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이재명·조국은 법 앞에 왜 평등하지 못할까?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김호중·이재명·조국은 법 앞에 왜 평등하지 못할까?

작성자:

도형

조회: 10251 등록일: 2024-05-24

법원이 김호중 영장심사 연기 요청을 기각했다. 이재명·조국에 비하면 법 적용이 너무 과하다. 검찰도 사안이 중대 하다고 하는데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는가? 이재명·조국·황운하 같은 자들은 하나도 구속 못시키면서 힘없는 가수는 구속시키겠다고 웃긴다. 가수와 정치인 중에 누가 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할까? 가수는 국민들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직업이지만, 정치인은 국민들을 이끌고 치리하는 자리인데 가수보다 백배·천배는 더 도덕적이야 하고 깨끗한 삶과 국민에 본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자들 중에 김호중 보다 백배·천배는 더 도덕적이야 하고 깨끗한 삶과 국민에 본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음주 운전 후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33) 측이 24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콘서트 뒤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호중에게 일반 국민들 말고는 누구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경찰 수사관 검사·판사 그대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현재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전과자도 당선이 되었고 전과자 출신들도 국회의원에 숱하게 당선이 되었다고 한다. 김호중에게 일반 국민들 말고는 누구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현재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전과자도 당선이 되었고 전과자 출신이 30%가 넘을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에 표를 준 좌익들도 역시 김호중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하겠다.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 ⅓ 이상이 각종 전과자 출신으로 추정이 된다는 것이다. 좌익들은 이런 전과자 출신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표를 주어 당선시켰다.  법원은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조국과 황운하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아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게 하였다. 검찰도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 이재명과 조국 같은 범죄인들을 구속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측근들 역시 구속했다가 전부 판사들과 구속적부심으로 통해 석방시켰다. 이런 판사 검사들이 어떻게 힘없는 가수 김호중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공연을 위하여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해달라고 하는 것도 기각을 시킨단 말인가? 헌법 제 11조에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는데 어째서 판사들과 검사들이 정치인과 일반인 그리고 김호중에게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김호중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당연하다면 이재명·조국과 같은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옳지 않는가?  똑같은 법의 잣대를 가지고 누구에게는 엄격하게, 누구에게는 관대하게 대한다면 이게 정의로운 판사랄 수 있는가?   김호중의 음주운전·뺑소니·거짓말을 한 것이 사안이 중대하면 이재명과 조국은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것은 사안이 가벼운 것인가?

댓글 : 0 건



이전글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건넨 USB 3급 국가기밀로 간첩죄로 처벌하라!
다음글	40일 단식 마감일에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8018	문재인 수사는 두 명의 전직 대통령만큼 철저히 수사하기 바란다.	도형	2917	2024-09-05

48017	안정권 대표가 분석한 문재인의 붉은 정체	노사랑	2646	2024-09-05

48016	북은 철의장막 2500만노예 왕국, 남은 이재명 극일체제 내란상태	남자천사	2877	2024-09-05

48015	이재명에게서 레닌이 연상 된다는 것이 또라이 발언일까?	도형	2921	2024-09-04

48014	변희재 대표, "문다혜, 윤석열-한동훈 태블릿 조작 범죄 공개하라!	노사랑	2700	2024-09-04

48013	허황된 망상 -神學- [2]	안티다원	2849	2024-09-04

48012	세계 곳곳선 총성 울리는 전쟁, 한국선 민주당의 총성 없는 내전	남자천사	2886	2024-09-04

48011	이재명에게 흑색선동에 대표직 걸으라 해도 걸 그릇이 안 된다.	도형	2810	2024-09-03

48010	한동훈과 이재명, 왜 만났나?	운지맨	2854	2024-09-03

48009	윤 석 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지 못하는 이유는 ? [2]	안동촌노	2957	2024-09-03

48008	민주당 대청소 없이는 대한민국 미래도 국민의 미래도 없다.	남자천사	2803	2024-09-03

48007	이재명의 계엄령 선포설 흑색선전에 책임을 물어라!	도형	2629	2024-09-02

48006	성경과 법화경은 물과 기름처럼 다른 것이다. [2]	정문	2768	2024-09-02

48005	민주당 이재명 시대 끝나고, 김부겸·김동연·김경수 시대로	남자천사	2622	2024-09-02

48004	역사도 모르는 놈들이 국해 위원을 한다고 ?	안동촌노	2754	2024-09-01

48003	문재인을 3급 비밀을 북한에 넘긴 간첩 죄로 처벌해야 한다.	도형	2764	2024-09-01

48002	2024.9.1.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모음	남자천사	2547	2024-09-01

