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선관위 감사원 직무감찰 추진은 선관위가 자초한 것이다.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여당의 선관위 감사원 직무감찰 추진은 선관위가 자초한 것이다.

작성자:

도형

조회: 2402 등록일: 2024-08-27

선관위에 대해 여당이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선관위가 위헌논란이 있다고 반대하는데 숱한 부정선거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아 스스로 부정선거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에서 최근 선관위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위헌 논란이 있다”고 반대했다.  여권에서는 지난 대선 때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 및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이 드러난 만큼 감사원이 상시적으로 선관위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 양측 간 이견 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지난 6월 17일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a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 class="htmla xdj266r x11i5rnm xat24cr x1mh8g0r xexx8yu x4uap5 x18d9i69 xkhd6sd x1hl2dhg x16tdsg8 x1vvkbs" tabindex="1"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color: rgb(56, 88, 152);"></a>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대통령 소속의 감사원이 독립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위헌 논란이 있다”는 입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했다.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중대한 제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선거와 국민투표의 과정과 결과에 감사원이 관여함으로써 국민적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당 활동에 현실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대한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고, 헌법에 따라 신분을 보장받는 선관위원들의 직무를 감찰하는 건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게 선관위 입장이다. 그러면 부정선거 의혹들이 안 터지게 선거관리를 중립적으로 잘해야 할 것이 아닌가? 여당이 직무 감찰을 추진을 하기 위안 법안 발의는 순전히 선관위가 자초한 짓이라는 것을 똑바로 알기 바란다. 선관위는 그 동안 직무감찰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헌법 97조에 감사원 직무 감찰 대상이 ‘행정기관 및 그 공무원의 직무’로 명시돼 있는 점을 근거로 “행정기관이 아닌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지난해 7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만큼 일단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2022년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 때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다.  지난해 자녀 특혜 채용이 불거졌을 때도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거센 비판 여론에 결국 ‘채용 비리’에 한해서만 감사를 수용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겠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둔 상태다. 여당 내에서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관위가 외부 감시나 견제를 받지 않는 탓에 많은 문제점이 뒤늦게서야 드러났다”며 “여권 내 선관위에 대한 문제 의식이 큰 만큼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댓글 : 0 건



이전글	‘가짜뉴스·괴담 정치 맛들린 구제불능 민주당’ 국가의 암 제거하자
다음글	‘판결에 겁먹은 이재명’ 방탄노예 된 175명 충성경쟁이 파멸 재촉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9223	안정권 대표, "자유대학, 키워놨더니 아주 어린놈의 새끼들이 느작	노사랑	992	2025-04-14

49222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할 언론사 조선일보 천진암 비리 광고 거절	남자천사	1273	2025-04-14

49221	국힘은 대선에서 목적은 수단을 정상화 한다는 정신으로 임해야 한다.	도형	853	2025-04-13

49220	우리나라는 무역은 중간재 수출에 달려 있는 듯	모대변인	761	2025-04-13

49219	황교안에게 대권출마 면목이 있나?	비바람	1056	2025-04-13

49218	이거이 무엇을 의미하나 [2]	까꿍	811	2025-04-13

49217	2025.4.13.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 모음	남자천사	765	2025-04-13

49216	지쳐가고 있을까?-전광훈 명암-	안티다원	973	2025-04-12

49215	조기 대선에서 反이재명 세력은 무조건 한 팀으로 뭉쳐야 산다.	도형	1018	2025-04-12

49214	주사파민주당 입법부, 우리법연구회 사법부가 대한민국 망쳐	남자천사	1011	2025-04-12

49213	한동훈 딜레마	고들빼기	964	2025-04-11

49212	대한민국의 모든 부처와 사회가 좌익들의 패권·주류 나라가 되었다.	도형	1485	2025-04-04

49211	저ㅡ아주머니의 피눈물과 통곡은 어찌 할꼬?!	토함산	1614	2025-04-04

49210	논객넷 회원님들의 후원을 바랍니다 [4]	관리자	2172	2025-03-29

49209	눈사람 만들기 = 대통령 만들기 [1]	진실과 영혼	1073	2025-04-11

49208	계시록의 나팔 심판-神學-	안티다원	987	2025-04-11

49207	민주당은 한입 갖고 두 말하는 정당으로 절대로 국민들은 속아서는 안 된다.	도형	928	2025-04-11

49206	독수리와 아프리카 윤석렬	비바람	1207	2025-04-11

49205	윤대통령 가장 큰 실수가 초기에 문재인·이재명 구속않은 것이다.	남자천사	2421	2025-04-10

49204	인권정책기본법	반달공주	900	2025-04-10

49203	이데아와 순수형상-哲學- [2]	안티다원	1022	2025-04-10

49202	]‘이재명 봐주기 재판 사법부 국민 두렵지않나’. 2030분노가 임계점에	남자천사	1097	2025-04-09

49201	여권 대선후보에서 尹 대통령 탄핵찬성파들은 불출마 선언하라!	도형	935	2025-04-09

49200	亡國의 共犯들!	토함산	1032	2025-04-09

49199	김문수 죽을 자리는 봐 두었는가? [1]	정문	1084	2025-04-09

49198	그들만의 세계, 법조인 윤석열 [1]	고들빼기	953	2025-04-09

49197	'윤 어게인(Yoon Again)'은 가능한가?	비바람	1070	2025-04-09

49196	나에게 단 하나의 폭탄이 있다면	빨갱이 소탕	1221	2025-04-09

49195	'윤 어게인(Yoon Again)' 캠페인에 대해	운지맨	1223	2025-04-09

49194	간첩죄 개정을 반대하는 야권 의원들을 공산주의자라고 하면 과언일까?	도형	1015	2025-04-08

49193	윤석렬, 내 그랄 줄 알았다. [3]	비바람	1144	2025-04-08

49192	국민저항권 스토리-전광훈 명암- [2]	안티다원	1121	2025-04-08

49191	대법원은 대선후보 등록전에 이재명 선거법위반 반드시 판결하라	남자천사	1490	2025-04-08

49190	박범계가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화 사유 인정했다고 했다.	도형	1094	2025-04-07

49189	중공은 지금 대공황 상황에 직면으로 보임	모대변인	1055	2025-04-07

49188	김문수 장관의 제주4.3 소신	나그네	1841	2025-03-21

49187	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엇갈린 주장 [2]	비바람	2179	2025-03-22

49186	논객넷 빌드업	안티다원	1448	2025-04-07

49185	백해무익 위헌정당·반역정당 이재명민주당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자	남자천사	1229	2025-04-07

49184	8:0 이 된 이유: 정형식의 약점 협박 때문에? [2]	까꿍	1018	2025-04-06

49183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	까꿍	950	2025-04-06

49182	2025.4.6.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 모음	남자천사	1102	2025-04-06

49181	조기대선이라도 이재명은 이래서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도형	1219	2025-04-05

49180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1]	고들빼기	1005	2025-04-05

49179	세이브 코리아를 비판함	빨갱이 소탕	1182	2025-04-05

49178	장제원과 박원순 & 윤석열 파면의 의미	운지맨	1022	2025-04-05

49177	"대한민국은 죽었다"	손승록	1054	2025-04-05

49176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대법원이 직접 조기 판결 대선출마 막아야	남자천사	1214	2025-04-05

49175	역시 조센징은 피가 더러은 개돼지야 ㅋㅋㅋㅋㅋ	정문	1220	2025-04-04

4917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문 (전문)	나그네	1230	2025-04-04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여당의 선관위 감사원 직무감찰 추진은 선관위가 자초한 것이다.">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여당의 선관위 감사...

글 작성자	도형

신고이유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