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범죄인 이재명·문재인 수사하는 것이 탄핵감이면 이게 법치국가일까?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검사가 범죄인 이재명·문재인 수사하는 것이 탄핵감이면 이게 법치국가일까?

작성자:

도형

조회: 5127 등록일: 2024-09-18

민주당 친명계와 친문계가 문재인 수사 담당 검사에 대한 탄핵까지 고려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국회 해산법과 대통령 모독 처벌법은 왜 없애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보다 더 센 권한을 갖고 탄핵을 남발하게 하는 것인지 기가 막힌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계가 함께 참여한 전(前) 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담당 검사에 대한 탄핵까지 고려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원조 친명 그룹인 '7인회' 핵심인사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기구다. 이재명 대표 재판과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로 형성된 이른바 '명문(明文) 연대'가 검찰을 향한 반발을 점차 강화하는 모습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추석 연휴 뒤 대책위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후 문 전 대통령 측과 소통을 본격화하며 대책을 논의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책위는 향후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서 추가 압수수색이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등의 움직임이 가시화하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나아가 이 같은 수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된다면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게 대책위 측의 설명이다. 지난달 야권이 주도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는 등 정치권에서는 검사 탄핵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지만, 야권으로서는 이와 별개로 탄핵안이 발의된다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청문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설 수 있다. 이처럼 '명문연대'의 저항 강도가 거세지면서 두 계파 간에 흘렀던 긴장 기류는 자연스럽게 사그라드는 모습이다.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모두 '사법리스크'에 맞닥뜨린 시점인 만큼 당내 분열은 득이 될 게 없다는 점에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친명이든 친문이든 무조건 결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매우 강하다. '단일대오'를 완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오월동주(吳越同舟·적대적인 세력이 서로 협력한다는 의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두고는 관측이 엇갈린다. 양측의 강성지지층 사이에서는 여전히 온라인 공간 등에서 원색적인 비난이 오갈 정도로 두 계파의 연결고리는 느슨하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표의 재판 결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공동전선'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여기에 연내 귀국이 예상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비이재명)계 주요 인사들의 행보가 본격화한다면 친명계와 친문계 역시 다시 경쟁 관계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과 문재인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거대 의석수를 가진 야권이 탄핵을 추진한다면 이게 법치 국가랄 수 있는가? 거대 의석수를 가진 국회 전체주의 국가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댓글 : 0 건



이전글	김 정 은의 목숨 줄은 파리 목숨이다.
다음글	윤통이 지금 해야 할 일!!!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8118	증시 밸류업이 불가능한 이유	모대변인	5434	2024-09-27

48117	민주당은 태극기에 경례하지 않았다고 파면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	도형	5705	2024-09-27

48116	극좌 간첩인 최재영이 대통령을 수사하란다!	토함산	5899	2024-09-27

48115	조갑제-서정갑-변희재-지만원의 이구동성 : "윤석열-한동훈 물러가	운지맨	5768	2024-09-27

48114	탄핵 자초하는 대통령과 여당대표 집안싸움, 보수층도 등 돌려	남자천사	5852	2024-09-27

48113	野 대통령 권한 축소에 발광하지 말고 국회의원 특권 폐지부터 처리하라!	도형	5682	2024-09-26

48112	악법 저지 대회 [2]	안티다원	5790	2024-09-26

48111	‘탈원전·첵코 원전수출 훼방’ 민주당 당명을 망국당으로 바꿔라	남자천사	5697	2024-09-26

48110	문재인 정권의 각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나 재판이 왜 지지부진한 것인가?	도형	5337	2024-09-25

48109	북한의 지령을 받고 전 전 긍 긍 하는 종 북들	안동촌노	5742	2024-09-25

48108	장기표님을 보내며	안티다원	5315	2024-09-25

48107	보수 우익은 속았다 : 월명	서 석영	5116	2024-09-25

48106	민주화운동가는 과연 민주화운동가였던 것일까?	모대변인	5201	2024-09-25

48105	‘통일반대 김정은 지령따라 움직이는 임종석’은 고정간첩 아닌가?	남자천사	5493	2024-09-25

48104	지만원 석방 못하면 실패한 대통령 신백훈의 지부상소 [1]	하모니십	5384	2024-09-25

48103	이런 빌런 수준의 의사들 의료계에서 영구적으로 추방하라!	도형	4879	2024-09-24

48102	삼가 故 장 기표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1]	안동촌노	5316	2024-09-24

