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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해서 서로 협의하기 바란다.

작성자:

도형

조회: 3249 등록일: 2024-09-08

정부가 7일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의대 증원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계는 이제 국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짓을 중단하고 정부가 납득할 수 있는 의견들을 제시해서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고, 마당 쓸고 동전 줍는 효과를 누려야 할 것이다. 정부가 2026년 의대 입학 정원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하니깐, 의료계가 승리하여 점령자 행세를 하는 것으로 보이면 의료계는 이제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하고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기 바란다. 정부가 의사들 만 명을 늘린다고 하니깐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이제 정부도 한 발짝 물러서서 의료계 의견을 듣겠다고 하니 의료계가 왜 만 명을 늘리면 안 되는지 의견을 내서 정부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2026 학년도 의대 정원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하니깐 의료계가 아무 의견도 내지 않으면 여야의정협의회가 구성되어도 별볼일 없는 협의회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계는 이제 적극적으로 의료계의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해서 정부와 의대 정원에 대해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의사들이 언제까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잡고 정부에 반대만 할 것인가? 이제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에서 의료계로 넘어간 것으로 국민들이 생각할 것이므로 계속 의견서도 내지 않고 무조건 정부에 반대를 하는 의료 파업에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부는 7일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의과대학 증원)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국무조정실은 "의료 인력 수급 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안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과학적 분석에 터 잡은 의료인 수요 추계를 제시해야 재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재논의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말했다. 정부가 2025년 의대 증원부터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은 "정부는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에 이견이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갖춰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존중해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과학적 수급 분석을 근거로 필요 최소한도의 규모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고, 1년 8개월 이상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의료계는 증원에 공감하면서도 그 규모에 대해 이제껏 한 번도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정부가 지난 1년 8개월 넘게 줄기차게 의료계에 요청해온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의견 제시'는 불변"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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