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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재판연기 꼼수가 대법원에서 기각 대한민국에 희망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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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조회: 5226 등록일: 2024-07-16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이재명의 재판연기 꼼수가 사법부에서 통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대한민국에 조금 희망이 보인다. 이재명이 대북송금과 대장동 사건을 서울중앙법원에 병합 신청한 것에 대법원이 기각했다. 대북송금 재판부는 선고 빨리 하라!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이 전 대표가 대법원에 신청한 ‘토지관할 병합 심리’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은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사건 재판이 각각 다른 법원에서 열릴 경우, 상급법원 결정으로 사건을 한 법원에 병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이 기소해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대법원은 신청 2주 만에 이를 기각했다. 별도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토지관할 병합 여부를 결정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 사건의 규모, 재판 진행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앞서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병합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심리하는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대북 송금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것은 오직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법조계에서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수원지법을 피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 이 전 대표의 전략이 먹히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지난달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한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 사건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이 기각했을 것”이라며 “지금도 대장동 재판이 늘어지고 있는데, 증거가 많고 복잡한 불법 대북 송금 사건까지 병합하면 1심 선고에만 몇 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이 전 대표는 작년 3월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으로 기소됐고 이후 같은 해 10월 추가 기소된 백현동 사건이 이 재판에 병합됐다. 1심 재판이 시작된 지 1년 4개월째지만 아직도 첫 사건인 위례 개발 비리를 심리 중이라 언제 선고될지 기약이 없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계속 맡게 됐다. 다만 이 전 대표 측이 대북 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위증교사 등 다른 재판에 병합해달라고 추가로 신청하거나, 수원지법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를 상대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한 법조인은 “이 전 대표가 재판을 지연시키고 선고를 늦추기 위해 여러 수단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검찰 관계자는 “‘신속한 재판 진행의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대법원에 감사하다”면서 “향후 사건 관련자, 범행 시기, 쟁점, 증거 및 사건 구조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 심리가 마쳐진 사건들부터 먼저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했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대선 전에 이재명의 재판들이 모두가 아니면 하나라도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서 대한민국을 사법부가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범죄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우를 우매한 국민들이 범할 수 있으며 국론분열로 대한민국 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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