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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탄핵하는 짓을 당장 멈춰라!

작성자:

도형

조회: 3743 등록일: 2024-09-11

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만 믿고 툭하면 탄핵을 들고 나오는데 과유불급이라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만 믿고 국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민주당 심장을 찌르는 칼이 될 것이다.   민주당이 아무거나 탄핵을 들고 나오는데 이 정도는 국민들이 민주당의 탄핵에 대해서 식상해 하며 그것이 민주당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발목만 잡는 것도 모자라서 이재명 수사검사에 이어 문재인 수사 검사까지 탄핵을 검토한다니, 이러고도 국민의 버림을 받지 않는다면 이건 국민들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부터 민주당의 탄핵에는 국민들이 민주당을 탄핵하는 것으로 맞서서 싸워 나가야 하겠다.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탄핵과 방탄으로 일관하는 짓을 하다가는 민심의 벼락을 맞을 것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수사한 검사에 이어 문재인 수사 검사도 탄핵을 검토한다니, 이제 국민들이 민주당을 탄핵해야 하는데 좌익들이 이 나라에 주류가 되어서 민주당에 표를 주는 어리석은 국민들이 민의의 전당 국회를 방탄·탄핵 국회를 만들어 주었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과 관련해 해당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직 검사가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에 이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커지자 당 차원에서 ‘검찰 힘 빼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현역 의원 13명이 참여해 출범한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문 전 대통령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책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검찰의 불법 수사 증거들이 그동안 쭉 쌓여 온 게 있는 만큼 상응하는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수사 검사 탄핵도) 검토해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도 논의할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은 검사 또는 검사의 가족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해당 수사 검사가 ‘술자리 회유’ 의혹을 받고 있는 걸 염두에 두고 검찰을 압박하는 법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공소시효 강화와 관련한 전반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논의 시기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박상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적폐청산, 정의를 운운하며 밀어붙이더니, 이제 검찰 칼날이 겨눠지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며 “위선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통화에서 “자기 편 수사한다고 다 탄핵하면 대체 수사는 누가 하느냐”며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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