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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에서 전라도 판사들을 척결하라!

작성자:

비바람

조회: 2456 등록일: 2024-11-25

<div> </div><div>대한민국 법원에서 전라도 판사들을 척결하라!   <o:p></o:p>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위증 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이재명은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혔던 재판부의 발표와는 정반대의 판결이다. 같은 범죄라도 담당 판사에 따라 죄질이나 형량이 달라지는 고무줄 판결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o:p></o:p>그러나 이번 재판은 결과에 따라 죄질이나 형량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재명의 발언대로 진실과 허위, 정의와 불의가 뒤바뀌는 사건이다. 단지 판사 한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말이다. 하지만 이미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재명의 1심 선고를 예측했던 점쟁이들이 있었다. 이들은 혹시나 하면서도 무죄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슬픈 예감을 버릴 수 없었다.   <o:p></o:p>판결 결과를 알아 맞춘 사람들은 보수 논객 중에서, 이재명의 1심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전라도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단지 판사가 전라도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수 활동가들은 어떻게 이런 쪽집게 예측을 할 수 있었을까. 보수 활동가가 아니더라도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 전라도의 편향적 사고와 뒤틀린 사상이 대한민국을 좀 먹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o:p></o:p>수년 전에 김일성 시신에 참배를 올린 자에게 감형을 해 준 전라도 판사가 있었다. 그 이유는 황당하게도 '동방예의지국에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유였다. 이 판사는 과연 제 정신을 가지고 판결했던 것일까. 전라도 판사였다. 민주당 한명숙 전총리가 뇌물을 받아먹었다가 대법원 판결로 감옥에 갔다. 그러나 1심에서는 한명숙도 무죄였다. 이것도 전라도 판사의 작품이었다.   <o:p></o:p>이디 이뿐이랴, 공중부양으로 기물을 부수고 폭력을 휘두르던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를 내린 유명한 판결도 있었다. 이 여윽시 전라도 판사였다.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들을 동원하여 참가시켰던 전교조 교사들에게 무죄를 때린 판사도 전라도 판사였다. 지역주의 발언에 경상도를 욕하는 것은 '언급'이지만 전라도를 욕하는 것은 '지역주의'라는 판결도 7시 판사의 작품이었다.   <o:p></o:p>5.18광수의 정체를 보도하고 있던 뉴스타운에 대하여 발행금지, 인터넷 게시 금지를 내린 판사도 남쪽 나라 전라도 판사였다. 국민들은 이 전라도 판사들의 횡포를 알고 있을까. 대한민국 법원은 전라도 판사들이 반국가적, 반민주적 판결을 단골로 내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까. 이 전라도 판사들은 인터넷에 '전라도 판사들의 역사에 남을 판결'이라는 문서가 회자되고, 전라도 판사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까.   <o:p></o:p>전라도 판사들의 판결은 친민주당적 판결, 친전라도적 판결이라는 지역주의를 못 벗어나고 있다. 그것은 민주당의 친북적 종북적인 행태와 맞물려서 전라도 판사들의 판결은 반국가적, 반역적 판결로 색칠되고 있다. 이들을 어이할꼬. 이 나라를 어찌할꼬. 국민들도 5.18운동처럼 무기고를 털고 판사들에게 총질이라도 할까. 법원을 습격하여 다이너마이트도 설치하고 불이라도 지를까.   <o:p></o:p>이재명은 전라도 판사의 판결에 대하여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줬다'고 표현했다. 그렇다! 이 판결은 전라도의 판결, 전라도의 정의다. 그러나 전라도의 정의는 대한민국의 정의와는 반대편에 있다. 전라도 판사들은 대한민국의 녹을 먹으며 전라도를 위하여, '우덜끼리' 만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 언제까지 정의와는 동떨어진, 진실과는 반대되는 전라도 판사들의 판결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o:p></o:p>고려 태조 왕건이 남긴 훈요십조 중에 8조는 차현 이남은 산형지세가 배역하니 그 지방 사람을 등용하지 말라는 조항이다. 차현 이남은 오늘의 전라도 지역이고, 역적이 많이 나올 형세이니 사람을 채용하지 말라는 선왕의 유지였다. 그때나 지금이나 전라도 판사들은 존재하고 있었고, 태조 왕건조차도 이 전라도 판사들의 배역 때문에 괴로웠던 모양이다. 오죽하면 등용을 금지하는 유훈을 남겼을까.   <o:p></o:p>지금 대한민국이 흔들리는 것은 붉은 물이 든 민주당이 원인이고, 민주당이 붉어진 것은 그 내부에 붉은 민주투사들이 우글거리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권력에 아부하고, 지역에 충성하는 전라도 판사들 때문에 국가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 언제쯤에 대한민국에도 태조 왕건 같은 예지자가 나타나서 전라도 판사들을 소탕해 것인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아픈 대한민국이다.   <o:p></o:p>비바람 <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9477"></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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