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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을 끌어내려서 감옥에 보내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를 살리는 길이다.

작성자:

도형

조회: 2340 등록일: 2024-10-06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이재명을 속히 끌어내려서 감옥에 보내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국가이다. 법이 치리하는 나라에서 숱한 죄를 지은 죄인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헛소리로 선동·선전하게 그냥 두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이재명에게 법대로 하지 않고 사법부와 대법원이 직무유기로 인하여 강산의 법도가 무너지고 있다. 속히 국법대로 이재명을 처리하여 속히 끌어내려서 감옥으로 보내 사회와 일정부분 격리조치를 취해야 법치가 바로 설 것이다.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이재명이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하며 전라도에 가선 정권교체 준비하자고 하고, 강화도에 가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대의 정치라고 지랄을 풍년으로 하고 돌아다니고 있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판사들이 거대 야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이 땅의 법치는 무너진 것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만 하면 된다. 판사들이 정치 판사로 변질되었다는 그 판사는 이미 판사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법복을 벗는 것이 격우에  합당하고 양심이 살아 있는 판사일 것이다.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이재명이 정권교체 준비하자는 것과 중간에 끌어내리자는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순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부의 무능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벌써 감옥에 가 있어야 할 이재명과 조국을 아직도 감옥에 보내지 못하는 정부와 사법부 법치주의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대의 정치”라고 했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이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우체국 앞에서 열린 10·16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 참석해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징계하여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탄핵’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는 발언은 탄핵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됐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이 대표는 “여러분을 위해 일하라고 월급을 주고 권력을 맡겼는데 여러분을 위해 (권력을) 쓰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배를 채우고 범죄를 숨기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데 쓰면 안 된다”고 했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이 대표는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지만, 정권이 정신을 못 차리니, 이번에 2차 정권 심판을 확실하게 해달라. 강화 군민 여러분이 전 국민을 대신해 정권에 2차 경고를 할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라면서 민주당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그는 “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한 명의 군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러분의 한 표에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위대한 결단이 들어 있는 것”이라고 했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지방자치 선거에서 중앙정치를 끌어들여서 윤석열 대통령 중간에 끌어내리자는 말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반하는 짓으로 이재명의 말대로 국민들의 한 표는 소중한 표로 무소불위의 국회 권력으로 정부 발목잡기만 하고 윤석열 정부 실패하기만 바라는 야권을 심판하여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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