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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징병제, 실은 우리의 생존문제다.

작성자:

동남풍

조회: 9067 등록일: 2024-07-13

최근 정치와 관계없이 우리의 미래를 옥죄는 부분에 대하여 필자가 외부에 기고한 원고를 소개한다.<div> </div><div><여성징병제, 실은 우리의 생존문제다.> 겨우 힘들게 구한 제2인생 직장을 바꿔서 새로 다니면서, 예전과 다르게 차 몰고(자전거 도로 사정이 안 좋음) 출퇴근해보니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을 관찰하게 되더라. 그런데,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을 보면 외국인이 더 많고, 아기를 안거나 업고 다니는 애 엄마들을 보면 대부분 외국인이다. 이러다간 한 세대만 흘러도 감당 못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즉, 한민족 스스로 한반도에서 퇴출 되는 거다. 마치 영국에서 신생아 남아들의 성씨 중 가장 많은 게 모하메드라고 하듯, 우리의 시골학교 운동회가 아시안게임으로 전락한지 오래고, 이젠 서울의 학교도 폐교되고 있다. 이를 보면 좀 삐딱한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 여성이 각종 매체나 교육을 통하여 고장관념 타파니 주체적 자아실현 한다는 게 결국 비혼 저출산이었나 싶다. 주체적 자아실현? 말장난 아닌가. 그거 하는 사람 몇이나 되는가? 여성에게 있어 배운 전공과 경기의 싸이클이 맞아 떨어지고 자신의 나이가 젊었을 때나 해당하는 소리일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자아실현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다. 세상이 본인맞춤형이 아니므로 본인이 적응해서 살아야 하는 건데, 적성이 어쩌니 자아실현이 어쩌니 하는 말에 녹아 초월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을 망각해버린 것이다. 그게 아니면 재벌3세와 검사만 남자로 나오는 드라마 탓에 백마를 탄 왕자만 기다리는 공주병 탓인가? 하긴 80세 넘어가면 백마탄 저승사자가 올 수는 있겠다. 그러고 보니 요즘 드라마에서 예전처럼 출산을 축복으로 다루는 장면이 거의 없긴 하네. 어쨌든 훗날 비혼/비출산 할머니들, 과연 지금처럼 대우해줄까? 다문화나 무슬림한테 공경받아 보라.  <img src="https://cdn.bicyclelife.net/news/photo/202407/11416_25936_523.jpg">   <o:p></o:p>그리고 지금 50~60대들, 난 대충 나이를 먹었으니 당장 내 세대의 일이 아닌 “먼 훗날” 얘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미안하게도 그 먼 훗날은 이미 도래했다. 지금이 바로 오래 전에 말했던 그 “먼 훗날”이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지금 당장의 제도 하에선 없다. 이미 늦었기 때문이다. ◇ 병역, 남자들의 청춘 썩히는 것 맞다. 좀 솔직해지자. 병역을 통해 애국심을 배운다느니 어쩌고 하는 억지찬양 말인데, 애국심을 고취한 사람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현실에선 손해로 작용한다는 점 말이다. 일단, 엘리트 계층으로 갈수록 병역이행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보면 모르나? 그나마 주던 가산점도 없어지고 나니까, 각별히 시험 위주로 재주를 타고난 사람이 아니고선 남자들의 경우 공무원시험 응시도 안 한다. 게다가 일반 직장에서도 젊었을 땐 군대 얘기로 꽃피우다가 나이를 먹을수록 군 면제자가 상사인 경우가 많아 그런 얘기도 못 한다고 한다. 오히려 출세에 장해가 된다고 한다.   <o:p></o:p>둘째, 입대 때문에 군대 가기 전에 쌓아 올린 게 대부분 무위가 된다. 군대 가기 2년 전부터 대부분 추억 만들기 식 놈팽이 낭만주객이 된다. 그때 저지른 파행이 있어야 군대 가서 고참 심심하지 않게 떠들어줄 얘기꺼리라도 마련되기 때문이다. 요즈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엔 대부분 군대 가기 전에 괜한 짓꺼리로 놀아버리는 게 대부분이었다. 어차피 군대 가면 단절될 일이었기 때문이리라. 사실, 군대 갔다 오면 그 전에 했던 공부를 실질적으로 대부분 다 까먹는다. 혹자는 그럴 것이다. 군대에서 할 일도 없는데 공부나 하면 되지 않냐고. 웃기는 소리다. 물론 그게 가능한 곳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자신의 학력열등감 때문에 전우신문(지금은 ‘국방일보’라고 함) 빼고는 글로 된 걸 일절 보지 말라는 고참 아래서 생활해봐라. 그게 말이 되는지...   <o:p></o:p>셋째, 제대하고 나서 사회에 나갈 준비하기엔 너무나 촉박하다. 