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충견 김명수 전교조 합법화판결은 위법' 대법관 양심 고백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문재인 충견 김명수 전교조 합법화판결은 위법' 대법관 양심 고백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2305 등록일: 2024-08-14

<div> </div><div>[칼럼]'문재인 충견 김명수 전교조 합법화판결은 위법' 대법관 양심 고백 <div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NanumGothic, 나눔고딕, sans-serif; font-size: 14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div><div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NanumGothic, 나눔고딕, sans-serif; font-size: 14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dl><dt></dt></dl><table data-workseditor="Table"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ystem-ui,=""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6px;="" color:="" rgb(30,="" 30,="" 35);="" line-height:="" 1.6;="" border:="" 1px="" solid="" rgb(0,="" 0,="" 0);="" width:="" 652px;="" height:="" 368px;=""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tbody><tr style="line-height: 1.6;"><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width: 419.54pt; height: 2.82pt; line-height: 1.6;"> [칼럼]'문재인 충견 김명수 전교조 합법화판결은 위법' 대법관 양심 고백   <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12pt; word-break: break-all;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img width="109" height="140" src="http://www.newstown.co.kr/news/photo/201708/294668_177914_4228.jpg" loading="lazy" style="vertical-align: top; font-family: NanumGothic, 나눔고딕, sans-serif; letter-spacing: -0.5px; text-align: start; display: inline; font-size: 10.6667px; word-break: break-all; overflow-wrap: break-word; color: rgb(34, 34, 34); width: 101px; height: 119px; cursor: pointer; max-width: 700px;"> 비합법노조 전교조를 법을 창조해 합법노조 만들어준 문재인 충견 김명수헌재결정 무사하고 전교조 합법화판결한 좌익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처단해야문재인 충견 노릇한 전교조 합법 판결한 좌익 대법관 모두 탄핵 특검 해야    <img src="https://mail.naver.com/read/image/original/?mimeSN=1723575079.804443.3032.30464&offset=102006&size=122078&u=aabb1941&cid=4fa743c2de369a1464825dbac3088c9@cweb004.nm&contentType=image/png&filename=1723574424208.png&org=1" alt="image.png" loading="lazy" style="vertical-align: baseline;"> <img src="https://mail.naver.com/read/image/original/?mimeSN=1723575079.804443.3032.30464&offset=224380&size=174304&u=aabb1941&cid=14e3ad65b7c5ff4e46987718111f4adf@cweb018.nm&contentType=image/png&filename=1723574460950.png&org=1" alt="image.png" loading="lazy" style="vertical-align: baseline;">   김명수대법원이 법치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정권에 코드를 맞춘 정치집단국회가 정상이면 대법관 탄핵에 나서야 할 상황이 법치 파괴에 따른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법치국가    <img src="https://mail.naver.com/read/image/original/?mimeSN=1723575079.804443.3032.30464&offset=398980&size=133314&u=aabb1941&cid=2a43d3f355e6b43edc7ea8b6798529ad@cweb008.nm&contentType=image/png&filename=1723574518244.png&org=1" alt="image.png" loading="lazy" style="vertical-align: baseline;">  <img src="https://mail.naver.com/read/image/original/?mimeSN=1723575079.804443.3032.30464&offset=532589&size=98512&u=aabb1941&cid=441f3f4978f045626fcded73ba9bcf7@cweb002.nm&contentType=image/png&filename=1723574574679.png&org=1" alt="image.png" loading="lazy" style="vertical-align: baseline;">    전교조 합법노조 판결으 김명수 사법부 공산혁명2020년 김명수 대법원에 의해 전교조 합법노조 판결은 법리는 물론 법 상식도 벗어난 판결이었다. 그러고 지금 와서 판결이 위법했음을 대법관이 인정했다.외부세력 개입을 막기 위해‘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노동조합법 제2조, ‘재직 교원만 노조원이 될 수 있다’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명백한 노조원 자격 규정이 있음에도 노조법 시행령의‘위헌성’을 이유로 합법노조 판결한 김명수 대법원이 ‘법을 창조했다’는 비난을 받았다.헌법재판소는 2015년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한 법률이 합헌이라고 했고, 1·2심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은 모법에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당연히 시행령이나 규칙을 통해 절차를 규정하는 것인데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까지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이다. 소수의견을 낸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의“이 사건 법령의 규정은 매우 명확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 “다수 의견은 법을 해석하지 않고 스스로 법을 창조하고 있다”고 밝혔다.김명수 체제 대법원이 법치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정권에 코드를 맞춘 정치집단임을 보여준 것이다.국회가 정상이면 대법관 탄핵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이런 법치 파괴에 따른 법적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법치국가가 된다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은 전교조가‘합법 노조’는 아니지만‘법외노조 통보’조치는 위법이라는 모순적인 결론이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도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원으로 제한한다. 이들 조항이 위법이라는 전교조의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2015년‘8대1’의 압도적인 표결로‘합헌’결정을 내렸다. 그런데도 12명의 김명수 좌익대법관 중 10명이 위법 판정을 내린 것은 법을 무시하고 정치적 판결한 것이다.전 양승태 대법원에서 전교조가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문제가 없다”고 기각했다. 정권이 바뀌고 대법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불과 몇 년 새 정반대 판결이 나오는 것은 분명 정치적 판결이다. 