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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의원직 걸고서 법사위·운영위원장 자리 사수하라!

작성자:

도형

조회: 9310 등록일: 2024-05-25

22대 국회 원 구상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4명이 만나서 협상을 벌였지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맡아야 한다고 우겨서 소득없이 헤어졌는데 의장과 법사위원장은 다른 당에서 맡는 관례도 민주당은 무시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협상할 때 원론적인 얘기만 해서는 아무 소득이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원래 안하무인 기질을 보이고 있으니 국민의힘도 안하무인 기질로 맞서서 싸워 나가야 할 것이다. 통산 관례만 내세우는 전략으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 다 민주당에 빼앗기고 말 것이다. 의원직 총사퇴를 한다는 각오로 싸워야 저들에게 조금 먹힐 것이라 생각이 든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비공개로 저녁을 하며 22대 국회 원(院) 구성을 위한 첫 협상을 벌였다.  두 사람은 이날 상임위원장 18자리 배분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날 회동에는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배석했다.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어느 쪽이 갖느냐다.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 위원장은 관례상 여당 의원이 맡아왔지만, 민주당은 이번에 법사위·운영위 모두 자기들이 위원장을 맡겠다고 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22대 총선에서 야당에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준 것은 정권을 심판한 것”이라며 “이런 민심에 따르려면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추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 앞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 운영을 책임 있게 하기 위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게 사회적 통념”이라며 “관례와 사실을 외면한 채 국회의장에 이어 운영위·법사위를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배준영 수석 부대표도 법사위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며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브레이크를 빼고 직진한다면 반드시 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 일부 강경파 사이에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오자는 주장도 나온다. 여야 협상이 지연돼 상임위원장 배분 결정이 늦어질 경우 본회의 표결에 부쳐 결정하자는 것이다. 표결에 부칠 경우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뜻대로 상임위원장 배분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도 원 구성 협상을 6월 중 마무리 짓겠다며 표결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사수하지 못하면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인하여 식물 국회의원과 식물 대통령으로 지내겠다는 것으로 반드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사수해서 식물 국회의원과 식물 대통령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 두 자리를 민주당에 빼앗기고 식물 국회의원 노릇할 바엔 의원직 사퇴하고 민주당 혼자 장구치고 북치고 입법독재 독박을 모두 쓰게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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