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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민주당의 서울지검장 탄핵에 대한 대책은 세워두었는가?

작성자:

도형

조회: 1982 등록일: 2024-11-04

민주당이 이재명 공소유지에 차질을 주기 위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탄핵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늦어져 서울중앙지검의 업무차질이 불가피하고 이재명의 공수유지 역시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바라는 바를 하지 않아서 역공을 당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속히 이재명과 조국 문재인을 수사하여 처벌하기를 원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임기 2년 반 동안 이들을 처벌하지 못해서 지금 역공을 당하고 지지율의 추락에는 날개가 없는 것이다. 당정은 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하면 그 다음 수가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당정이 너무 무능해서 민주당이 탄핵을 하면 그냥 세월이 흐리기를 바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한세월 지나서 탄핵에 대한 심판을 결정하게 하니 민주당이 툭하면 탄핵을 들고 나오는 것이다. 당정은 민주당이 숫자를 내세워 국회에서 서울지검장 탄핵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탄핵 후에 대책을 세워서 최소한도로 서울지검장의 업무 공백에 대한 준비를 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속히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손을 써야 하는데 그냥 무대책이 대책이라고 하는 것 같으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하면서 ‘수사 마비’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다수당이 탄핵소추를 통해 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중앙지검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해 면죄부를 줬다는 이유로, 이번 달 28일 국회 본회의에 이 지검장 탄핵소추안을 올릴 예정이다. 중앙지검은 지방검찰청 중 인원이 가장 많고 수사 건수는 약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검찰 내 비중이 크다.  김 여사 사건뿐 아니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 유지와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의 수사도 맡고 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본회의에 올라가면 압도적 과반인 민주당 주도로 가결이 확실시된다. 가결되면 중앙지검장의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된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거쳐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다만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1년 안팎의 시간이 걸려 중앙지검의 각종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한 국회가 퇴임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아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상황을 고려하면 앞선 사례들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중앙지검장이 부재할 경우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지검장 직무를 대리하게 맡는데, 업무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공소 유지 역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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