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배보다 직원의 배꼽이 더 크다니 누가 창업을 하겠는가?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사장의 배보다 직원의 배꼽이 더 크다니 누가 창업을 하겠는가?

작성자:

도형

조회: 4422 등록일: 2024-09-30

이건 사장 배보다 직원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아닌가? 자영업자 중에 자기가 고용한 직원보다 적게 버는 사장이 23만 명에 달한다는 데, 이러면 누가 창업을 하나 또 건보료는 가장 많이 버는 직원을 기준으로 부과해서 똑같이 부과한다니 이게 뭡니까? 민주당 의원들아 이런 것을 문제 삼으면서 근본적으로 노동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모르겠다는가? 창업을 할 수 없는 나라에서 가장 피해자는 노동자라는 것을 왜 모르는가?   자신이 고용한 직원보다 적게 버는 자영업자가 23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원보다 소득이 적은데도 건강보험료는 같은 수준으로 내고 있었던 것이다. 자영업자가 신고한 소득이 직원보다 낮으면 가장 보수(報酬)를 많이 받는 직원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제도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다.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2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인 개인사업장 97만1000개 중 최고 보수 근로자의 보수 금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한 사업장은 전국 21만2000개, 자영업자는 22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데리고 있는 직원보다 낮은 소득을 신고한 자영업자가 22만7000명이라는 뜻이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이들 23만 자영업자가 납부한 건보료는 2222억9400만원으로, 실제 자영업자가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간 건보료 1243억원의 1.8배 수준이었다. 1인당 건보료를 평균 43만1000원만큼 더 내고 있었던 셈이다. 이런 현상이 가능했던 것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사용자(자영업자)의 한 달 보수가 근로자보다 낮을 경우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건보료 부과 체계가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 2022년 말부터 사업소득이 아예 없거나 적자인 경우 근로자들의 ‘평균 보험료’만 부담하도록 규정이 일부 개선됐다.  하지만 소득이 발생하는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최고 보수’를 받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하면서 건보료 체계에 대한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요즘 거리를 보면 자영업자들의 폐업이라고 써 붙인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폐업 임대를 하려고 해도 임대가 안되고 이건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인데 창업보다 폐업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일자리가 그만큼 없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장보다 직원이 더 많이 버는 거꾸로 된 임금 체계에서 누가 자기 돈을 들여서 창업을 하겠는가?  노동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임금체계도 다시 조정돼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돈을 많이 받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것이나 사장과 직원이 상생하는 길이 열려야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것을 왜 모른단 말인가?

댓글 : 0 건



이전글	상상을 해 본다
다음글	이런 미친 종자들이 다 있나 ?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8119	백해무익한 혈세만 축내는 깽판국회 국민혁명으로 끝장내자	남자천사	5641	2024-09-27

48118	증시 밸류업이 불가능한 이유	모대변인	5441	2024-09-27

48117	민주당은 태극기에 경례하지 않았다고 파면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	도형	5711	2024-09-27

48116	극좌 간첩인 최재영이 대통령을 수사하란다!	토함산	5906	2024-09-27

48115	조갑제-서정갑-변희재-지만원의 이구동성 : "윤석열-한동훈 물러가	운지맨	5773	2024-09-27

48114	탄핵 자초하는 대통령과 여당대표 집안싸움, 보수층도 등 돌려	남자천사	5857	2024-09-27

48113	野 대통령 권한 축소에 발광하지 말고 국회의원 특권 폐지부터 처리하라!	도형	5690	2024-09-26

48112	악법 저지 대회 [2]	안티다원	5794	2024-09-26

48111	‘탈원전·첵코 원전수출 훼방’ 민주당 당명을 망국당으로 바꿔라	남자천사	5712	2024-09-26

48110	문재인 정권의 각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나 재판이 왜 지지부진한 것인가?	도형	5348	2024-09-25