48101	김문수는 518 공부로 윤 통과 나라를 살려야 한다.	빨갱이 소탕	4990	2024-09-24

48100	안정권-홍준표-권성동-김사랑-신혜식-전여옥이 분석한 조작-날조의 화신-정	운지맨	4766	2024-09-24

48099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 100명 간첩 못잡아’‘문재인·민주당은 간첩당	남자천사	4915	2024-09-24

48098	세상에 군인들이 암구호를 담보로 사체를 빌리다니 이게 군대인가?	도형	4557	2024-09-23

48097	AI혁명2	모대변인	4477	2024-09-23

48096	김 건 희 여사는 우 둔 한 것인가 ? 정이 많은 사람인가 ?	안동촌노	5196	2024-09-23

48095	‘선거법위반 2년 구형·100만원 이상 판결 이면’ 이재명 시대 끝난다	남자천사	5072	2024-09-23

48094	제주도 문다혜 별장은 문재인의 차명재산 아닌가	비바람	5342	2024-09-23

48093	이재명에게는 선거법보다 더 강한 위증교사 선고도 준비되고 있다.	도형	4808	2024-09-22

48092	AI혁명의 운명은?	모대변인	4636	2024-09-22

48091	세명의 악한(villain)과 대한민국.	손승록	5020	2024-09-22

48090	2024.9.22.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모음	남자천사	5039	2024-09-22

48089	부산	노사랑	4933	2024-09-22

48088	이재명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에 재판부는 원칙대로 선고하기 바란다.	도형	5442	2024-09-21

48087	윤석열-강기훈 뚜까 패는 안정권-지만원-손상윤-조갑제-변희재-김정민-옥은	운지맨	5423	2024-09-21

48086	한 줄 영어(2)	까꿍	5015	2024-09-21

48085	거악 은닉 수단의 정치와 AI형 인간의 지령 수행.	빨갱이 소탕	5468	2024-09-21

48084	지만원 박사는 운명론자인가?	안티다원	5654	2024-09-21

48083	민주당 ‘막말·폭언·욕설, 괴담정치·싸움판국회’ 국민은 분노한다.	남자천사	5611	2024-09-21

48082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관리자	5146	2024-09-16

48081	김경수 복권보다 애국자 지만원 박사를 사면해야 옳다.(펌글) [2]	빨갱이 소탕	4035	2024-08-16

48080	뉴욕 구경 (2) 미국 영상 [2]	까꿍	3629	2024-08-22

48079	민주당이 北 우라늄농축시설 공개에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초록은 동색이다.	도형	5817	2024-09-20

48078	한양대 사람들	안티다원	5862	2024-09-20

48077	전국민 25만원·파업조장 노란봉투법이 이재명표 ‘먹사니즘’인가	남자천사	5950	2024-09-20

48076	미국 백악관에서 아리랑이 울려 퍼지고 한국 위상이 드높아졌다.	도형	5636	2024-09-19

48075	계엄령은 항상 준비 돼 있어야 한다.	빨갱이 소탕	5887	2024-09-19

48074	여자손 가진 남자의 발설	안티다원	5777	2024-09-19

48073	'재임 중 반역질만 한 문재인' 척폐 수사 지연은 윤대통령 책임	남자천사	5637	2024-09-19

48072	김 정 은의 목숨 줄은 파리 목숨이다.	안동촌노	5648	2024-09-18

☞	검사가 범죄인 이재명·문재인 수사하는 것이 탄핵감이면 이게 법치국가일까?	도형	5128	2024-09-18

48070	윤통이 지금 해야 할 일!!!	까꿍	5086	2024-09-18

48069	주사빨 세력과 닮은 국회와 김문수 비교	빨갱이 소탕	5145	2024-09-18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검사가 범죄인 이재명·문재인 수사하는 것이 탄핵감이면 이게 법치국가일까?">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검사가 범죄인 이재...

글 작성자	도형

신고이유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