에서 놀고 자빠져 있는 것이다.  황 전 총리는 9일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직권남용죄를 통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잘못으로, 내가 볼 때 직권남용죄도 안 되고 내란죄도 안 된다”고 했다. 앞서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지난 8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가) 맞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그 이유를 “직권남용죄는 대통령 재직 중 수사할 수 없도록 헌법에 돼 있고 내란죄는 목적범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변란 목적 또 국헌 문란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왜 그렇게 하겠는가?”라며 “지금 대통령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한 말이 국헌문란이다? 이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기소도 못 하지만 기소한다면 다 무죄가 날 것이고 그런데도 왜곡된 법원 판단이 나오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 그전에 국민이 들고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황 전 총리는 “목적이 있어야 내란이 된다. 대통령이 나라를 망가뜨릴 그런 목적을 갖고 한단 말이냐, 나라를 살릴 생각 판단이 좀 부족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인 나라 무너뜨릴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부결되자 “정의가 승리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도 “나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자하는 자들이야말로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이들부터 내란죄로 검찰과·경찰은 체포해서 처단하기 바란다. 진짜 내란수괴범들은 그대로 두고 누구에게 내란수괴라고 뒤집어 씌우는 짓을 하는 것인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행위가 어떻게 내란행위가 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div> </div></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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