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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으로 5개 원전 멈춤으로 전기수급 문제로 국민만 손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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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조회: 2116 등록일: 2024-10-31

尹 대통령이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을 직격했다. 최초 허가된 설계수명이 지나면 폐기한다는 탈원전 정책 탓에 계속 운전 심사를 받을 수 없어 내후년까지 총 5개의 원전이 멈추게 되며 손실액이 천문학적이고 그 부담은 국민이 안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원전 덕분에 경제성장과 번영, 빠른 산업화에 성공했고, 현재는 최고의 기술로 원전을 수출하는 명실상부한 원전 강국이 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 축사에서 "지금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고 1000조 원의 글로벌 원전시장이 열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a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 class="htmla xdj266r x11i5rnm xat24cr x1mh8g0r xexx8yu x4uap5 x18d9i69 xkhd6sd x1hl2dhg x16tdsg8 x1vvkbs" tabindex="1"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color: rgb(56, 88, 152);"></a>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신한울 원전 건설 현장을 방문해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원전 정책을 정상화할 것을 선언했다. 신한울 1‧2호기는 이후 첫 번째 종합준공되는 원전이고, 3‧4호기는 첫 번째 착공하는 원전이다. 신한울 1·2호기는 경상북도가 1년간 사용하는 전력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고품질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1·2호기 준공으로 한울원자력본부는 총 8기의 원전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발전단지가 됐다. 신한울 3‧4호기는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은 상황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부터 5년간 건설이 중단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곳을 찾아 당선되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한울 원전 1·2호기는 40여 년 전 유럽의 도움을 받아 건설했는데, 이제 팀 코리아가 체코에서 원전을 건설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내년 본계약 체결이 잘 성사되도록 직접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금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고 1000조 원의 글로벌 원전 시장이 열리고 있다"며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우리 원전 산업의 수출길을 더 크게 열어나가며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뿐 아니라 기존에 진행 중인 새울 3·4호기 건설,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해외 원전 수주, SMR(소형모듈원자로)과 같은 신규 원전 건설 추진 등을 통해 원전 업계 일감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로 인해 원전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전 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르네상스를 주도하려면 충분한 인력과 우수한 인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원자력 마이스터고부터 원자력 대학, 특화 대학원, 국책연구원, 산학 연계 프로그램까지 인력 양성 시스템을 촘촘하게 갖추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SMR과 같은 차세대 원전을 비롯해 건설, 운영, 수출, 해체까지 분야별 원전 기술개발 투자를 늘리고, 외국의 일류 연구기관과도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최초 허가된 설계수명이 지나면 폐기한다는 탈원전 정책 탓에 계속 운전 심사를 받을 수 없어 내후년까지 총 5개의 원전이 멈추게 된다"며 "이로 인한 손실액이 천문학적이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과 산업계의 부담이 된다"고 탈원전을 실행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기존 원전을 안전하게 오래 쓰고 미래 혁신 원전을 과감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안전만 보장되면 기간 제한 없이 운영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같은 선진사례를 참고해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여러 건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고 언급하며 "조속히 통과돼야 하고, SMR과 같은 미래 혁신 원전 주도권 확보를 위해 안전과 허가 기준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신한울 2호기 건설에 공로가 큰 홍승오 한국수력원자력 원전건설처장(은탑산업훈장), 원전 기자재 핵심기술 개발에 기여한 백승한 ㈜우진 대표, 김홍범 ㈜삼홍기계 대표(이상 산업포장) 등 7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원전 업계, 정부, 지자체가 다 같이 힘을 모아 완벽하게 사전 준비를 한 덕분에 각종 인허가와 건설 허가를 신속하게 마치고, 오늘 착공식을 개최하게 됐다"며 "4기의 원전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첨단 산업 발전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원전 산업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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