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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원들이 법위에 군림하며 입법행위를 하니 개탄스럽다.

작성자:

도형

조회: 5223 등록일: 2024-06-25

민주당 출신 의원들은 아버지를 잘 둔 덕분이지 검찰의 소환에도 3번째 모두 불응을 하고 있단다. 송영길 돈봉투 의혹 의원 7명 중 6명이 당선됐고 이들이 모두 대한민국 법위에 군림하는 짓을 하며 입법행위를 한다니 개탄스럽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너무 공권력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너무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도 일조하고 있다. 공권력이 공권력 답게 직무를 수행해야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바로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의원 7명에게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이번에도 모두 불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 12일 전·현직 의원 7명에게 일괄적으로 이번 주 중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들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과 지난달에도 7명에게 출석을 요청했지만 모두 출석하지 않아 조사가 무산된 바 있다. 지난 1월 총선을 이유로 불출석하자 검찰은 총선이 끝난 지난달 ‘이달 중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며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7명 모두 응하지 않았다. 의혹을 받는 7명 가운데 6명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만큼 향후 자진 출석 가능성도 크지 않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 선거도 끝났고 개원해서 선거 전 현안은 마무리됐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계속 출석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7명이 끝까지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조사를 하지 않고 기소할 수 있냐’는 물음엔 “계속 출석요구를 하고 있고 수사 절차에 정해진 방식대로 수사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같은 해 4월 말 국회의사당 외교통상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의 돈봉투 수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당시 당권에 도전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 약 20명에게 300만 원씩 20개의 돈봉투가 살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윤관석·이성만·임종성·허종식 의원은 차례대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점으로 지목된 송 대표 역시 뇌물과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송 대표는 구속 163일 만인 지난달 3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해 윤 의원의 1심 재판에서 2021년 4월 28일 국회의원 모임 참석 의원 명단을 공개한 데 이어 같은 해 4월 29일 돈봉투를 받은 의원 7명을 신문 과정에서 언급한 바 있다. 송영길 전당대회 때 돈봉투 받은 의원들 6명을 어리석은 국민들이 이번에도 당선시켜 주었다니, 범죄자를 당선시켜주는 국민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법위에 군림하면서 입법행위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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