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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사법체계는 유권 불구속, 무권 구속인 불평등한 법치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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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조회: 9334 등록일: 2024-05-28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선 유권 불구속, 무권은 구속으로 이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란 법치국가란 말인가?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김호중이 거짓말을 했다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을 했는데, 이재명은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구속도 못시키는 검찰,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에서 검사 사칭 누명 썼다는 주장을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前 KBS PD가 법정진술 했다.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 교사’ 사건의 발단이 된 ‘검사 사칭’ 사건을 이 대표와 공모한 최철호 전 KBS PD가 “누명을 썼다”는 이 대표 주장에 대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했다.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최씨는 2002년 변호사이던 이 대표와 함께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라고 속여 취재했던 인물이다.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두 사람은 당시 공무원 사칭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져 이 대표는 벌금 150만원을, 최씨는 선고유예를 각각 확정받았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최씨는 검사 사칭 사건 당시 이 대표 측이 “최씨가 고소 취하를 약속받고 나를 주범으로 몰고 가기로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당시) 변호사가 저런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다는 게 대단히 경악스러웠다”고 했다.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그러면서 “당시 나와 이재명 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카메라맨, 오디오맨도 있었다. (검찰이) 그들에게도 별도의 진술서를 받았다는 걸 알게 돼 계속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고 혐의를 인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때 이 대표는 고개를 들어 최씨를 빤히 쳐다봤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최씨는 또 검찰이 검사 사칭 녹음테이프와 관련해 “제작에 관여한 바 없고, 경위를 알지 못한다. 나는 제보받아 발표만 했다”는 식의 이 대표 진술서를 보여주자 “제1야당 대표가 저런 식으로 허위 발언하는 것 자체가 충격”이라고 했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며 방송 토론회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옆에 있다가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또 기소됐다.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이번에 다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김진성씨도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김진성씨는 법정에서 이미 혐의를 시인했고, 이 대표와의 통화 녹취록 등도 증거로 제출했다. 이 대표가 “최씨와 김 시장이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고 가자는 합의를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그러나 이 대표는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한 것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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