군대 가지 않았다면 일취월장 될 일들이 전부 제로베이스에 가까운 상태처럼 실질적으로 새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대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분이 드는 것이다. 이젠 놀 구실도 없다. 그럼에도 군대 갔다 온 거 대단한 걸로 쳐주지도 않기에 일들이 잘 안 풀린다. 대학생의 경우 교수가 군 면제자이거나 군에 부정적인 정서를 가진 경우 예비군 훈련도 결석으로 처리하는 예도 많고, 입학시 장학지원도 제대 후에 제대로 연결되는지도 불명확하다.   <o:p></o:p><img src="https://cdn.bicyclelife.net/news/photo/202407/11416_25937_63.jpg">   <o:p></o:p>넷째, 대부분 여자나 병역면제자보다 사회진출이 늦어져 손해 본다. 즉, 군대 때문에 포기했던 군대 가기 전의 세월과 군 복무기간만큼 여성보다 출발지점이 지연되는 셈이다. 직장에서 활착이 빨리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돈 버는 기간도 그만큼 줄어든 셈이 된다. 뭐 군에서 배운 불굴의 의지로 밀고 나가면 그만 세월을 충분히 보상받는다고? 그 놈의 불굴의 의지가 군대 안 갔다 온 인간은 없는 줄 아는가? 군대 갔다 와도 얼빠지게 사는 인간들 많다. 병역 때문에 이득이 되는 측면이 무엇 한 가지라도 있는가? 오히려 병역 때문에 위험하고 힘든 일 하는데 차출될 딱지만 붙는 건 아니고! 이렇듯 국가유지의 근간이 되는 병역이행 남성은 젊어서는 언제나 노인, 어린이, 여성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무한한 노역공급원인 동시에 일상에서는 항상 예비가해자로 낙인찍힌 채 살아가야 한다. 이들에 대한 처우가 장애인의 발끝에도 못 미친다. 모든 남성이 장애자가 된다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 이런데도 군대 가면 자신감, 인내력, 국가관을 배우고 온다고 자꾸 주입시킬 텐가. 현실적 이득을 챙겨주란 말이다. ◇ 병역자원의 부족과 여성징병제   <o:p></o:p>독자들도 대부분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이미 알기에 일일이 숫자까지는 들먹이지 않겠다. 게다가 요즈음은 병장봉급 200만원 때문에 부사관이나 장교 지원자가 너무 줄어들어 군의 허리가 휘청댄다는 소리도 있다. 필자의 아들도 전부 장교복무 한 것을 후회할 지경이니 말 다 했다. 그건 그렇고, 요즈음 장교와 부사관 지원자 중에 여성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남성보다 많아진 곳도 많다고 한다. 이는 최근 여성 중대장의 훈련병 과로치사 사건에서 보듯이 군내 여성이 소수였을 때 여성을 배려하던 문화가 이젠 다수가 되어도 여전히 존치하는 데서 여성지원자가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남성지원자가 급격히 감소한 탓도 있을 것 같다.   <o:p></o:p>이러한 병역자원의 부족을 두고 최근 “여성징병제”가 아젠다로 등장하고 있다. (※ 필자는 병역관련 전문가가 아니기에 국민개병제(皆兵制) 같은 어려운 말은 싫다. 그냥 징병제라고 하련다.)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장교/부사관 같은 간부직을 할 수는 있는데, 왜 병(兵, 요즈음은 ‘용사’라고 부름)은 못하냐는 거다. 양성과정과 임무에 있어서 간부는 병사보다 훨씬 힘든 것 아닌가? 그리고 말꼬리 물기 식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문리해석으로 보면, ‘국민’에게 병역의무가 있는 거지 ‘남성’에게 병역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o:p></o:p>그럼 여성의 체력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다. 체력이 덜 요구되는 분야에다 배치하면 된다. 그런 분야가 많은가? 지금도 많이 있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 눈과 손가락만으로 할 일도 많다. 최근 필자의 노모께서 허리디스크 문제로 다리가 쑤시도록 아프셔서 일상의 일을 보기 힘들다고 해서 형제들이 시골집에 CCTV를 설치하자고 말을 꺼냈을 때, 필자는 반대했다. 좀 완고한가? 아니다. 그들보다 더 생각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CCTV 관련 관리감독 업무를 해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일단, 자식들이 보기에 민망한 사생활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거다. 물론 모친도 그런 걸 아시는지 CCTV설치를 반대하셨다. 과연 며느리의 경우 해당 사돈집에다 CCTV를 설치했을 때, 이를 우리 형제들에게 보여줄 용의가 있느냐는 거다. 아마 괜히 친정 약점 잡힐 것 같아 못할 것으로 본다. 