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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10년 만에 학생들 휴대폰 수거 인권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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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조회: 8242 등록일: 2024-10-08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인권위 10년 만에 학생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 침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이런 문제가 10년씩이나 걸린다니 이게 뭡니까? 이런 문제는 바로바로 판단을 내줘야 할 문제인데 어째서 10년이나 걸렸는지 인권위는 국민을 설득해봐라!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긴급하게 처리할 때가 있고 조금 느긋하게 처리할 때가 있는 것인데, 인권위원들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속히 처리할 것을 10년 만에 답을 내놓으면 그동안 10년간 허송세월을 한 것이 아닌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했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세월을 아끼지 않고 세월아 네월아 하는 인권위원들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 하겠다. 10년이면 강산 두 번 바뀌고 이제 와서 휴대폰 수거가 인권 침해가 아니라니 명 짧은 사람은 기다리다 저승사자에게 잡혀갔겠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7일 고등학교에서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학교에서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일관해온 인권위가 입장을 완전히 바꾼 것이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인권위는 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를 열고 ‘고등학교가 학칙을 근거로 일과 시간에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내용의 진정 사안을 비공개 논의·표결했다.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해당 건은 인권 침해 사례가 아니고, 해당 진정을 기각한다는 견해에 힘이 실렸다. 이번 전원위에 참석한 인권 위원 10명 중 8명이 이번 결정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인권위는 지난 2014년 이후부터 학생 휴대전화 수거 관련 진정 약 300건에 대해 인권 침해 행위가 맞는다고 판단해왔다. 해당 교칙이 보장하고자 하는 교사의 교육권이나 학생의 학습권보다 학생의 행동 및 통신의 자유가 침해되는 피해가 더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그러나 학생들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인권위 권고 후에도 진정 대상 학교가 교칙을 개정하지 않는 등 권고의 현실성이 떨어진 것이 그간 문제로 지적됐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국제적으로도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유네스코(UNESCO·유엔(UN) 교육·과학·문화기구)는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라고 권고했다.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유네스코는 디지털 기술의 긍정성이 과대평가 된 측면이 있고,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봤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이날 나온 판단은 추후 인권위가 교육기관에서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과 관련된 진정을 조사할 때 근거로 삼는 결정례로 작용할 전망이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사법부의 재판 지연과 인권위원회의 인권 침해에 대한 답을 지연시키는 짓이 너무 심하다. 그러므로 신속 재판을 도입해야 하고 신속하게 인권 침해에 대한 답을 내놓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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