전교조 법외노조를 합법노조를 만드는 김명수 공산혁명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전교조는 해직된 교사9명을 탈퇴시키지 않았다가 2013년10월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처분을 받았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2항은‘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설립신고서의 반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시정을 요구하고 노조가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로 보지 않음을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대법원은 설립 과정의 노조와 설립된 후의 노조를 구분하고 이 시행령을 이미 설립된 노조에 적용하는 것은‘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그러나 노동조합법은‘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교원노조법 제2조는 재직 교원만 노조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전교조는 이 조항이 노동3권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용부는 이 조항에 근거해2010년3월부터2013년9월까지3차례에 걸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전교조에 해직 교사도 조합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전교조가 그래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자 법외노조 통고 처분을 한 것이다.대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이미 설립된 노조가 노동조합법에 명백히 반하는 일을 해도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김명수 대법원장과 그가 임명 제청한 민유숙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대법관,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임명 제청한 박정화 대법관이 법외노조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본 8명의 다수의견에 참여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국회가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을 사법부가 기교적인 논리를 동원해 무리하게 해결하려 한 것이다, 이모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혁명 밖에 길이 없다. 안철상 전 대법관 양심 선언안철상 전 대법관이 서울대 법학연구소에 기고한 글에서 2020년 대법원의 ‘전교조 합법화’ 판결이 “선고 기일에 쫓겨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 “본질적 쟁점에 관한 판단을 회피한 것”이라고도 했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에서 내린 이 사건 결론은 대법원에 접수된 지 4년 만에,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만에 나온 것이다.이렇게 오래 끈 사건인데도 대법관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시간에 쫓겨 선고했다는 것이다.이 사건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해직 교사가 가입된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라고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노동조합법은 해직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이에 따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정부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다.법외 노조 통보 절차가 노동조합법에 근거 조항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령을 통해 이뤄졌다는 이유였다. 지엽적 절차를 문제 삼아 전교조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안철상 전 대법관도 무효 쪽에 섰는데 당시 대법원이 어떤 경우에 법외 노조 통보를 할 수 있는지 등 핵심 쟁점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고 뒤늦게 고백한 것이다.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헌재와 대법원에서 판결한 전교조 비합법노조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지금 특검 대상은 김명수 같은 법치 파괴범이다.국가의 기강을 세워야 할 대법원이 좌익들 소굴이 되어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다.썩고 병든 사법부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민혁명이 필요하다. 2024.8.14관련기사<p style="margin: 0pt; padding: 0px;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line-height: 25.6px; text-indent: 0pt; text-align: justify; vertical-align: baseline; letter-spacing: 0pt;">[사설] "시간에 쫓겨 '전교조 합법화' 판결했다"는 前 대법관의 고백 [사설]기울어진 대법원,이번엔 전교조 법외노조 벗겨줬다<a href="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04/ZRXMN4YUBFCXNC3G42VAUDASYQ/" rel="noreferrer noopener" target="_blank"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text-decoration-line: underline; font-size: 9pt; font-weight: bold; color: rgb(0, 0, 0);">[사설]정권 수호 대법원 이번엔‘법 창조’해 전교조 편들기</a>[오피니언]사설전교조 합법화 꿰맞춰‘법 창조’大法院정치집단인가[사설]전교조 합법화 길 터준 대법원,헌재 판결도 부인하나진보로 기운'김명수의 대법'…5년전 헌재 결정도 뒤집었다국민의힘"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우려…'코드 대법원'현실화했다"우리법연구회·민변 출신 등으로 재판부 구성'정권바뀌자 전교조 판결 뒤엎었다...대법원“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원심 파기,합법노조 길 터줘명수 대법원',전교조 합법화했다…"법외노조 맞다" 1·2심 판단 뒤집어[사설]기울어진 대법원,이번엔 전교조 법외노조 벗겨줬다- [사설]전교조 합법화 길 터준 대법원,헌재 판결도 부인하나<a href="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0/09/05/O3W7LXXRGBAZJP6PSXJBL4L6FM/" rel="noreferrer noopener" target="_blank"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text-decoration-line: underline; font-size: 9pt; font-weight: bold; color: rgb(0, 0, 0);">"피해자"라는 전교조,법외노조7년간 누릴 것 다 누렸다</a>  <div></div>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a href="http://www.youtube.com/c/%EC%9D%B4%EA%B3%84%EC%84%B1tv"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a><a href="http://www.youtube.com/c/%EC%9D%B4%EA%B3%84%EC%84%B1tv"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text-decoration-line: underline;">http://www.youtube.com/c/이계성tv</a>)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네이버 <이계성 카페><a href="https://cafe.naver.com/leegyeseoung?iframe_url=/MyCafeIntro.nhn%3Fclubid=30227964#"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a><a href="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text-decoration-line: underline;">https://cafe.naver.com/leegyeseoung</a>다음 <남자천사 교육> <a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 color: rgb(68, 68, 68);"></a><a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a><a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http://cafe.daum.net/namjachansa</a>  < <a href="http://cafe.daum.net/_c21_/home?grpid=1Ya6K"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이계성 대수천</a> <a href="http://cafe.daum.net/_c21_/home?grpid=1Ya6K"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a><a href="http://cafe.daum.net/ligyeseong"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text-decoration-line: underline;">http://cafe.daum.net/ligyeseong</a>> 천주교 자료이계성 이매일, <a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aabb1941@naver.com</a>,  <a href="mailto:gyeseongi9@gmail.com"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gyeseongi9@gmail.com</a> </td></tr></tbody></table> </div></div>

