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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직원들은 죄인이 아니니 야권의 청문회에 당당히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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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33 등록일: 2024-08-14

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열릴 방송장악 청문회에 출석해서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두 분은 9일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사무처 직원들이 야당에 당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당하지 말자며 출석해 정면돌파하기로 했다. 직무 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오는 14일 열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장악 청문회'에 출석하기로 했다. 12일 방통위 등에 따르면 이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은 오는 14일 청문회에 출석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번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다. 이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은 지난 9일 청문회에 나란히 출석하지 않았는데,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심화하자 결국 출석해 정면 돌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의 직무 정지 후 김 직무대행 체제에서 방통위는 과방위의 현장검증 등 국면에서 이전과 달리 야당과 적극적으로 대치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에는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부서별 주요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이 위원장 탄핵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방송 통신 분야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별 업무 진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협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이 위원장 복귀 시 전체 회의를 통해 주요 안건이 바로 처리될 수 있게 방송 통신 시장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를 신속하기 진행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도록 규제 대상 기관 등 관계기관에 대한 현장 방문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이를 통해 각 기관의 이용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김 직무대행은 직원들에게 "방송 통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모두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이 이번에는 출석함에 따라 오는 21일 예정된 3차 청문회는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14일 청문회에서 강 대 강으로 대치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경우 21일 청문회가 취소되지 않고 열리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야당은 또 여전히 방송장악 관련 국정조사 역시 추진 중이다. 이날 오후에도 과방위 야당 의원 일부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국정조사를 다시 한번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 야권이 하는 짓을 보면 정부·여당이 방송장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야권이 방송장악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방통위 직원들은 야권의 방통위 장악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나가야 방통위의 본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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