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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대란대치 반전 승부수로 이용한 것인가?

작성자:

도형

조회: 1693 등록일: 2024-12-06

윤석열 대통령이 봉황일까, 아니면 정말 내란수괴일까, 어찌 참새들이 그 뜻을 알 수 있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으로 탄핵위기에 몰렸지만 대란대치(大亂大治)라는 반전 승부수를 숨겨두었다는 평가들이 나온다. 적과 아를 명확히 구분하고 부정선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선관위에 병력 300명을 투입 3시간 20분 동안 점거하게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탄핵위기에 몰렸지만 '대란대치'(大亂大治)라는 반전승부수를 숨겨두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란대치는 청나라 전성기를 연 옹정제의 통치 전략이다. 적과 아를 명확히 하고, 문제의 근본을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략이다. 최근 미국 대선에서 이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비밀리에 한국의 부정선거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이런 시점에 계엄령이 작동했다. 또 국회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더 많은 병력을 투입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관심사다. 5일 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넘겼다. 오는 7일 탄핵표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계엄으로 입법부를 장악하려 하지 않았다. 또 입법부의 계엄 해제도 즉각 수용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목표는 국회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참모로 일했던 한 인사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청나라 전성기를 이끌었던 옹정제의 대란대치 통치전략과 닮았다"고 말했다. 옹정제는 황위를 계승한 뒤 정치적 라이벌인 형제들과 권신들의 발호를 지켜보기만 했다. 세상이 더 시끄럽도록 지켜본 것이다.  그러다 옹정제는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권문세족을 척살하고 반대파를 숙청하는 대치(大治)를 실행한다. 그렇게 하여 청나라의 황금기인 건륭제 시대를 여는 법적·제도적·경제적 토대를 마련한다. 옹정제의 통치전략을 보면 이번 계엄령의 배경이 이해될 수도 있다. 이번 계엄령 또한 적과 아를 구분하고 때를 기다렸다가 시행한 결단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종북세력과 전쟁 중이다. 계엄군이 선관위를 점령했던 것도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국내 언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최측근으로 알려진 프레드 플라이츠(Frederick H Fleitz)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과 스티브 예이츠(Steve Yates) AFPI 중국정책구상 의장(선임연구원)이 지난 7월 한국을 방문해 선거조작 사례들을 조사하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향후 들어설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의 관심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로 쏠렸다는 반증이다. 당시 우리 측 인사들이 부정선거 관련 자료들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이는 곧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핵심 아젠다로 다뤄질 전망이다. 즉, 이번 계엄령의 배경에는 대한민국 내부의 종북세력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부정선거, 그리고 이를 막으려는 윤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다는 관측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계엄군이 6분 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한 배경에는 지금까지 소문에만 무성했던 선거조작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시 계엄군은 계엄령이 선포되자 곧바로 선관위에 투입됐다. 그 수도 국회보다 많은 300명가량이었다는 것이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연 비상계엄 사태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12월 3일 오후 10시24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오후 10시30분 계엄군 10여명이 중앙선관위 청사 내에 투입됐다"며 "같은 시각 경찰 10여 명이 청사 밖의 정문 출입 통제를 실시했다"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4일) 오전 1시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고 오전 1시 50분 계엄군이 완전 철수했다. 총 3시간 20여 분 동안 점거했다"며 " 오전 4시 30분 계엄 해제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전 7시 경찰이 철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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