댓글 : 0 건



이전글	日 원전오염수 야권의 흑색선전 손해액에 대해 모두 구상권 청구하라!
다음글	방통위 직원들은 죄인이 아니니 야권의 청문회에 당당히 임하라!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7567	대한민국 악마의 성역 3가지는? [1]	하모니십	12611	2024-05-27

47566	폼페이오와 20인의 의원들-전광훈 명암-	안티다원	11220	2024-05-27

47565	‘정청래, 개딸들에게 추미애 낙선 미안합니다 사과’ 미쳐가는 민주당	남자천사	9352	2024-05-27

47564	청와대 그새끼 탄핵 당해도 싸지 써글놈의 새끼 ㅉㅉㅉㅉ	정문	11054	2024-05-26

47563	법치주의가 무너지니 야권이 대통령 단핵을 입에 달고 산다.	도형	9653	2024-05-26

47562	안정권 대표가 말하는 강형욱 사태의 진짜 본질 (Feat. 기독교 우파의 3대	운지맨	9627	2024-05-26

47561	이걸 보고 누가 아니라 할까요? 자유수호 3권 분립 최고위 님께	하모니십	9949	2024-05-26

47560	2024.5.26.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모음	남자천사	8385	2024-05-26

47559	국민의힘은 의원직 걸고서 법사위·운영위원장 자리 사수하라!	도형	9307	2024-05-25

47558	‘어쩌다 이재명·조국같은 가족범죄집단’ 지배받는 나라가 되었나?	남자천사	9449	2024-05-25

47557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건넨 USB 3급 국가기밀로 간첩죄로 처벌하라!	도형	10000	2024-05-25

47556	김호중·이재명·조국은 법 앞에 왜 평등하지 못할까?	도형	10251	2024-05-24

47555	40일 단식 마감일에	안티다원	11196	2024-05-24

47554	공산주의자 간첩 문재인이 김정은·김정숙위해 쓴 거짓말 회고록	남자천사	10175	2024-05-24

47553	민주당 최고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공개 언급했다.	도형	10530	2024-05-23

