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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보유국, 우리나라도 핵보유국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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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조회: 5260 등록일: 2024-09-28

국제원자력사무국(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말실수이든 진실이든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한 국가라는 표현을 썼다가 핵보유국을 인정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쯤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핵을 보유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26일 “국제사회가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북한 김정은이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방문해 핵무기 제조 역량을 과시하는 모습이 공개되자, 국제사회의 빠른 대응을 촉구한 것이다.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그는 이 과정에서 “북한이 사실상(de facto)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라는 표현을 썼다. 일각에서 이를 놓고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자 IAEA는 즉각 이를 부인했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그로시 총장은 이날 AP와 인터뷰에서 “(HEU 제조 시설 공개를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매우 견고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방대한 핵시설을 갖고도 국제 핵 안전 기준에 의한 감시를 받지 않는 거의 유일한 국가”라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할, 심대한 문제(profound malaise)”라고 강조했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이는 북한이 핵무기 대량 제조를 위한 고위험 핵시설을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된 이상 ‘핵 안전’의 측면에서도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는 ‘경종’을 울린 것으로 해석된다.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IAEA는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감시와 함께 전 세계 원전과 핵연료 및 핵무기 제조 시설의 안전 유지와 사고 예방이 주임무다. IAEA의 수장으로서, 북한의 거대한 핵시설이 아무런 통제나 감시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 큰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그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로시 총장은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된 2006년 이후 국제사회의 관여가 없었고, 이후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크게 확장됐다”며 “김정은 정권과 대화를 하지 않아 해결된 것이 있는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 건 아닌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했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그는 이어서 “우리는 적극적이어야 하고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며 “북한에 매우 신중하고 외교적으로 준비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을 대화에 끌어내기 위한 설득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한편 그로시 총장의 인터뷰 내용을 놓고 일부 언론에서 “IAEA가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하자고 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IAEA는 이와 관련한 조선일보 질의에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보유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유효성(validity)을 재차 강조하며,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그로시 총장도 자신의 발언이 북한을 공식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의미가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활동은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비난받아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핵 개발을 멈추도록 압박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했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IAEA 사무총장인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의 입에서 북한의 핵보유국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사실이 아닌가? 그러므로 이제 대화의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이제는 핵폭탄을 보유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북한의 핵보유국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라고 하지만 북한에 핵폭탄이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지 않는가? 이런 현실에서 대한민국도 핵을 보유하던지 아니면 일본처럼 핵재처리를 하여 플루티늄을 생산할 수는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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