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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9월 선고 2~3심도 내년 중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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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조회: 7548 등록일: 2024-06-15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이 이르면 9월 선고 가능성이 있다는 데 너무 늦어도 한참 늦었다 대선 전에 3심까지 모두 끝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큰 국론 분열로 불행한 일이 닥칠 것이다.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사법부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재판을 법대로 신속하게 대선 전에 끝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란 수준의 제2의 광주사태가 발발할 수 있는 국론분열이 일어날 것임을 경고하여 둔다. 사법부는 법대로 재판을 하여 법치주의를 사수하기 바란다.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이 선거법 위반 재판이 가장 중요하다. 이 사건에 3심까지 유죄로 확정이 되어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민주당은 그 자체로 폭망하게 되어 있다. 대선 선거보전 비용으로 민주당이 받은 보조금 224억원을 모두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오는 8월 종결되고, 이르면 9월 선고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총 7개 사건의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첫 1심 선고가 될 전망이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는 28일 기일에서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리고 다음 달 12일 기일에는 서증조사 절차를 밟은 뒤, 그 다음 기일(미정)에는 이 대표가 최후 진술을 하고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이 대표 측 변호인도 “법원 여름 휴정기가 끝나는 8월 16일이나 23일이 마지막 기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8월 달 중으로 결심 공판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통상 선고 결과는 결심 공판 이후 빠르면 1달 뒤에 나오기 때문에 올해 9월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2022년 9월 기소됐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작년 말까지 김 전 처장 관련 부분 심리를 마친 후, 현재 국토부 협박 발언 관련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날 진행된 재판에서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부하 직원들이 증인으로 나와 당시 국토부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압박 소문이 있었다고 법정 증언했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원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거법상 6개월 내에 1심을 끝내도록 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은 따로 없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정 기한의 3배를 이미 넘어섰는데, 그동안 이 대표의 ‘단식 투쟁’과 흉기 피습 및 재판장 사직 등으로 재판이 지연됐기 때문이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한편 재판 마무리를 앞두고 검찰은 공소사실 중 이 대표의 발언의 허위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취지라며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그러나 이 대표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이전 공소사실과 관련해 동일성이 없다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이 재판을 이렇게 오래 끌은 것은 좌파 판사 강규태가 재판을 질질 끌다가 사퇴를 하는 바람에 더욱 늦어진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는 재판부 관리를 잘해서 법 위반하면서 재판을 질질 끄는 판사들의 옷을 벗겨야 할 것이다.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재판부가 법을 위반하면서 법치주의를 무력화 시키는 행위를 더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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