48001	김문수는 더 공부해서 나라를 살려라. [2]	빨갱이 소탕	2936	2024-08-31

48000	국회에 입법권이 있다면,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이 있다.	도형	2615	2024-08-31

47999	지만원 석방과 5·18 재조사 촉구 기자회견 국민모임 [2]	하모니십	2689	2024-08-31

47998	복음에 대한 행패-神學- [2]	안티다원	2537	2024-08-31

47997	‘범죄자 이재명 자기수사 검사 탄핵 막가파 민주당’ 국민혁명이 답	남자천사	2664	2024-08-31

47996	헌재가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기각 탄핵 책임을 민주당에 물어야 한다.	도형	2581	2024-08-30

47995	문재인 “북수석대변인 북핵은 방어용 ·기무사해체 중국에 정보팔아” 극형	남자천사	2478	2024-08-30

47994	안정권은 제 4의 이순신, 제 3의 이승만, 제 2의 박정희 (Feat. 5.18	운지맨	2778	2024-08-29

47993	민주당이 국군의날을 일본 총독부 설립일이라고 주장하는 저의가 뭘까?	도형	2433	2024-08-29

47992	안정권대표님 빼빠쇼 보면서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잔~	노사랑	2366	2024-08-29

47991	왜곡된 현대사 제대로 알아보기	빨갱이 소탕	2562	2024-08-29

47990	세계관의 선택(6) -주자학과 misoneism,(2) [1]	정문	2675	2024-08-29

47989	세계관의 선택(5)- 주자학과 misoneism(1) [1]	정문	2639	2024-08-29

47988	윤, 한갈등과 민주당의 간신 열전(熱戰)	손승록	2607	2024-08-29

47987	대통령 옆의 딸랑이들!!!	빨갱이 소탕	2637	2024-08-29

47986	반일·반미 괴담 민주당 다음은 친북 괴담으로 공산혁명인가?	남자천사	2416	2024-08-29

47985	사법부의 좌편향 판사들이 자유민주주의를 흔들고 있다.	도형	2621	2024-08-28

47984	노빠꾸 김문수 Vs. 내부총질 홍준표	운지맨	2561	2024-08-28

47983	여러분의 근욱안보는 이상 없습니까?	까꿍	2293	2024-08-28

47982	김문수를 변절자라는 놈들은 누군가.	빨갱이 소탕	2845	2024-08-28

47981	이단 전성시대의 질 나쁜 책들-神學- [2]	안티다원	2567	2024-08-28

47980	‘가짜뉴스·괴담 정치 맛들린 구제불능 민주당’ 국가의 암 제거하자	남자천사	2706	2024-08-28

47979	여당의 선관위 감사원 직무감찰 추진은 선관위가 자초한 것이다.	도형	2392	2024-08-27

47978	‘판결에 겁먹은 이재명’ 방탄노예 된 175명 충성경쟁이 파멸 재촉	남자천사	2411	2024-08-27

47977	윤 석 열 이가 계엄령을 선포하지 못하는 이유는 ?	안동촌노	2615	2024-08-26

47976	우파 수난시대 : 안정권, 변희재, 전광훈, 이진원, 옥은호 등 자유우파	운지맨	2453	2024-08-26

47975	1년 만에 재산 40억 늘은 박은정이 20억 늘은 검찰총장에 내로남불 극치	도형	2418	2024-08-26

47974	]‘이재명민주당 80년대 주사파운동권 내란정치’ 국민혁명으로 끝내자	남자천사	2277	2024-08-26

47973	이재명 재판만 어떻게 재판부가 하세월로 진행하는 것인가?	도형	2168	2024-08-25

47972	한국은행이 금리만으로 물가를 진정 시킬 수 있을까요?	모대변인	2159	2024-08-25

47971	2024.8.25.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모음	남자천사	2259	2024-08-25

47970	정신승리에 앞서 존엄사와 민생을	빨갱이 소탕	2365	2024-08-24

47969	대통령실이 야당에 日 원전 괴담선동에 사과를 요구한들 사과하겠는가?	도형	2353	2024-08-24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