48109	북한의 지령을 받고 전 전 긍 긍 하는 종 북들	안동촌노	5746	2024-09-25

48108	장기표님을 보내며	안티다원	5325	2024-09-25

48107	보수 우익은 속았다 : 월명	서 석영	5122	2024-09-25

48106	민주화운동가는 과연 민주화운동가였던 것일까?	모대변인	5213	2024-09-25

48105	‘통일반대 김정은 지령따라 움직이는 임종석’은 고정간첩 아닌가?	남자천사	5499	2024-09-25

48104	지만원 석방 못하면 실패한 대통령 신백훈의 지부상소 [1]	하모니십	5396	2024-09-25

48103	이런 빌런 수준의 의사들 의료계에서 영구적으로 추방하라!	도형	4888	2024-09-24

48102	삼가 故 장 기표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1]	안동촌노	5318	2024-09-24

48101	김문수는 518 공부로 윤 통과 나라를 살려야 한다.	빨갱이 소탕	5001	2024-09-24

48100	안정권-홍준표-권성동-김사랑-신혜식-전여옥이 분석한 조작-날조의 화신-정	운지맨	4773	2024-09-24

48099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 100명 간첩 못잡아’‘문재인·민주당은 간첩당	남자천사	4926	2024-09-24

48098	세상에 군인들이 암구호를 담보로 사체를 빌리다니 이게 군대인가?	도형	4561	2024-09-23

48097	AI혁명2	모대변인	4481	2024-09-23

48096	김 건 희 여사는 우 둔 한 것인가 ? 정이 많은 사람인가 ?	안동촌노	5198	2024-09-23

48095	‘선거법위반 2년 구형·100만원 이상 판결 이면’ 이재명 시대 끝난다	남자천사	5076	2024-09-23

48094	제주도 문다혜 별장은 문재인의 차명재산 아닌가	비바람	5349	2024-09-23

48093	이재명에게는 선거법보다 더 강한 위증교사 선고도 준비되고 있다.	도형	4820	2024-09-22

48092	AI혁명의 운명은?	모대변인	4641	2024-09-22

48091	세명의 악한(villain)과 대한민국.	손승록	5030	2024-09-22

48090	2024.9.22.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모음	남자천사	5053	2024-09-22

48089	부산	노사랑	4940	2024-09-22

48088	이재명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에 재판부는 원칙대로 선고하기 바란다.	도형	5445	2024-09-21

48087	윤석열-강기훈 뚜까 패는 안정권-지만원-손상윤-조갑제-변희재-김정민-옥은	운지맨	5432	2024-09-21

48086	한 줄 영어(2)	까꿍	5021	2024-09-21

48085	거악 은닉 수단의 정치와 AI형 인간의 지령 수행.	빨갱이 소탕	5473	2024-09-21

48084	지만원 박사는 운명론자인가?	안티다원	5658	2024-09-21

48083	민주당 ‘막말·폭언·욕설, 괴담정치·싸움판국회’ 국민은 분노한다.	남자천사	5621	2024-09-21

48082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관리자	5149	2024-09-16

48081	김경수 복권보다 애국자 지만원 박사를 사면해야 옳다.(펌글) [2]	빨갱이 소탕	4038	2024-08-16

48080	뉴욕 구경 (2) 미국 영상 [2]	까꿍	3640	2024-08-22

48079	민주당이 北 우라늄농축시설 공개에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초록은 동색이다.	도형	5828	2024-09-20

48078	한양대 사람들	안티다원	5875	2024-09-20

48077	전국민 25만원·파업조장 노란봉투법이 이재명표 ‘먹사니즘’인가	남자천사	5955	2024-09-20

48076	미국 백악관에서 아리랑이 울려 퍼지고 한국 위상이 드높아졌다.	도형	5654	2024-09-19

48075	계엄령은 항상 준비 돼 있어야 한다.	빨갱이 소탕	5893	2024-09-19

48074	여자손 가진 남자의 발설	안티다원	5782	2024-09-19

48073	'재임 중 반역질만 한 문재인' 척폐 수사 지연은 윤대통령 책임	남자천사	5642	2024-09-19

48072	김 정 은의 목숨 줄은 파리 목숨이다.	안동촌노	5655	2024-09-18

48071	검사가 범죄인 이재명·문재인 수사하는 것이 탄핵감이면 이게 법치국가일까?	도형	5139	2024-09-18

48070	윤통이 지금 해야 할 일!!!	까꿍	5102	2024-09-18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