47552	사법 방해''행위는 이재명/민주당이 세계 최고다!	토함산	15899	2024-05-23

47551	문재인과 조국 가족 그리고 민주당의 폭주.	손승록	12500	2024-05-23

47550	부정선거를 단죄 않고 518을 헌법에 넣겠다는 윤 정권	빨갱이 소탕	11172	2024-05-23

47549	윤대통령, 자기 살기 위해 이재명과 타협하면 끝장, 혁명이 답	남자천사	9480	2024-05-23

47548	거짓말 같은 얘기 [안동 촌 노가 직접 겪은 얘기]	안동촌노	10985	2024-05-22

47547	'뉴진 스님'을 통해 본 한국 교회와 보수우익이 나아가야 할 길 (Feat. 개	운지맨	10266	2024-05-22

47546	민주당은 공수처 먼저 해산시키고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하라!	도형	9964	2024-05-22

47545	광화문에 미의회의원 20명 참석?-전광훈-	안티다원	11025	2024-05-22

47544	국민의 생명·안전 지키는 안보가 문재인·이재명에 의해 파탄	남자천사	9971	2024-05-22

47543	한동훈-이원석 뚜까 패는 변희재-신혜식-전광훈-안정권-전략의 '위 아 더 월	운지맨	9906	2024-05-22

47542	요즈음 언론들이 물을 만난 고기와 같이 신이 났다.	안동촌노	9934	2024-05-21

47541	우원식이 국회를 야권 독주 횡포를 하도록 동조하겠다고 한다.	도형	10291	2024-05-21

47540	김호중과 이재명!	토함산	11752	2024-05-21

47539	‘국회의장을 이재명 팬덤 개딸들이 결정하는 나라’ 혁명이 답이다	남자천사	10240	2024-05-21

47538	신유물론-哲學-	안티다원	10820	2024-05-20

47537	문재인은 회고록도 거짓말로 회고를 하는가?	도형	10708	2024-05-20

47536	‘선거제도·국회의장 이재명 마음대로’ 이재명 왕국 이게 나라냐?	남자천사	10189	2024-05-20

47535	가수의 교통사고는 문제가 되고, 이재명·조국은 문제가 없는가?	도형	10833	2024-05-19

47534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대한민국 지켜주실 국회의원님께 보내는 편지 [1]	하모니십	12741	2024-05-19

47533	2024.5.19.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모음	남자천사	9816	2024-05-19

47532	신뢰를 잃으면 일어나기 어렵다-전광훈-	안티다원	10998	2024-05-18

47531	조국이 사회주의 개헌과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제안했다.	도형	10989	2024-05-18

47530	5.18 성역화의 가장 큰 원흉은 바로 변희재	운지맨	12255	2024-05-18

47529	윤석열의 사상과 이념은 어디인가 ?	안동촌노	11785	2024-05-18

47528	518 공약 폐지하라, 50억 클럽 부정카르텔을 극형에 처하라. [1]	빨갱이 소탕	11085	2024-05-18

47527	민주당 황제로 등극한 이재명. 민주당은 방탄용 홍위병	남자천사	10023	2024-05-18

47526	윤 석 열 정권은 사람을 보지 말고 법대로 시행하라 !	안동촌노	9788	2024-05-17

47525	이준석, 홍준표, 황우여 등 5.18 부역자들에게 경고한다	운지맨	10640	2024-05-17

47524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넣으면 대한민국 없어진다! [2]	토함산	12962	2024-05-17

47523	국회의장이 기계적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큰 파행이 올 것이란 경고가 나왔	도형	10438	2024-05-17

47522	이재명 탄핵 카드에 윤대통령 혁명카드로	남자천사	10233	2024-05-17

47521	국 힘 당 빨갱이들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안동촌노	10322	2024-05-16

47520	오는 5월 18일자 국가 영웅 안정권 대표님 부정선거 까까까-5.18 유공자	운지맨	10445	2024-05-16

47519	희망별숲 맞춤훈련 11일차	노사랑	9084	2024-05-16

47518	與 소장파들의 반성문에 내 탓은 없고 네 탓만 있다.	도형	10849	2024-05-16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문재인 충견 김명수 전교조 합법화판결은 위법' 대법관 양심 고백">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문재인 충견 김명...

글 작성자	남자천사

신고이유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