둘째, CCTV 화면 내용의 대부분이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장면이어서 이를 24시간 예의주시하며 들여다보는 것이 불가능한 데다, 정작 설치목적에 맞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무관심의 누적으로 이를 포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때문에 CCTV는 실질적으로 사태 발생 후에 재생(Replay)하여 원인규명 하는데 많이 쓰이지, 사태 발생 시점을 포착하는 데는 그리 소용이 없다. 설령 포착한들 이미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기 때문이라는 거다. <img src="https://cdn.bicyclelife.net/news/photo/202407/11416_25938_824.jpg"> 그렇다면, CCTV를 사람이 24시간 들여다본다면, 사태 발생 시점도 포착할 수 있고, 조치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바로 그거다. 보초를 서는 사람의 인지력, 집중력, 인내력과 기상환경 때문에 감시를 CCTV로 대체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거다. 안 그래도 저출산에 따른 병력부족 때문에 전투병력이 부족한데, 적어도 CCTV 감시 정도는 여군병사에게 맡겨도 되지 않겠느냐는 거다. 이상징후 발견 시에 남성병사들이 기동하여 현장확인이나 즉각대응을 한다면 꽤나 괜찮은 협업체계 아닐까? 증가하는 드론이나 로봇의 운영도 그렇다. 그것도 여군이 하면 어떨까 하는 거다. 이외에도 저체력 장시간을 요하는 분야를 여군 위주로 맡긴다면 꽤나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취사분야도 그렇다. 예산문제와 보안문제가 생기는 민간보다 여군이 더 좋지 않을까? 여성징병제를 시행하면 이를 충족하고도 남는다고 본다. 물론 아무리 과도한 체력을 요구하지 않는 여군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근접교전 상황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은 해야 하겠지만, 보직은 여군으로 특화할 만한 게 앞으로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본다. 괜히 남군 시켰다가 현장기동 즉각대응 병력만 축내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싶다. ◇ 출산과 Trade Off 혹자는 이스라엘처럼 여군도 남군처럼 전선에 투입하자고 하는데, 여군만으로 구성된 부대라고 해도 무리인 데다, 혼성부대라면 문제가 더 많다고 한다. 여군은 쉽게 포로 삼을 표적이 되고, 만일 여군이 포로로 잡혀가면 남군에게 갖가지 심리적 문제를 야기시켜 사기를 저하시킨다는데, 난 군에 몸담은 사람이 아닌지라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다. 다만, 화력지원도 갈수록 전선에서 먼 후방에서 다루는 게 많아질 것이기에 여기에도 여군이 많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img src="https://cdn.bicyclelife.net/news/photo/202407/11416_25939_843.jpg">   <o:p></o:p>이러한 여군징병제 실시에 있어 병역면제 사유를 출산으로 지정함으로써 저출산 극복과 병역자원 확보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여성징병제를 실시하는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출산율이 높다고 한다. (평균 3명) 예전엔 모병제를 실시하여 남성들의 사회적 퇴행이라도 막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성도 징병제를 해야 한다는 평등관념에 빠져본 적도 있었는데, 이젠 모병제 같은 한가한 소리보다 여성징병제가 더 시급하다. 현재의 저출산 영향으로 앞으론 서울을 벗어나면 곧바로 외국이 되고, 한민족은 서울에 갇히는 처지가 될 수도 있으며, 차세대 한국인의 혈통이 한민족에서 다른 민족으로 바뀔지도 모르는 이 시점에 지금 당장 여성징병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향후 우리나라 군대는 저절로 무슬림 남성들이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권력을 일컬어 “칼을 쥔” 것으로 표현하는 이치를 따져보고, 예전에 병역이 의무가 아닌 “권리”였던 점을 생각해 볼 때, 군대라도 스스로 쥐고 있지 않으면 이 땅의 주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 생각해볼 일이다. 이민자가 몰려오는 시대에 이 땅의 주인이 되려면! <끝>   <o:p></o: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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